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상화폐 청원 청와대의 답변 발표■

■[전문]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 28만명 청원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의무적 답변 발표■

by 홍남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거래 투명화가 최우선
모든 수단 열어놓고 신중 접근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계획 발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신중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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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문답 영상■

www.facebook.com/TheBlueHouseKR/videos/2025657121055851

■전문■ 
www.ajunews.com/view/2018021412450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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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나름 정부 입장을 성의껏 정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전향적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상 통화'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안쓰는 용어를 여전히  쓰고 있는 것부터 문제고요.

암호화폐를 자산이나 재화, 금융상품,  지불수단, 화폐  등 가운데 뭘로 정의할지도 아직 답이 없습니다.

문제 요소는 강력히 규제하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빨리 제도화하는 조치를 해야

그간 정부의 3년 방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