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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정책

암호화폐거래소 감독체계 법제화-그러나 미흡 ■암호화폐거래소 감독체계 법제화- -그러나 미흡■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나마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 투자자 보호조치 등 감독체계를 법제화한다는 소식입니다.중앙일보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말 시행 목표)내용은,1) 암호화폐(Crypto Currency)거래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규정하고 신고제를 도입.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리. 미신고 업소는 은행 거래가 차단돼 암호화폐 거래 불가능.(3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 신고 업소라도 법을 어기면 영업정지 등 금융당국의 중징계. 기존에는 통신판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할 수 있어 부작용이 컸다.(만시지탄!) 2)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고객.. 더보기
●블록체인 마술 시작--정책은?● --내일신문에 6년째 쓰고있는 디지털 칼럼입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초신뢰의 월드(World)컴퓨터'로 불리는 블록체인(소프트웨어)이 슬슬 마술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국정부 정책은 글로벌 트렌드에 매우 뒤쳐져있고 무슨 생각인지조차 안개속입니다.4차 산업혁명 5대축(융합혁명, 초지능혁명, 초연결혁명, 초신뢰혁명, 초생명혁명)의 하나이며, 그중 가장 지구촌에 폭넓은 혁신을 불러올 존재가 블록체인. 우선 블록체인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봅니다.첫째, 블록체인은 . 신뢰를 주고받게하는 기술의 탄생(Trust Machine으로 불림). 중앙통제기관 없이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 기록, 보관하는 ‘분산 원장 기술’. 참여자끼리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게 큰 특징. 위변조.. 더보기
■[전문]가상화폐 청원 청와대의 답변 발표■ ■[전문]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 28만명 청원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의무적 답변 발표■by 홍남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거래 투명화가 최우선 모든 수단 열어놓고 신중 접근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계획 발표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신중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 ----------------------■10분 문답 영상■ www.facebook.com/TheBlueHouseKR/videos/2025657121055851■전문■ www.ajunews.com/view/20180214124501281 ---------------------------■촌평■나름 정부 입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