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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 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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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감독체계 법제화- -그러나 미흡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나마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 투자자 보호조치 등 감독체계를 법제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말 시행 목표)

내용은,

1) 암호화폐(Crypto Currency)거래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규정하고 신고제를 도입.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리. 

미신고 업소는 은행 거래가 차단돼 암호화폐 거래 불가능.(3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

신고 업소라도 법을 어기면 영업정지 등 금융당국의 중징계.  

기존에는 통신판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할 수 있어 부작용이 컸다.(만시지탄!)

2)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고객 실명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화.(해킹 대처)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고객의 신분증과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비실명 거래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FIU 신고 의무화.
FIU는 검찰·국세청 등에 의심거래 정보를 제공한다.


고객이 맡긴 돈을 회사 재산과 별도로 관리하고, 고객별로 거래 내역 분리보관 의무화.
      
3)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 의무화 

4)가상통화 정의를 국내 법체계에 처음 도입.  

법안에서 가상통화는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된다.

가상통화는 화폐의 네 가지 기능 중 ‘교환의 매개’와 ‘가치의 저장’ 두 가지만 제한적으로 인정. (이 것도 시간이 너무 지체됨)
한국정부는 화폐의 다른 기능인 ‘가치의 척도’와 ‘지불의 수단’으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 

<촌평>

1)투자자 피해 속출에 따라 뒤늦게 신고제 및 감독을 도입하는 것이나, 여전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글로벌 신경제 프레임>이라는 인식은 결여.

'제도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음. 검은 돈 차단에만 비중을 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글로벌 시스템이어서 어느 한 정부가 막을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단순원리를 여전히 이해 못하고 있음.

2)정부 입법이 아니라 의원 입법 방식을 택해, 정부가 논의의 중심에 서는 것을 회피.

암호화폐는 부작용만 최소화하면,

'코인 경제'(Coin Economy)라는 새로운 자본주의 등장(대주주만 이익 보는  주주 자본주의 대체 가능성, 소액 투자자도 동등한 수혜), 
금융/보험사 폭리구조 해체, 
국제송금 수수료 거의 제로화, 

사기 추방(블록체인의 초신뢰 혁명)
창업자금 조달의 용이,
개인정보의 판매 등 개인의 주인화(P2P 거래가 핵심), 

여러 국적을 가진 이들의 블록체인 상 원거리 투명한 동업, 
달러 횡포와 환차손에서의 해방,

금융을 못쓰는 20억명 인류에게 금융 선물 등등

<신경제 시스템의 촉진자>.

정부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등처럼 블록체인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공표하고 제도화 및 지원에 나서는 180도 전환이 절실한데도 방어운전에만 급급.

3) '

암호화폐

래소'가 아니라 ‘가상통화 취급업소’라고 '낮추어' 표현하는 것도 이 세상을 떨떠름하게 보고있다는 반증.

지금도 한국에선 벤처가 정관에 블록체인 사업을 넣으면, 은행에서 깜짝 놀라(정부 회초리 의식)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난센스 상태입니다.

(한국만 블록체인은 범죄집단?)

문재인 정부 최대 취약점은 경제관료.
시야가
 좁은 경제관료는 교체해야  문 정부가 경제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관련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2730558 

#관련 칼럼

(1)■암호화폐 발전 주도국…1위 일본, 2위 한·러, 4위 미국■
http://smnanum.tistory.com/606 

(2) ■블록체인, 4차 혁명의 초신뢰 컴퓨터■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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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마술 시작--정책은?>
--내일신문에 6년째 쓰고있는 디지털 칼럼입니다--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초신뢰의 월드(World)컴퓨터'로 불리는 블록체인(소프트웨어)이 슬슬 마술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국정부 정책은 글로벌 트렌드에 매우 뒤쳐져있고 무슨 생각인지조차 안개속입니다.

4차 산업혁명 5대축(융합혁명, 초지능혁명, 초연결혁명, 초신뢰혁명, 초생명혁명)의 하나이며, 그중 가장 지구촌에 폭넓은 혁신을 불러올 존재가 블록체인.

우선 블록체인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봅니다.

첫째, 블록체인은 <초신뢰의 컴퓨터>. 

신뢰를 주고받게하는 기술의 탄생(Trust Machine으로 불림).
중앙통제기관 없이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 기록, 보관하는 분산 원장 기술’.

참여자끼리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게 큰 특징
. 위변조 불가.

둘째, <국경 파괴 월드 컴퓨터>. 

인류가 실시간 저렴한 P2P 송금/결제/대출/투자, 자료 교환, 스마트 계약(사전 프로그래밍에 의한 Smart Contract)등을 하게한다

누구나 자신의 PC에서 세상의 웬만한 DB를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다.

셋째, 경제시스템을 새로 프로그래밍하는 <코인경제(혹은 암호화폐경제)를 추동하는 파괴자>. 

ICO(암호화폐 자금 글로벌 공모, Initial Coin Offering)로 전례 없이 위력 있는 자금조달 개척(리스크도 큼).
금융 방식 등 완전히 재편(; 값싼 국제송금).
소액 코인 보유자도 대주주와 동등한 혜택 등.

