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직선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18개 지방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묘약■ ■18개 지방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묘약■ "검찰 출신 변호사, 연간 사건 수임료 96억원이라는 신문 보도 있었음" CBS 라디오 검찰 개혁 인터뷰 3탄 ●검찰 내부게시판에 쓴소리 계속 올려 해고됐다가, 판결로 복직한 서울서부지검 박병규 부장검사● (2104년 말 '검사 적격심사'에서 1호로 탈락, 복직은 2018년 5월) 1)최고의 검찰 개혁 해결방안은 미국처럼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 미국은 주(州, State)의 법무장관과 검사장, 지역(2천 3백여개의 County·City)의 검찰 간부들을 주민이 직선해 잘 운영. 검찰권을 납세자/주권자인 주민이 투표를 통해 통제하는데 성공. 검찰권의 오남용이나 비리를 시민이 통제 가능. 교육감, 시장, 군수를 주민투.. 더보기 ■탱큐 조국! 이쁘다 윤석렬!■ ■탱큐 조국! 이쁘다 윤석렬!■ ●특히 석렬이 자네가 더 고맙고 이쁘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군사정권 고문 수준의 수사와 언론플레이 기술을 두달간이나 국민들에게 매일 생중계해주어 고맙다. 검사들을 채용하고 예산과 급여를 지원하는 납세자(오너)인 국민들은 이번에 를 했다. -------------------- 1)너희 검찰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영역 제한 없는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강제처분권(압수수색 등)을 가진 임을 뼈저리게 알게됐다. (퇴임후 변호사가 되면 그 권력으로 후배 검사에게 불법 청탁해 놀랄 거액을 버는 현실도 알게됐다. 사건을 정식 수임하지 않고 후배 검사에게 전화 한 통하고 2억원 챙긴 전 검찰총장도 있더구나. 이런 거악은 특수부 투입 수사 안하냐? 구속 CEO로.. 더보기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소생은 일간 신문의 법조출입기자 팀장 출신입니다. 독재정권 시절 한국 검찰의 위세는 무서웠습니다. 맘에 안드는 출입기자는 뒷조사를 하고 공작을 통해 밀어내는 힘조차 있었습니다. 최근 시국의 해법은 한국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각국 검찰에 비해 너무 과다한 권력을 가지고있지 않은가하는 비교 진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연대의 검찰개혁 요구서와 몇몇 법조인, 소생의 경험 등을 토대로 살펴봅니다. 한국 검찰은 타국의 기관과 다른 3가지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전국 단일형 피라미드 조직이고, 검찰총장 뜻에따라 일사불란한 엄격한 위계형입니다. 일제 식민지시대 소수 관료로 한국인들을 공포통치하기 위해 만든 틀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