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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9. 18:14 집단지성

■2017년 봄 탄핵 촛불 시위때 계엄문건(쿠데타 음모)의 새로운 포인트 7가지■


KBS 시사 직격 [단독입수, 계엄 문건 작성자 15명의 증언](2019.11.22 방송) 내용 정리

영상(48분) http://bit.ly/2XINQiy

●1)바로 기소해야 마땅한 내란음모 사건인데 관련자 15명에 대해 2018년 11월 검찰(군검 합수단)의 기소 중지는 부당하다. 수사 재개해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해외도피가 핑계).

(이 수사는 문 대통령 지시로 진행됐으나 합수단은 수사 4개월도 안돼 2018년 11월 7일 기소중지 결정/ 군검합수단장은 당시 서울지검 노만석 부장검사)

기무사 소강원 당시 3처장, 지명관 당시 참모장 등 수사 대상자 15명의 검찰 진술조서 1300여장 내용만으로도

헌법 91조 국헌문란 행위(쿠데타 음모)가 분명하다.

계엄 문건 내용들이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있다.

실질적인 위험성을 갖고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조현천 없더라도 소강원 등 기소해 엄벌해야.(오시영 변호사 등)

기무사는 위장 조직을 만든 뒤 2017년 2월 17일~3월3일 '현 시국 대비계획', '대비계획 세부자료' 등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

●2)문건 관련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군검 합수단 당시 서울지검장인 윤석렬 검찰총장의 책임도 규명되어야 한다●

황 대행은 계엄 시도를 눈감았는지 여부, 윤 총장은 기소중지를 결정했는지 여부가 이슈.

당시 노만석 부장검사가 작성한 '불기소 이유통지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의자(황교안)가 계엄문건 작성에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엄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되어있는 문건이 포함되어있고

이는 계엄문건이 작성되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되는 2017년 2~3월 경

계엄선포 권한을 비롯한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황교안으로부터 결심을 받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계엄문건에는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상황과 인용되는 상황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

탄핵소추가 결정될 경우 계엄선포 권한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며,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실행의사 유무 판단은 황교안과 조현천의 사전 의사연락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2017년 3월 경 황교안이 참여한 공식행사에 조현천이 4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황교안에게 본 계엄문건을 보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의미.
ㅡㅡㅡㅡ

●3)이 쿠데타 음모의 산실이 당시 청와대라는 방증 나타남●

계엄 문건 작성은 2017년 2월 10일 시작됐다는 새로운 사실 밝혀짐.

이 날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2시간 가량 길게 만난 날로 드러남.

한 증인은 "조현천이 중령 진급도 못한 인물이었으나 김관진 눈에 들어 벼락출세했다"며

"이로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군부 인사로 평가됐었다"고 방송에서 진술.
ㅡㅡㅡㅡ

●4)쿠데타 시도의 방증들●

국회 해산, 국회의원 체포, 국회의 계엄 무효화 저지공작 등이 계획에 포함됨.

위수령과 국회해산권의 위헌 요소를 인지하고도 조현천 사령관이 계엄령을 밀어붙인 내용의 진술도 있음.

조 사령관과 기우진 수사단장은 비밀팀에 "계엄은 쎄니 예비단계로 위수령 발동을 꼭 넣어라"고 지시함.

국회 동의 필요가 없어 위헌 논란이 있는 위수령을 쿠데타의 1단계로 활용할 의도.

계엄사령관도 계엄법 상 군 최상급자인 합참의장(군령권 가짐)인데,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꾸라는 불법적 지시를

조현천이 내려보냄.(육군참모총장과 미리 뜻을 통한 듯)

기무사령관을 계엄사 합동수사반장으로 자리매김해 12.12때 전두환 같은 역할을 조현천이 자임.

조현천은 문건을 만들면서 기무사령관으로서는 전례 없던 수도권 20사단(강력한 기계화 사단) 등 계엄 투입 핵심 부대를 순시(계엄 실행 다짐 받은 듯/ 중형으로 다스려할 이유).

문건은 국가 중요시설과 핵심 시위장소별로 배치할 군부대와 인원을 명시.

