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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 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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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 18:52 한국경제 파워

 

■"이제 세계 모든 개발자는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가 한국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된 것을 극찬했다●
(그는 재산 8조원의 미국 슈퍼 부자) 
 
그는 "개인용 컴퓨팅 45년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리딩 국가 반열에 섰습니다 
 
외신 "빅테크 기업 독점규제 분수령 될 것" 
 
<Kim's 디지털 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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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스위니 대표는 "한국이 첫번째 오픈 플랫폼이 됐다"며
"한국은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하고, 오픈 플랫폼의 권리를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그의 <나는 한국인이다>는 구글 및 애플 등 독점 플랫폼에 맞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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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매출액 30%를 통행료로 떼어가는 봉이 김선달)와,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 
 
또한 앱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의 결제/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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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과 애플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또 다른 후발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며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연대 활동과 선도적인 입법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이 ICT 기술 강국에서 ICT 정책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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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이에 앞서 올 10월부터 변경된 수수료 정책을 적용한다고 고지했으나 한국에서 제동이 걸린 것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사 결제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방식인 인앱결제의 적용 범위를 게임에서  
 
음원과 웹툰·웹소설 등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 업계의 수수료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T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이 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8월 31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이용자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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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팀 스위니는 1963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유명 연설(서독 수호 목적)인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Ich bin ein Berliner)'를 인용해  
 
"이제 세계 모든 개발자는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힌 것 
 
다만 그의 에픽게임즈도 거대 장사꾼이기는 합니다  
 
https://bit.ly/2YeMDUy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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