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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 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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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9. 22:29 집단지성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코로나 재난 소득 찬반 논란 관련, 상류층 및 어린이 포함 전국민에 기본소득으로 주는게
앞으로 한국 복지제도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소개합니다●

[Kim's 디지털 118호]

중하층 아래만 지급하자는 등의 반론은 맨밑 링크에 있습니다.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가 이 주장의 주인공.

그는 KBS 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에 출연해 아래와 같이 9 포인트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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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 국민에 지급하는게 효과와 효율이 다 높다.
과세소득으로 지급하면 추후 납세로 형평성이 달성된다.

모두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50조원 소요),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때
50%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게된다.

(고소득층은 지역화폐 100만원을 써, 소상공인에 기여하고 50만원의 세금은 별도로 내게된다)

하위 40%는 소득세 면제 되니 전액을 받은 셈이 된다.

중산층은 2~3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세금으로 균형이 잡힌다.

"우리는 세금만 내냐"는 고소득층의 불만도 줄인다.

세계는 20대 80 사회라고 한다. (인구 중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는 구도)

모두에게 주면 중산층도 받는게 많아진다. 순수혜자가 된다.

인구 20%의 고소득층만 부담자이고 중산층 이하는 수혜자가 되는 그림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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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금으로 저소득층만 주면 중산층 이상은 부담하는 계층이 된다.
중산층/자영업자도 어려운게 현재 한국의 큰 문제.

중산층 60%는 비정규직으로 추정되는데 부담을 주게된다.

중산층까지 수혜자되게 해야 경제와 소비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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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산층을 수혜 대상에서 빼면 선거때 복지 예산 증대 및 지원에 반대 투표를 하게된다.

반대로 중산층도 복지 수혜 대상이 되게하면, 선거 서너번 거치면 세금이 더 들어온다.

복지도 늘고 저소득층도 혜택이 커진다.

미국과 유럽 복지국가의 차이다.
유럽형은 중산층도 받는게 있으니 증세에 찬성한다.

미국식은 투표 때 중산층이 복지 증세에 반대한다.
복지가 안늘어나고 국가에 지금 미국처럼 위기가 온다.

저소득층만 선별해 지원하는 모델은 그래서 문제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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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국민에게 줘야, 소상공인에게 10배의 지원이 된다.
가난한 사람만 주면 금액 줄어든다.

저소득층 20%에게 100만원은 5조원 지원에 불과.
소상공인 매출이 5조원 증가에 그친다.

전국민에게는 저항 없이 100만원을 줄 수 있다.
소상공인 매출이 50조원 늘어난다.

그래야 매출 제로가 된 소상공인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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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원 대상을 선별하게 되면 행정비용이 필요해 전체 금액을 늘리기가 어렵고,
금액의 차등을 두게 되면 통합이 아닌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또 선별하는데 상당한 시간도 걸린다.

전 국민에게 긴급 예방주사를 놓아주는 것으로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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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난기본소득은 사용기한을 3달정도로 제한해 지역화폐로 주자.
연매출 10억원이하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쓰게하면 좋겠다.

영세 자영업 500만명의 매출이 평균 1000만원씩 증가할 것이다.

자영업에 실 혜택이 돌아가 효과가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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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제위기때 왜 은행,기업만 거액 구제금융으로 살리나?
이번엔 <최초의 개인 구제금융>을 통크게 하자.

재난기본소득이 실현되면, 한국 미래에 큰 변화 올 것이다.

이때 중산층도 맛보게해야 행복한 나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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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은 오랫동안 저소득층 지원책만 해왔다.선별적 복지다.

이번에 정책 전환해 아이들도 같이 지급하자.
저출산 해소에도 도움된다.

65세이상은 기초연금 지급되니 아이들에게 기초소득 지급 명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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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정부의 재원은 충분하다.
국채 발행해 충당하고, 한국은행이 인수해 현금화하면 된다.

한국은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OECD 33개국 중 4위로 낮은 초우량 국가.(GDP의 40.1%, 2018년)

OECD 평균 비율은 109.2%,

미국은 106.9%,
일본은 224.1%로 나라가 위태로운 세계 1위.

50조(1인당 100만원), 100조원(2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해도 된다.

그래도 정부 부채비율은 1% 쯤 높아질 듯.

미국은 정부 부채비율이 100% 넘었는데도 재정지출 1200조, 금융(대출 등)지원도 1000조 등 파격 지원을 추진중이다.