(광주나 부마항쟁 때처럼 공수부대 포함)

특히 최강의 살상력 지닌 공수 707대대 동원을 명시해 섬뜩.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준 군사력을 적이 아닌 국민 향해 쓰겠다는 최악의 반역행위)

차관급인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에 파견하되 3성 장군에 불과한 기무사령관의 통제를 받게하는 불법 편제를 삽입.(역시 전두환 흉내)

계엄 문건은 5.18 광주와 12.12 등 계엄 서류를 교과서로 삼았다는 섬뜩한 사실도 드러남.
ㅡㅡㅡㅡ

●5) 계엄기간을 두 가지로 정해 군부 입맛에 맞는 정권 수립 의도●

탄핵이 받아들여질 때는 2개월로 명시 : 다가오는 대선 기간 2개월에 맞추어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

탄핵 기각 때는 9개월로 명시 : 기각에 반발하는 시민 시위를 군사력으로 탄압하겠다는 의도.
ㅡㅡㅡㅡ

●6)조현천의 미국 도피를 도운 인물은 지명관 당시 기무사 참모장?●

그는 미국 대사관 근무 경력이 있어 미국에 네트워크가 있다는 증언들.
ㅡㅡㅡㅡ

●7) 이번 KBS 시사직격의 취재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박근혜 정부때도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추가 수사해야 한다●

 

[8회]시사 직격 - KBS

[단독입수, 계엄 문건 작성자들의 증언] 작년 7월,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빠뜨린 ‘계엄 문건’이 2019년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 언론에 공개됐던 계엄 문건보다 위헌적 요소를 더 구체적으로 담은 문건 초안이 군인권센...

vod.kbs.co.kr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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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 21:14 Social Media/SNS 마케팅

<촛불 시민 SNS와 스마트폰, 한국 수술도구다>
김일/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내일신문에 쓰고있는 디지털 칼럼의 하나입니다-

묻힐 뻔 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6년 9월쯤부터 몇 언론에서 단서들이 보도되기 시작하자 시민들의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이 가만 있지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한국에서만 SNS로 부름)는 시민들이 서로 콘텐츠를 만들어 정보를 전파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카카오톡 단체방, 밴드, 인스타그램, 구글 플러스 등 도구를 말합니다.

이 게이트에 시민들의 소셜미디어가 응답하기 시작한 것은 ‘#그런데최순실은이라는 해시태그(#)를 시민들이 애용하면서부터로 생각됩니다

SBS CNBC PD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시민들이 어떤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든, 글 끝에 #그런데최순실은을 붙여 진실이 밝혀지게 하자고 제안한게 단초였지요.

이에 소셜미디어에서 시민들이 끈질기게 #그런데최순실은?을 각종 글 뒤에 붙여 이슈화시켜 언론 취재를 유발합니다. 인터넷에서 #+키워드를 누르면 그 #를 붙인 글들이 주루룩 검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형민 PD가 자신의 페이스북 방에 #그런데최순실은? 붙이기 운동을 제안한 화면>

<위 제안에 따라 시민들이 트위터 등 SNS 게시글 끝에 #그런데최순실은?을 붙여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선뜻 다가온 초연결 사회에서 시민들의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은 직접 민주주의’‘모바일 민주주의의 무기가 됐습니다

못마땅했지만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하지못한 한이 있던 스마트 시민들은 디지털로 의사를 적극 표현하기 시작했지요.

1029일 이후 주말마다 이어진 촛불집회에서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은 큰 역할을 합니다

시민들은 이 도구를 통해 집회 참여를 서로 독려했고 시위현장 상황이나 본인이 참여했다는 인증샷, 1인 생중계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페이스북 등)하며 시위 동력을 이어갑니다

인증샷에는 ‘#박근혜퇴진이 달려 널리 퍼졌고요.
시민들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경찰의 과잉대응을 막는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수십 가지의 촛불 앱을 기부해 응원했습니다
.

한 누리꾼이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자 많은 시민들이 문자메시지 폭탄을 보내 의원들을 주늑들게 했지요.

메일 등을 통해 직접 국회의원에게 탄핵 청원을 할 수 있는 박근핵닷컴

(parkgeunhack.com)4명의 시민이 122일 개설했는데 바로 시민들이 몰려들어 위력을 나타냅니다

92만여명이 청원을 했고 페이스북에서만 시민 12만여명이 이 사이트의 존재를 소셜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었습니다. 언론 보도 없이도 수백만명에게 이 사이트의 존재가 알려진거지요. 

직접 몰라도 친구가 될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힘입니다.

퇴진행동이 주관한 박 대통령 퇴진시기를 묻는 모바일 국민투표엔 23만여명이 참여하고 99.6%가 탄핵에 찬성해 결과가 전파됐고요.

