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배근 교수 검찰개혁 사자후(영상 + 전문)■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의 검찰개혁 사자후(영상 + 전문)■ 11월 2일 ●12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서울 여의도)에서는 최배근 교수의 연설과 가수 이승환의 사이다 발언이 큰 반향~~ 최교수는 가짜 경제뉴스에 대해 KBS 등을 통해 명료한 팩트체크를 해주는 '광장 경제학자'라는 평판. ------------- [10분 영상] https://youtu.be/LkSEbxCw6j0 [연설 전문] ●마각이 드러난 검찰 독재를 청산하는 일은 제2민주화 운동이고, 제2독립 운동입니다● ●검찰은 가 됐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검찰의 마각이 온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겠다던 검찰의 선언은 허구에 불과하고, 조직을 보호하고 자신의 특권을 보장하는 검찰만이 존재한다는 사.. 더보기 ■임은정 부장검사를 법무장관에 임명해야■ ■"문대통령은 배포 넘치는 임은정 부장검사(45세)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결단을 해야한다"■ ----------------- 최적의 인사 묘수 되겠네요 ●페이스북에서 높은 통찰력을 보이고있는 Edward Lee님의 제안● SNS에서 큰 반향과 퍼나름이 이루어지는 중. "●그는 '언 땅(凍土, 동토)에서도 살아남은 능력자'다● 누구보다 검찰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무엇보다 줄기차게 내부 비판을 거침없이 해 온 사람이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좌절한 사람이 아니다. ●조직에서 유일하게 싸울 줄 아는 파이터다● 대통령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매우 시의 적절한 통치행위, 즉 인사권을 통한 개혁과 윤석렬 사퇴 유도, 현 정국을 타개해 나갈 묘수가 될 것이다. 뛰어난 자질과 배포, 그리고 식견을 두루 갖.. 더보기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소생은 일간 신문의 법조출입기자 팀장 출신입니다. 독재정권 시절 한국 검찰의 위세는 무서웠습니다. 맘에 안드는 출입기자는 뒷조사를 하고 공작을 통해 밀어내는 힘조차 있었습니다. 최근 시국의 해법은 한국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각국 검찰에 비해 너무 과다한 권력을 가지고있지 않은가하는 비교 진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연대의 검찰개혁 요구서와 몇몇 법조인, 소생의 경험 등을 토대로 살펴봅니다. 한국 검찰은 타국의 기관과 다른 3가지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전국 단일형 피라미드 조직이고, 검찰총장 뜻에따라 일사불란한 엄격한 위계형입니다. 일제 식민지시대 소수 관료로 한국인들을 공포통치하기 위해 만든 틀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