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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 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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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22:59 4차산업혁명

법에 금지규정 없으면 다 허용하자

대한민국 1호 과제는 해방 73년만에 네거티브(Negative)규제로의 파격적 전환

(국민 옥죄는 일제 식민법규 체제에서 드디어 해방)

<관료공화국> 73년 문닫고 <시민/기업 공화국>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각에 획기적 발상전환 촉구

그래야 경제 살리고 일자리 생긴다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내일신문과 SNS에 6년째 쓰고있는 디지털 칼럼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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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법에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기업 행위를)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획기적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대전환하면 규제 완화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법제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밝혔고요.

4차 산업혁명 등의 발목을 잡아 지탄을 받고있는 한국의 규제제도와 관련해, 역대 대통령들이 생각 못한 새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규제완화는 어느 정부도 시원하게 해결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행정이 너무 늦어,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지요.

언론들이 큰 의미를 잘 파악 못한듯 거의 보도를 안했는데, 국민들과 미디어가 계속 추진되도록 추동해야할 중대 사안입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거래 신고포상금 개정령안을 보고하자 "꼭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라면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신고포상금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 행위에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행정이 너무 늦는 것"이라고 지적했지요

문 대통령은 "규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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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 1호 과제는 네거티브(Negative)규제로의 획기적 전환.

한국 정부는 기존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면 모두 불허하는 포지티브(Positive)규제 법규를 8.15 해방후 73년째 고수하는 고집쟁이

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없으면 시민이나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할수 없는 갑갑한 상황이 73년이나 지속돼 왔습니다

관권의 비정상적 팽창도 불러왔고요, 이른바 관존민비적폐의 뿌리입니다.

거듭 문제가 지적됐지만 시민/기업들이 야무지게 물고늘어지지못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희귀하게 포지티브 규제가 지속돼 왔습니다

시민/기업/미디어 대다수가 한국이 예외적인 포지티브 규제 국가라는 점을 알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한국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시민/기업 공화국이 아닌 관료 공화국이었습니다

세금을 내 국가의 각종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주권자인 시민/기업이 주인 노릇을 하지못한, 기본이 안된 국가였습니다

시민에게 호령 일변도인 일본제국주의 식민 법규의 잔재 탓이라고 봅니다.

<자료 : 기재부,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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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법에 금지된 것외에는 다 허용하는 규제방식입니다.

자유주의에 맞고 시민과 기업의 기본권을 존중합니다
.

이 탓에 빅데이터, 핀테크, 인공지능, 드론 산업 등이 이미 중국에 많이 뒤져서 큰 걱정입니다.

부국강병에 여우 같은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O2O나 핀테크, 인공지능 같은 뉴 비즈가 나오면 짐짓 뒷짐 지고 못본 척 합니다. (미국 처럼 뉴 비즈에 Do No Harm 원칙)

그러다 어느 정도 성공하면 슬쩍 합법화해주고 가벼운 사후 규제만 붙입니다. 

이러니 중국 국력은 하늘로 치솟고 한 기업의 1년 매출이 다음 해엔 한달 매출이 되는 광폭 성장이 이루어지지요

공산주의라는 중국조차 네가티브 규제이니 한국이 너무 한심하지않은가요?
어느 나라 정부가 친자본주의인가요?

KAIST 교수가 공직자들을 이끌고 2016년 중국 연수를 갔는데, 중국 고위 공직자가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법규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고 말해 경악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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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이 정부 향해 목청 높여야할 것은 바로 이 이슈.

잘못된 규제제도로 그간 기업들의 새로운 시도가 수도 없이 관청의 벽을 넘지못해 국가경쟁력 신장에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네가티브 규제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 것도 수 만개 법규를 고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 발상의 전환으로 해결하자는 제안.

현실화시켜야합니다
.

문 대통령은
<남북 평화와 공생 번영>
,
<
소프트웨어 퍼스트 국가로의 대전환>과
<네가티브 규제 국가로 전환>의
3가지만 하면, 더 이상의 업적은 안 만드셔도 됩니다.


<총리실이 만든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관련 기사]

■청와대 “은행-산업(銀産)분리 완화같은 규제혁신 리스트 30개”■

근래 다행인 것은 문 정부가 말만 앞세웠던 과거 정부와 달리 Impact 있는 규제 혁파를 지향하는 것 같다는 점.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대통령에 대한 push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정 수석은 외환은행 신용카드사 노조위원장 출신.

문 정부 규제혁신 1호= 의료기기 규제

2호=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3호 과제= 개인정보보호 규제

https://news.joins.com/article/22871134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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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0 21:34 집단지성

<광복 70, ‘관료 공화국'시민 공화국'으로>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는 칼럼의 하나입니다-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광복 70년이니 이제 '공무원 공화국 70'을 청산하는 운동이 절실합니다.