그러나 블록체인은 아직 기술적 한계도 큽니다

만능이 아니며 꼭 블록체인을 써야하는 비즈니스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속도, 확장성, 플랫폼 성능 및 안전성, 시스템 개선 어려움, 거래 합의 알고리즘 등 문제점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단계

현재 나온 암호화폐의 95%는 실패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여러 산업과 정부행정에 도입되면서 슬슬 블록체인의 마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미국 월마트의 가공식품과 중국 돼지고기 유통에 블록체인을 시범적용해 성과를 보고있습니다

생산-유통 전 과정을 투명하게 블록체인에 올려 부패나 불량 품 등을 그때마다 체크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

삼성SDS는 지난해 5월이후 국내외 38개 기업, 기관, 금융/보험사가 참여한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운영해 부정을 없애고 업무를 효율화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끌어냈습니다

1차적으로 중국행 화물에 사물인터넷을 부착하고 블록체인과 연동시켜 물류 전과정의 실시간 투명성과 업무 간소화 효과를 입증했지요.


<자료 : 삼성 SDS>

액시엄 젠이 개발해 201711월 내놓은 암호화폐 고양이 크립토키티 교배 게임이 히트입니다

각국에서 30 여만 마리가 판매됐고 올 3월초까지 거래액이 200억원을 넘었습니다. 독특한 유전자의 제네시스라는 전자 고양이는 약 12000만 원에 거래되는 기록을 수립.

또 세계적 사진작가 케빈 아보쉬의 포에버 로즈(Forever Rose)암호화폐 사진작품이 최근 100만 달러(108천여만원)에 판매되는 이변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예술작품에 블록체인이 원본 보증이 가능한 세상을 만든 미학적 혁명'.
작품인 동시에 암호화폐라는 게 획기적.

토큰리(Tokenly)의 음원 판매 블록체인도 주목거리

음원을 음악가와 소비자들이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직거래하는 플랫폼입니다. 수익의 80%가 음악가에게 돌아가는 획기적 방식.

가수·작곡가들은 팬들의 구매 내역을 투명하게 알수 있고 직거래여서 수입이 높아집니다

만일 볼빨간 사춘기가 이곳을 통해 음원을 판매한다면 2017년 상반기 스트리밍 수익은 7천여만 원이 아니라 10억여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이처럼 <새 경제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한국정부는 무얼 주저하고있나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이 클레이튼 의장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산업 등에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긍정평가하며 

그러나 암호화폐 및 ICO와 관련된 사기를 규제하지 않으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발전이 크게 지장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화하겠다는 뜻

한국관료들의 무조건적 부정반응과는 크게 대비됩니다

경제혁신 효과가 크니 탄탄한 규제를 붙여 한국도 빨리 제도화해야 사기피해나 광풍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발행 및 ICO에 대한 타당한 규제, 거래소에 대한 규제, 블록체인 기술검증기구 설치(사기 방지), 세금 부과 등이 제도화와 함께 서둘러 정책화되어야 마땅합니다. 


[관련 글]

■ ICO성공 6개 한국회사 <코인경제>실마리 보여준다

 암호화폐 주의사항과 제도화 때 혜택

금과 블록체인, 코인의 결합


암호화폐 고양이 크립토키티 게임 히트


●블록체인 거장 돈 탭스콧 서울 특강●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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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 2018.08.12 14:17  Addr Edit/Del Reply

    TREBIT

    믿음과 신뢰의 금융혁신 파트너 TREBIT에서
    금일 새로 상장 된 코인에 대한 상장완료 공지 드립니다.

    2018년 8월 10일 오후 12시(한국시간 기준)를 기점으로
    옵저버(OBSR), 아이온(ION)이 동시 상장 되었으며,
    BTC마켓 KRW마켓 모두 거래 가능하오니
    많은 거래 부탁 드립니다.

    또한 옵저버(OBSR)의 경우
    판매 물량 22억 5천만개 중, 5억개만 트래빗에 상장되며
    나머지 17억 5천만개는 1년동안 락업을 시행합니다.
    잔여 물량 17억 5천만개는 별도의 거래소 지갑에 보관 예정이며,
    추후 상장일정은 옵저버팀을 통하여 안내 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트래빗고객센터 : 1600-5433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이용문의 : cs@trebit.com
    트래빗 공식 홈페이지 : www.trebit.comTREBIT

  2. d 2018.08.12 18:25  Addr Edit/Del Reply

    TREBIT

    믿음과 신뢰의 금융혁신 파트너 TREBIT에서
    금일 새로 상장 된 코인에 대한 상장완료 공지 드립니다.

    2018년 8월 10일 오후 12시(한국시간 기준)를 기점으로
    옵저버(OBSR), 아이온(ION)이 동시 상장 되었으며,
    BTC마켓 KRW마켓 모두 거래 가능하오니
    많은 거래 부탁 드립니다.

    또한 옵저버(OBSR)의 경우
    판매 물량 22억 5천만개 중, 5억개만 트래빗에 상장되며
    나머지 17억 5천만개는 1년동안 락업을 시행합니다.
    잔여 물량 17억 5천만개는 별도의 거래소 지갑에 보관 예정이며,
    추후 상장일정은 옵저버팀을 통하여 안내 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트래빗고객센터 : 1600-5433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이용문의 : cs@treb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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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 28만명 청원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의무적 답변 발표■

by 홍남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거래 투명화가 최우선
모든 수단 열어놓고 신중 접근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계획 발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신중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
----------------------

■10분 문답 영상

www.facebook.com/TheBlueHouseKR/videos/2025657121055851

■전문■ 
www.ajunews.com/view/2018021412450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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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나름 정부 입장을 성의껏 정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전향적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상 통화'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안쓰는 용어를 여전히  쓰고 있는 것부터 문제고요.

암호화폐를 자산이나 재화, 금융상품,  지불수단, 화폐  등 가운데 뭘로 정의할지도 아직 답이 없습니다.

문제 요소는 강력히 규제하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빨리 제도화하는 조치를 해야

그간 정부의 3년 방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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