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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7. 20:58 집단지성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의 검찰개혁 사자후(영상 + 전문)■

11월 2일 ●12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서울 여의도)에서는 최배근 교수의 연설과
가수 이승환의 사이다 발언이 큰 반향~~

최교수는 가짜 경제뉴스에 대해 KBS 등을 통해 명료한 팩트체크를 해주는 '광장 경제학자'라는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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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영상]  https://youtu.be/LkSEbxCw6j0

[연설 전문]
●마각이 드러난 검찰 독재를 청산하는 일은 제2민주화 운동이고, 제2독립 운동입니다●

●검찰은 <주인을 무는 개>가 됐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검찰의 마각이 온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겠다던 검찰의 선언은 허구에 불과하고,
조직을 보호하고 자신의 특권을 보장하는 검찰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만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첫째, 검찰은 인권 유린과 부패와 정치 검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검찰은 다름 아닌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사용한 일제의 폭압적 검찰 권력과 같은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의 검찰은 이승만 정권이 죽산 조봉암 선생 등 자신의 정적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공안검찰과 같은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검찰은 박정희-전두환 시대의 야만 그 자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검찰은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닌,
자기 입맛에 따라 권력을 휘두르며 법 위에,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셋째, 검찰은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과의 전쟁을 선언하였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범하며 자신들이 권력의 중심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바로 <주인을 무는 개>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니 온 가족을 도륙하는 것이 검찰의 모습입니다.
ㅡㅡㅡㅡ

그동안 검찰의 마각이 어떻게 가려져 있었을까요?

독립운동으로 일제의 통치가 막을 내렸지만,
그 자리를 분단의 사생아인 군부독재가 차지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군부독재의 권력을 종식시켰지만,

군부독재의 사생아인 <검찰-언론-재벌의 특권 카르텔>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만들어진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검찰-언론-재벌의 특권 카르텔이 국민을 지배해왔던 것입니다.

검찰이 법위에 군림하고 전관예우 등의 불법 특권을 누리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언론과 재벌권력은 검찰의 보호를 받으며 특권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언론과 재벌, 반공에 기생하는 종교 집단, 그리고 군부독재의 후예인 정치 집단들이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ㅡㅡㅡㅡㅡ

●이제 국민은 다시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불완전한 독립을 완성하기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부 독재는 불법적 폭력 집단이었기에 청산이 쉬웠습니다.

그러나 검찰 독재는 법치로 가장한 제도적 폭력 집단이었기에 그 마각이 가려져 있었고, 그 결과 개혁이 지체된 것입니다.

이제 국민은 검찰-언론-재벌의 특권 카르텔이 <이 땅의 인권과 정의를 유린하는 반인간, 반민주, 반평화, 반문명 세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 독재를 청산하면 '검찰의 보호막'이 없어진 언론과 재벌 개혁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검찰 독재를 청산하는 일은 제2민주화 운동이고, 제2독립 운동인 이유이고, 완전 독립을 위한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처럼 검찰 개혁은 <국민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나라 만들기>운동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기 운동>인 것입니다.
ㅡㅡㅡㅡ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검찰이 궁지에 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은 인권 유린의 대명사이자 부패의 대명사로 전락한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검찰에 강한 대응을 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곰이 마늘을 먹고 새로운 생명인 단군을 잉태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도약시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참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대통령의 개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야당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윤석렬을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영웅(?)'으로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ㅡㅡㅡㅡ

그런데 국민이 지칠 수 있습니까?

힘들지만, 고지가 보이기에 우리는 지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또 다시 폭력에 의해 인권과 정의가 유린되는 지옥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굴종과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 없이 민주주의와 완전 독립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명국가를 만드는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앞을 향해 진군합시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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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4. 22:08 집단지성

■"문대통령은 배포 넘치는 임은정 부장검사(45세)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결단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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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인사 묘수 되겠네요

●페이스북에서 높은 통찰력을 보이고있는 Edward Lee님의 제안●

SNS에서 큰 반향과 퍼나름이 이루어지는 중.

"●그는 '언 땅(凍土, 동토)에서도 살아남은 능력자'다●

누구보다 검찰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무엇보다 줄기차게 내부 비판을 거침없이 해 온 사람이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좌절한 사람이 아니다.

●조직에서 유일하게 싸울 줄 아는 파이터다●

대통령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매우 시의 적절한 통치행위,
즉 인사권을 통한 개혁과 윤석렬 사퇴 유도, 현 정국을 타개해 나갈 묘수가 될 것이다.

뛰어난 자질과 배포, 그리고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이다. 리더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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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올해 그의 나이 만 45세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었을 때 나이가 46세였다.

조직을 개혁하고 정상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다.

무엇보다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만들고 싶다'는 철저한 신념과 철학,

그리고 우리 시대에 보기 힘든 살아있는 기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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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이 청와대 단체 청원 중.

