블로그 이미지
해피나눔
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 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Print Friendly and PDF

Notice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2020. 3. 29. 22:29 집단지성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코로나 재난 소득 찬반 논란 관련, 상류층 및 어린이 포함 전국민에 기본소득으로 주는게
앞으로 한국 복지제도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소개합니다●

[Kim's 디지털 118호]

중하층 아래만 지급하자는 등의 반론은 맨밑 링크에 있습니다.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가 이 주장의 주인공.

그는 KBS 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에 출연해 아래와 같이 9 포인트를 밝힘.
-----------------

●1)전 국민에 지급하는게 효과와 효율이 다 높다.
과세소득으로 지급하면 추후 납세로 형평성이 달성된다.

모두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50조원 소요),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때
50%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게된다.

(고소득층은 지역화폐 100만원을 써, 소상공인에 기여하고 50만원의 세금은 별도로 내게된다)

하위 40%는 소득세 면제 되니 전액을 받은 셈이 된다.

중산층은 2~3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세금으로 균형이 잡힌다.

"우리는 세금만 내냐"는 고소득층의 불만도 줄인다.

세계는 20대 80 사회라고 한다. (인구 중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는 구도)

모두에게 주면 중산층도 받는게 많아진다. 순수혜자가 된다.

인구 20%의 고소득층만 부담자이고 중산층 이하는 수혜자가 되는 그림이 나온다.
-------------------

●2)세금으로 저소득층만 주면 중산층 이상은 부담하는 계층이 된다.
중산층/자영업자도 어려운게 현재 한국의 큰 문제.

중산층 60%는 비정규직으로 추정되는데 부담을 주게된다.

중산층까지 수혜자되게 해야 경제와 소비 살아난다.
----------------

●3)중산층을 수혜 대상에서 빼면 선거때 복지 예산 증대 및 지원에 반대 투표를 하게된다.

반대로 중산층도 복지 수혜 대상이 되게하면, 선거 서너번 거치면 세금이 더 들어온다.

복지도 늘고 저소득층도 혜택이 커진다.

미국과 유럽 복지국가의 차이다.
유럽형은 중산층도 받는게 있으니 증세에 찬성한다.

미국식은 투표 때 중산층이 복지 증세에 반대한다.
복지가 안늘어나고 국가에 지금 미국처럼 위기가 온다.

저소득층만 선별해 지원하는 모델은 그래서 문제가 크다.
-------------------

●4)전국민에게 줘야, 소상공인에게 10배의 지원이 된다.
가난한 사람만 주면 금액 줄어든다.

저소득층 20%에게 100만원은 5조원 지원에 불과.
소상공인 매출이 5조원 증가에 그친다.

전국민에게는 저항 없이 100만원을 줄 수 있다.
소상공인 매출이 50조원 늘어난다.

그래야 매출 제로가 된 소상공인이 산다.
--------------------

●5)지원 대상을 선별하게 되면 행정비용이 필요해 전체 금액을 늘리기가 어렵고,
금액의 차등을 두게 되면 통합이 아닌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또 선별하는데 상당한 시간도 걸린다.

전 국민에게 긴급 예방주사를 놓아주는 것으로 생각하자.
------------------

●6)재난기본소득은 사용기한을 3달정도로 제한해 지역화폐로 주자.
연매출 10억원이하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쓰게하면 좋겠다.

영세 자영업 500만명의 매출이 평균 1000만원씩 증가할 것이다.

자영업에 실 혜택이 돌아가 효과가 가중된다.
---------------

●7)경제위기때 왜 은행,기업만 거액 구제금융으로 살리나?
이번엔 <최초의 개인 구제금융>을 통크게 하자.

재난기본소득이 실현되면, 한국 미래에 큰 변화 올 것이다.

이때 중산층도 맛보게해야 행복한 나라 된다.
----------------

●8)한국은 오랫동안 저소득층 지원책만 해왔다.선별적 복지다.

이번에 정책 전환해 아이들도 같이 지급하자.
저출산 해소에도 도움된다.

65세이상은 기초연금 지급되니 아이들에게 기초소득 지급 명분 있다.
----------------

●9)한국정부의 재원은 충분하다.
국채 발행해 충당하고, 한국은행이 인수해 현금화하면 된다.

한국은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OECD 33개국 중 4위로 낮은 초우량 국가.(GDP의 40.1%, 2018년)

OECD 평균 비율은 109.2%,

미국은 106.9%,
일본은 224.1%로 나라가 위태로운 세계 1위.

50조(1인당 100만원), 100조원(2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해도 된다.

그래도 정부 부채비율은 1% 쯤 높아질 듯.

미국은 정부 부채비율이 100% 넘었는데도 재정지출 1200조, 금융(대출 등)지원도 1000조 등 파격 지원을 추진중이다.

현재는 인플레이션 제로, 금리 제로 상태다.

국채 발행으로 통화 증가시켜도 현 시국에선 경제 부작용(인플레이션)없다.
----------------

[관련 링크]
*팽팽한 재난기본소득 찬반 논란···재정건전성 VS 피해 복구
https://bit.ly/3bx3MtW

*KBS 영상(강남훈 교수 인터뷰)
https://youtu.be/yMP5IbiKHzg

 

팽팽한 재난기본소득 찬반 논란···재정건전성 VS 피해 복구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소득 지급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난소득에 찬반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재난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이들은 ...

www.sisajournal-e.com

[관련 글]

●한국은 국가재정 초우량국--크게 다행●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