강압적이었던 일제 식민관료제의 잔재가 강력하게 지속발전되고 있는게, Korea의 현주소입니다

OECD 선진 국가 중 한국처럼 관료가 나라의 주인(오너)인 국민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없지요.


[나라의 주인인 시민에게 권력을]

논란 중인 헌법 개정의 핵심이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관료)로부터 의회(시민 대표)에게 옮겨주는 게 되어야 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그렇게 하고있지요.

세월호 참사 500일을 지켜보면서, ‘관료 공화국'시민 공화국'으로 바꾸는 운동이 필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16년 828일 안산에서 500일 문화제가 진행중이던 밤 924분에, 해양수산부가 유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지요.

'배상·보상 안 받은 사람은 빨리 신청하라'라는 내용. 유족들은 "추모 중인데, 예의도 없고 무도한 짓"이라고 격앙했다고 합니다.

해수부의 세월호 참사 배·보상 기준에는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보이지요?

절벽을 느낀 유족들은 그래서 "정부 보상은 안받겠다"고 천명한 상태입니다.

[능동적 시민이 되려면? 동네에서부터 시민 역할을 해야하고 나눔봉사도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의견도 내야] 

예산권과 낡고 형식적인 규제, 규정을 앞세워 관료들이 시민이나 기업, 민간
단체 위에 서고 위세를 부려 피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이
70년간 헤아릴수 없지요.
책을 쓴다면 수십만권의 책이 나올 겁니다.

가령 사회복지사들에게 일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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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기업은 세금을 통해 국가에 투자하고 대통령 등 공무원을 채용해 업무를 지시한, 나라와 지역의 오너(Owner)입니다.

오너 역할을 되찾으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을 투자자인 시민 손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예산집행권만 줘도 관료는 '황제'인데 예산 편성권까지 주니, 70년간 시민과 기업이 관료의 하인처럼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시민과 기업의 대표인 연방의회와 각 지방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내년에는 이렇게 써라"고 의회가 편성해, 예산안을 아예 법률로 공포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어떻게 쓰라는 구체적 명령을 관료조직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한국에선 국회/지방의회는 예산항목 신설도 못하고 극히 일부의 조정권만 가지고 있으니, 겉핥기입니다. 예산의 아주 일부만 살펴봅니다.

그러니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일방적으로 편성해도 야당, 언론 등이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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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권이 시민 손(의회)에 돌아오면 편성 과정에 전문가, 시민단체, 공익단체 등이 참여해 시민과 기업 수요에 맞는 편성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래야 공무원이 서비스맨으로 제자리에 가게되지요.

[시민은 의무와 함께 권리를 갖는데, 한국시민은 권리 행사가 약하지요]

미국은 법률안 발의권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만 줍니다.
우리는 행정부의 법 발의가 많은 비정상 구조지요.

우리 헌법 54조는 국회에게 예산안 심의·확정권만 주고, 편성은 정부가 한다고 되어있지요

또 제7조에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고 까지 돼있습니다.

이러니 한국은 삼권분립이 비정상이고, 행정권력만 강합니다

대통령중심제의 모델인 미국처럼 예산편성권을 의회로 이관해야 견제와 균형이 작동됩니다.


[한국에선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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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핵심 이슈가 대통령중심제 개선인데 실제 핵심은 예산편성권에 있고, 대통령 중심제는 부수적 의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현행 예산 처리 절차는 개발독재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야당이 지방 예산의 편성권 일부를 지방의회에 주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은 이와 궤를 같이 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예산편성권을 도의회와 나눠, 여야 연합정부의 수준을 높이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환영할만 합니다.

최근 국회의원 수 확대 안에 여론이 안 좋았지만, 사실은 국록을 받는 존재
중 가장 국민과 여론 편에 있는 존재는 의원이라는 점에서 의원수 확대를 지지합니다

의원의 역량과 품질 강화는 국민들이 추동해야 할 몫.
누가 뽑았나요? 투표도 안했나요?

서구는 수백년전에 확립한 [예산 법률주의] 실행은 [재정 민주주의]라는
중대한 국가 과제의 성취와 동의어입니다
.

    

이와 함께 갑 공무원 퇴치 국민운동본부가 필요하지 않나요

시민을 잘 섬기는 공무원들은 물론 크게 상을 주어야 하고요.//


[미국의 경우 동네마다 주민들이 지역현안을 의논, 해결하는 타운 미팅(Town Meeting)이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오
바마 대통령은 작은 동네의 타운미팅에 종종 참석해 '보통 시민'들과 토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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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1)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2) 광복 70년, 시민은 없었다-두 날개의 시민사회 재구축해야


3) 광복 70년,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

4) 광복 70년, 엉터리 보수와 진보 정치 끝내야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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