*Edward Lee님의 페북 받아보기 하시고 공감이 되면 전파하세요~~

www.facebook.com/ejleekt/posts/10212184262921479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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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4. 23:10 집단지성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소생은 일간 신문의 법조출입기자 팀장 출신입니다.

독재정권 시절 한국 검찰의 위세는 무서웠습니다.

맘에 안드는 출입기자는 뒷조사를 하고 공작을 통해 밀어내는 힘조차 있었습니다.

최근 시국의 해법은 한국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각국 검찰에 비해 너무 과다한 권력을 가지고있지 않은가하는 비교 진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연대의 검찰개혁 요구서와 몇몇 법조인, 소생의 경험 등을 토대로 살펴봅니다.

한국 검찰은 타국의 기관과 다른 3가지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전국 단일형 피라미드 조직이고, 검찰총장 뜻에따라 일사불란한 엄격한 위계형입니다.

일제 식민지시대 소수 관료로 한국인들을 공포통치하기 위해 만든 틀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독일, 미국 등은 연방검찰청에게 주(州)검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권, 인사권을 주지않습니다.
주 검찰청이 독립적 운영.


각 지방검찰청은 자율성을 갖고 그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합니다.
권력기관이 아니라 서비스 기관이어야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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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의 두번째 특징은 OECD 검찰 중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면서도 국민통제 장치가 없는 점.

한국 검찰은
<무제한의 직접수사권>,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권>,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재량권까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없는 사례.

미국과 영국은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며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합니다.

독일은 기소법정주의. 검사는 범죄 혐의를 포착한 이상 무조건 기소해야 해, 재량이 없습니다.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


독일 검사는 기소권 위주이며 정치,경제 등 중요 범죄만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수사 판사는 인지수사권이 없습니다.

일본 검찰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만 보충적 수사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픽=서울신문

수사종결권 등 7가지 검찰 권한을 놓고 국제비교하면 한국 검찰만 모두 갖고있지요.

프랑스 검찰은 0이고, 영국은 1건, 미국은 2건, 독일과 일본은 4건에 그칩니다.

수사와 기소에 대해 한국 검찰은 혼내고싶은 대상은 탈탈 털어 구속기소할 수 있는 헐크적 권력을 갖고있습니다.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판결도 나기 전에 (억울할 수도 있는)피의자를 '죽일 놈'으로 만들어놓는 재주도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 소원이 ‘평생 검찰에 안 끌려가는 것’입니다.

국민과 기업이 세금 내서 검찰을 만들고 검사를 채용해 예산과 급여를 주는 오너인데, 피고용자가 거꾸로 왕 노릇하는 상태가 74년 지속됐습니다.

선출되지않은 권력은 반드시 국민과 선출된 권력(대통령, 국회 등)의 통제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반대로 검찰은 원래 특수부의 존립 목표인 거악(巨惡)도 봐줄수 있는 <재량권>을 갖습니다.

이러니 퇴직 검사들은 변호사가 돼 후배 검사에게 불법 청탁해 재량권을 요청, 개업 3년내 수십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버는 특혜를 누린다고 합니다.

이런 이권의 상실 우려가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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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직접 인지 수사하면 체면상 기소 100%를 목표로 삼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기소 결론을 내놓고 과잉 수사를 한다.

다른 것까지 다 터는 '별건 수사'가 그런 예.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최근 시사인 인터뷰)

형법 혹은 형벌에는 <최후 수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틴어로 울티마 라티오(Ultima Ratio)라고 합니다.

형법을 적용하고 집행할 때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형법은 최후 수단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원리.

박 전 장관은 "형법이 최우선으로 등장하는 순간, 그 사회는 모든 게 형벌에 의해 재단된다. 사회적 합의라든가 논의, 절차가 사라진다.

지금 보면 정치적 사안도 전부 수사기관으로 가고 있다.
모든 걸 사법 영역으로 보내 판단을 맡기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

그래픽=참여연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한국 검찰의 기소 독점을 완화하는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임은정, 서지현 검사 등은 조국 장관 수사를 두고 “검찰공화국의 적폐 그 자체” “바꾸라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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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의 세번째 특징은, 전국 2천여 명 검사들이 2년에 1회 꼴로 자주 인사이동돼 인사의 영향력에 심하게 노출되는 점.

검찰청법이 명시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탄탄한 역할이 아니라 상명하복에 길들여지는 것.

이탈리아 검사는 사법부에 속하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근무지를 변경당하지 않는 부동성 원칙을 적용받아 인사권에 예속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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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해방후 74년간 국민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해온 한국 검찰이 제대로 수술받을 단계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하자 여부와는 별도로,

검찰총장이 사상 최대 특수부 인력(2백여명을 개인 병력처럼 활용)을 투입해 두달간 온갖 신상털기를 하는 수사를 한데 대해 상당수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검찰 개혁 저지 목적이라는 의심을 사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 규모를 훨씬 뛰어넘었는데 내용은 입시 관련 편법 혐의나 펀드 투자였습니다.