소셜미디어는 비폭력 시위 성공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11월 네째주쯤 소셜미디어 세상에서 "한국인 중 3.5%(175만명)가 비폭력 시위 하면 정권이 퇴진한다?"는 내용이 퍼졌습니다. 미국 덴버대학 정치학 교수 에리카 체노웨스(Erica Chenoweth)'3.5% 법칙'얘기입니다.

그녀는 2013'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시위, 비폭력 시위'라는 두가지 원칙을 전제로, 한 국가 인구의 3.5%가 집회 시위를 지속할 경우 정권이 무너진다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1900년에서 2006년까지 각국에서 발생한 모든 시민 저항 운동을 분석해 만든 법칙.
이 내용이 공유되며 시민들은 비폭력 시위를 더 다짐했습니다.
---------------------------
주식 갤러리라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한때 잠적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위치와 차량에 대한 단서를 잡고

국회의 2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씨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박영선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그의 위증을 입증해내기도 했지요.

국정 농단 사건을 비꼬는 수많은 패러디 글과 사진도 소셜미디어 세상에서 널리 전파되며 축제같이 짜릿한 시위를 만드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어떤 지휘부 없이, 이름 없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위대합니다.

세계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희망을 보고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 영국 브렉시트 투표아베의 망동, IS 테러, 필리핀 등  세계적으로 반민주주의, 반합리주의 추세인데 한국에서만 시민 민주주의가 생동한다는 것입니다

탄탄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리더십을 보이는 독일과 함께 부러워하는 양대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시민의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이 한국 시스템 전면 혁파의 보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광복
71년의 적폐와 부조리를 시민의 힘으로 날려버릴 호기입니다.


[관련 글]

최순실 딛고 시민/기업이 국가의 갑(甲)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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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로 내 경쟁력/브랜드 높이기 6가지 전략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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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8. 00:12 집단지성

<최순실 딛고 시민/기업이 국가의 ’()되자>
김일/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내일신문에 쓴 칼럼입니다-

비선 민간인이 대통령의 섭정 노릇을 밀실에서 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것이 나라냐란 구호가 촛불 시위 마다 등장합니다.

온 국민을 공황 속으로 밀어넣은 이 참담한 사건은 광복 71년 내내 해결 안되고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쳐야 할 호기임을 웅변합니다.

*정부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바닥인 한국.

최순실 사태를 딛고 엉터리 제도들을 180도로 고쳐, 국가의 오너(Owner)인 시민과 기업이 진정한 갑()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시민과 기업은 납세를 통해 국가와 공공기관에 투자한 오너입니다.
예산은 납세자의 뜻에 맞춰 편성되고 사용되어야하며 시민과 기업은 그 집행을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 이하 모든 공직자, 교육자와 공기업 임직원의 고용주이기도 합니다.

이지만 일제 식민통치와 군사독재를 거치며 비뚤어진 법제도로 71년간 고개 숙이며 로 굴종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기업은 특히 국가적 부가가치의 생산자이지만 항상 관청의 위세 앞에 옥죄이고 뒷돈을 대며 71년을 지내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세상일에 대한 개념도 판단력도 없는 박 대통령의 무능에서 비롯됐지만, 그 근원에는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왜곡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개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나라틀 새로 짜기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3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만 공무원이 독점하고있는 [예산편성권]을 납세자이자 오너인 시민과 기업에게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개헌 핵심이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관료)로부터 의회(시민 대표)에게 옮겨주는 게 되어야 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그렇게 합니다.

예산집행권만 줘도 관료는 '황제'인데 한국만 예산편성권까지 주니, 71년간 시민과 기업이 관료의 하인처럼 살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국회/지방의회는 헌법상 예산항목 신설도 못하고 극히 일부의 조정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률안 발의권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만 줍니다.
한국은 정부 발의 법안이 훨씬 많습니다.

이러니 한국은 삼권분립이 비정상이고
, 행정권력(대통령)만 강합니다

개헌 핵심이 대통령중심제 완화로 거론되는데 실제 핵심은 예산편성권입니다

서구는 수백년전에 확립한 예산 법률주의(국회가 예산안을 입법)실행은 [재정 민주주의]라는 중대한 국가 과제와 동의어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공화국 71'을 청산하고 시민공화국이 되어야지요.


두 번째는 허용되는 사항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다 금지하는 한국만의 포지티브
(Positive)규제법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네가티브(Negative)규제로 180도 전환하는 혁명입니다.

이게 진짜 '창조 경제'를 부릅니다.

한국은 법제도가 포지티브규제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지난해
 한국 고위 공무원들을 인솔해 중국 연수를 다녀온 한 교수가 중국 공직자들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네가티브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자유주의에 맞고, 시민과 기업의 기본권을 존중합니다.
창의와 혁신에 친화적입니다
.

