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는 칼럼의 하나입니다-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광복 70년이니 이제 '공무원 공화국 70년'을 청산하는 운동이 절실합니다.

강압적이었던 일제 식민관료제의 잔재가 강력하게 지속발전되고 있는게, Korea의 현주소입니다. 

OECD 선진 국가 중 한국처럼 관료가 나라의 주인(오너)인 국민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없지요.

[나라의 주인인 시민에게 권력을]

논란 중인 헌법 개정의 핵심이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관료)로부터 의회(시민 대표)에게 옮겨주는 게 되어야 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그렇게 하고있지요.

세월호 참사 500일을 지켜보면서,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바꾸는 운동이 필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16년 8월 28일 안산에서 500일 문화제가 진행중이던 밤 9시 24분에, 해양수산부가 유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지요.

'배상·보상 안 받은 사람은 빨리 신청하라'라는 내용. 유족들은 "추모 중인데, 예의도 없고 무도한 짓"이라고 격앙했다고 합니다.

해수부의 세월호 참사 배·보상 기준에는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보이지요?

절벽을 느낀 유족들은 그래서 "정부 보상은 안받겠다"고 천명한 상태입니다.

[능동적 시민이 되려면? 동네에서부터 시민 역할을 해야하고 나눔봉사도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의견도 내야] 

예산권과 낡고 형식적인 규제, 규정을 앞세워 관료들이 시민이나 기업, 민간
단체 위에 서고 위세를 부려 피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이 70년간 헤아릴수 없지요.
책을 쓴다면 수십만권의 책이 나올 겁니다.

가령 사회복지사들에게 일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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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기업은 세금을 통해 국가에 투자하고 대통령 등 공무원을 채용해 업무를 지시한, 나라와 지역의 오너(Owner)입니다.

오너 역할을 되찾으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을 투자자인 시민 손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예산집행권만 줘도 관료는 '황제'인데 예산 편성권까지 주니, 70년간 시민과 기업이 관료의 하인처럼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시민과 기업의 대표인 연방의회와 각 지방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내년에는 이렇게 써라"고 의회가 편성해, 예산안을 아예 법률로 공포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어떻게 쓰라는 구체적 명령을 관료조직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한국에선 국회/지방의회는 예산항목 신설도 못하고 극히 일부의 조정권만 가지고 있으니, 겉핥기입니다. 예산의 아주 일부만 살펴봅니다.

그러니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일방적으로 편성해도 야당, 언론 등이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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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권이 시민 손(의회)에 돌아오면 편성 과정에 전문가, 시민단체, 공익단체 등이 참여해 시민과 기업 수요에 맞는 편성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래야 공무원이 서비스맨으로 제자리에 가게되지요.

[시민은 의무와 함께 권리를 갖는데, 한국시민은 권리 행사가 약하지요]

미국은 법률안 발의권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만 줍니다.
우리는 행정부의 법 발의가 많은 비정상 구조지요.

우리 헌법 54조는 국회에게 예산안 심의·확정권만 주고, 편성은 정부가 한다고 되어있지요. 

또 제7조에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까지 돼있습니다.

이러니 한국은 삼권분립이 비정상이고, 행정권력만 강합니다. 

대통령중심제의 모델인 미국처럼 예산편성권을 의회로 이관해야 ‘견제와 균형’이 작동됩니다.

[한국에선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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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핵심 이슈가 대통령중심제 개선인데 실제 핵심은 예산편성권에 있고, 대통령 중심제는 부수적 의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현행 예산 처리 절차는 개발독재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야당이 지방 예산의 편성권 일부를 지방의회에 주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은 이와 궤를 같이 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예산편성권을 도의회와 나눠, 여야 연합정부의 수준을 높이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환영할만 합니다.

최근 국회의원 수 확대 안에 여론이 안 좋았지만, 사실은 국록을 받는 존재
중 가장 국민과 여론 편에 있는 존재는 의원이라는 점에서 의원수 확대를 지지합니다. 

의원의 역량과 품질 강화는 국민들이 추동해야 할 몫.
누가 뽑았나요? 투표도 안했나요?

서구는 수백년전에 확립한 [예산 법률주의] 실행은 [재정 민주주의]라는
중대한 국가 과제의 성취와 동의어입니다.

    

이와 함께 ‘갑 공무원 퇴치 국민운동본부’가 필요하지 않나요? 

시민을 잘 섬기는 공무원들은 물론 크게 상을 주어야 하고요.//

[미국의 경우 동네마다 주민들이 지역현안을 의논, 해결하는 타운 미팅(Town Meeting)이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작은 동네의 타운미팅에 종종 참석해 '보통 시민'들과 토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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