현재는 인플레이션 제로, 금리 제로 상태다.

국채 발행으로 통화 증가시켜도 현 시국에선 경제 부작용(인플레이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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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팽팽한 재난기본소득 찬반 논란···재정건전성 VS 피해 복구
https://bit.ly/3bx3MtW

*KBS 영상(강남훈 교수 인터뷰)
https://youtu.be/yMP5IbiKHzg

 

팽팽한 재난기본소득 찬반 논란···재정건전성 VS 피해 복구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소득 지급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난소득에 찬반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재난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이들은 ...

www.sisajournal-e.com

[관련 글]

●한국은 국가재정 초우량국--크게 다행●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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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5. 16:41 Social Media/SNS 마케팅


‘미리내 가게’라는 흥미로운 나눔운동이 시작됐네요.♪♬♪♬♪♬

식당이나 커피숍,서비스업소 등의 손님이 누군가를 위해 몇 사람분을
‘미리 내고’ 가는 나눔 운동이지요.

영어로는 ‘Suspended Coffees KOREA’.
해외에서는 커피숍에서 주로 벌어지는 운동입니다.

벌써 전국 여기저기에서 10여개의 가입 가게가 생겼답니다.
(서울,부산,경남,강원도 등).

뜻밖의 식사를 대접받게된 노인이 감사 선물을 남기는 등 벌써 나눔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딴 사람이 미리낸 메뉴를 드신 분들중, 상당수가 누군가를 위해 미리 내주곤
한답니다.

서울 안암동의 빈트리 가게에서는 남이 내준 팥빙수를 드신 주유소 사장님이
30장의 미리내 쿠폰을
 기부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내 마음도 바꾸어놓는 것이지요.

미리내 운동은 ‘나눔 습관 퍼뜨리기’운동이군요~~~~~~~

모처럼 행복한 소식 아닌가요?

이 운동이 운영진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고 있으니 더 멋집니다.
————–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남 거창 ‘아딸’ 미리내 가게에 누군가 미리 지불해주신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모습.♪♬♪♬♪♬

거창 광안리해물탕 집에서 미리낸 아구탕을 드신게된 폐지 수거 노인께서 나중에 ‘미리낸 분들에게 전해달라’며 가져오신 두루말이 휴지 세트.

나눔은 나눔을 낳지요?

전남 담양 카페 아마떼에서 미리 낸 음료를 드신 분이 남긴
‘저희도 베풀고 살겠습니다’라는 메시지. 우와!!

‘미리내 모자’를 쓰고 가족 사진을 찍은 서울 강동 해물왕짬뽕 사장님 가족.

이동 상점도 미리내 가게에 동참!!

서울 대학로 레몬에이드 이동 상점의 모습.

가게 사장님들도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포 고재영 빵집,군포 명짬뽕,서울 강동 해물왕짬뽕 등은 헌혈증을 가져오면
빵이나 짬뽕을
 무료 제공합니다.

부산 카페이아 같은 경우는 미리내 기부 쿠폰 10장이 모아지면 사장이 1장을 추가하거나,
쿠키를 무료로 제공할 생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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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한달여 만에 성공한 셈입니다.성공요인은?

-잘 설계된 기획(누구나 손쉽게 나누고, 나눔의 고마움을 체험)

-피부에 와닿는 체험을 통해 바로 생기는 전염력
 (추상적이 아닌,참여형 나눔운동)

- 페이스북,트위터,구글 플러스,핀터레스트 등 SNS에 거점두고 입소문 전파
>>>참여한 시민들이 기뻐하며, 체험을 사진과 함께 자신의 SNS로 다시 전파
>>>시민이 자발적으로 홍보해주는 운동의 전파력이 최고!

-미리 준비된 로고나 미리내 모자,홍보 영상 등 비주얼 악세사리의 효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설계

(We Start 운동본부 운영위원인 동서울대학교 김준호 교수가 대표 미리내맨으로 활동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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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 가게’ 페이스북 페이지 오픈 이벤트에 가보시지요~~~~
<이벤트> https://www.facebook.com/mirinae.so?sk=app_145394658978002

미리내 가게 홈페이지 : http://mirinae.so

“생겨서 기쁜 운동입니다. 나눔에 함께 하고 행복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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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눔 칼럼> 보시기 >>> http://westart.or.kr/?page_id=2059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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