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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1. 22:12 개혁

토건 기득권, 택지 개발의 공영개발 법제화로 해체합니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공유 현재 610

www.facebook.com/jaemyunglee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합니다.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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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렇게 4500억 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민간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추진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1천억 원 정도를 더 부담시키기 위해 인가조건을 바꿨습니다.

 

결국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습니다.

 

화천대유 대표에게 법정에서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를 지배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엄청난 저항에도 시민과 함께 공영개발을 관철해냈고,

결국 뇌물을 주고받으며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바꾸려던 관련자들 여러 명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3년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를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습니다."

 

- 이재명 후원회 -

후원회 홈페이지( www.ljm4you.com  )에서 후원 영수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원회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입니다.

www.ljm4you.com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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