특수부는 원래 ‘거악’(巨惡)수사를 목표로 하는 조직인데 장관 딸의 중학교 일기장까지 자택에서 압수하려한게 국민을 화나게 한 것 같습니다(11시간 압수수색).

거악 수사도 아니었고요.
표창장 수사 정도를 특수부에서 한 건 부끄러운 일.

한 사건에 70여건의 압수수색과 두 자녀 장시간 수사도 '장관 낙마 관철'을 겨냥한 과잉이라는 논란.

김현철 변호사는 "지금까지 검찰이 역대 권력의 도구 역할을 했던 점을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반성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자,

검찰이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합니다.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그와 가족을 두고 야당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요.

이번처럼 특수부를 총동원하고 먼지털기 수사를 하면 윤 총장이라고 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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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18개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는 한국 검찰의 3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묘약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주창합니다.

본질적으로 검찰 개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4년마다 직선해 유권자 뜻에 어긋난 검찰권 행사를 통제하자는 것입니다(임명은 대통령).

미국은 주민 직선으로 주(州, State)의 법무장관과 검사장, 지역(2천 3백여개의 County·City)의 검찰 간부들을 선출해 잘 운영합니다.

인디언들을 학살하거나 쫓아낸 자리에 County에 이어 City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게 모여 주(州)가 만들어 진 다음,
미국 연방이 마지막에 완성된 나라답게 지방자치와 주민 직선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 형법은 주법이어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주의 관할.

미국 County의 경우
시장, 의원, 판사, 검사장(District Attorney), 보안관(Sheriff), 회계감사담당(Comptroller) 모두 주민 직선으로 선임되어 상호간에 독립적입니다.

3권 분립보다 더 확대된 5권 분립이라고 볼 수 있지요. 

미국의 검찰청이나 시청에 가면 조직표 맨위에 '시민'(Citizen)이 있고, 그 아래에 '검사장''시장'이 있는게 권력의 원천이 납세자인 시민임을 웅변합니다.

이미 한국도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주민 직선으로 뽑혀 전보다 시민 서비스가 향상된 상태입니다. 여러 우려들을 극복했습니다.

직선 검사장 제도도 초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당 추천 배제 등 장치를 잘하면 한국이 앞으로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검찰총장의 일방통행 지휘체계에서 18개 병립형(대등한 자치조직)으로 변모해 분권화되고, 권력이 축소되며 시민 통제를 받는게 큰 장점.

자치경찰제도 촉진됩니다.

주요 법관 시민 직선제로 가는 길목도 됩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퇴임전 "검사장 직선제를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강력히 주창했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을 탈피할 호기입니다.

검사를 검찰청법이 명시한 <공익의 대표자>로 바로 세우고 시민이 통제해야합니다.

지방검사장 직선제 개혁의 장점(그래픽=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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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경찰의 상호견제 시스템]

김현철 변호사는 나아가 "신설 될 공수처의 과잉수사를 막을 방법은 있을까?"

"수사종결권을 전적으로 경찰에게 부여하면, 불기소의 남용이 확산돼 더 커다란 괴물을 키우는 건 아닐까"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해법으로 <세 개의 머리를 가진 사냥개, 케르베로스(Cerberos)의 균형>을 제안합니다.

사법권은 힘이 너무나 강대해 언제든지 괴물로 바뀔 위험이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해야 한다는 주창.

기본적으로 경찰권은 검찰이 통제하도록 하되,
검찰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독 관할권을 갖게 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

그리고 검찰 비리 사건의 단독관할권에 관한 판단을 법원에 둠으로써 완벽한 '케르베로스의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이다.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던 것처럼,
이제 2019년에는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야 한다"
는 김현철 변호사 의견에 찬동합니다.

74년간 국민들이 겪어온 검찰 수사권의 오남용(선택적 수사와 정의, 청탁형 수사), 거악임에도 덮어버리는 수사, 무전유죄 유전무죄, 정치권력 앞잡이로 국민 탄압, 전관 예우 부정축재 등 적폐에서

소득 3만달러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은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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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칼럼]

■탱큐 조국! 이쁘다 윤석렬!■


[참고자료]
검사장 직선제와 해외 검찰제도 검토

 

검사장 직선제와 해외 검찰제도 검토 - 사법감시센터 - 참여연대

다음 글은 김진욱 변호사가, 해외 각국의 검찰제도 검토를 통해 검찰개혁 필요성과 그 방안으로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김진욱_검사장직선제와해외검찰제도.hwp 검사장 직선제와 해외 검찰제도 검토 김진욱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 지방검사장 직선제는 우리 검찰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 검찰은 정치권력(대통...

www.peoplepower21.org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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