한국은
OECD 국가중 가장 비정상적으로 권세가 쎈 관권 앞에 산업이 숨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4
차 산업혁명의 신사업이 대부분 금지대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족쇄 공화국으로 불립니다.

이 문제는 다음 대선의 주요 테마가 되어야합니다.

[
네가티브 규제법제로의 획기적 전환]만을 원 포인트 사업목표로 삼고 캠페인을 목숨 걸어 추동하는 신경제운동단체가 깨인 기업인들 중심으로 나와야 돌파구가 열릴 겁니다.


세 번째는 [국세 중 지방세 비중]40%로 높여 [재정민주화]를 해야하는 중대 이슈입니다

지방자치는 결국 돈이 좌우하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광복 71년간 재정의 78%선을 틀어쥐고 지방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방세 비중이 21.7로 너무 낮습니다.
OECD
에 따르면 캐나다 54.0, 스페인 54.8, 스위스 52.8, 미국 52.2, 독일 48.5, 일본 46.7, 스웨덴 41.6, 이탈리아 21.9%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일 주민과 부딪히니 실용적인 시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에 맞는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도록 예산을 지방정부에 지금의 두배는 주도록 혁파해야 합니다.

 


[필자의 관련 글]

1)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예산 편성권을 관료 손에서 시민(대표)에게 넘기는 글로벌 스탠다드 개헌이 1차 과제-

2) 광복 70년, 시민은 없었다-두 날개의 시민사회 재구축해야

3) 광복 70년,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

4) 광복 70년, 엉터리 보수와 진보 정치 끝내야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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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8. 12:10 집단지성

■"한국인 중 3.5%(175만명)가 비폭력 시위하면 정권이 퇴진한다?"■ 
 
■미국 덴버대학 정치학 교수 에리카 체노웨스(Erica Chenoweth)의 '3.5% 법칙'■
------------------
그녀는 2013년 동영상 강의 'TED'를 통해 '3.5% 법칙'을 설명했다.
(The success of nonviolent civil resistance) 
 
이 법칙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시위, 비폭력 시위'라는 두가지 원칙을 전제로,  
 
한 국가 전체 인구의 3.5%가 집회 및 시위를 지속할 경우 정권이 이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이론이다.

------------------
1900년에서 2006년까지 각국에서 발생한 모든 시민 저항 운동(정부 퇴진이나 영토 해방 목적)을 분석해 만든 법칙. 
 
특히 그녀는 비폭력 시위의 경우 폭력 시위보다 성공 가능성이 2배는 더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이론은 현재 인터넷에서 한국 시민들의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

------------------
*관련 기사: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82951 
 
*TED 영상(12분, 영어) :
 

 
https://www.youtube.com/watch?v=YJSehRlU34w&feature=youtu.be


*누가 한글로 번역해 영상 자막과 번역 전문을 TED Korea에 올려 주세요. 

 
http://www.ted.com/talks?language=ko
--------------------
* TED Korea는 한달에 두번 정도 방문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습니다. 
 
매우 유익한 강의들이 한글 캡션과 번역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식공유에 앞장서는 수만명의 글로벌 TED 번역 자원봉사자들께 큰 박수를!!


[관련 글]

촛불시민 SNS와 스마트폰, 한국 수술도구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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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3. 19:08 SNS 영상 시대

촛불시위에 울림 준 노래 5곡■ 

1) ■길가에 버려지다 ■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가수 이승환, 이효리, 전인권이 함께 불러 시민에게 무료 헌정한 국민 위로송.

(싱어송라이터 이규호 작사·작곡)
(이승환 소속사 Dreamfactoryclub 제공) 


https://www.youtube.com/watch?v=hXEjZTdCr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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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승환 ■주문을 외워보자, 오예~ 하야하라 
(원곡 : 덩크슛)

(2016.11.12 광화문 촛불시위) 

https://www.youtube.com/watch?v=m2f9n6izv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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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태춘 ■16년 촛불, 종로에서■
(2016.11.12 광화문) 

https://www.youtube.com/watch?v=rvHzY749a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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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PD ■순실의 시대가 상실의 시대■
(2016.11.12 광화문) 

https://www.youtube.com/watch?v=xWZPW0gpE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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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크라잉 넛 말 달리자(가사 변환)
(2016.11.12 광화문) 


https://www.youtube.com/watch?v=p4uzDjUbw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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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경향신문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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