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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 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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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1. 12:53 집단지성

■종말 자초하는 무능 <아베의 무면허 운전 9포인트>■
●최장수 총리(8년여)지만 내년 9월 4차 임기까지 버틸수 있나?●

 

[Kim's 디지털 120호]

1)정권에 대한 여론 악화

민영 방송사 네트워크인 JNN이 4월 4∼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한 달 전보다 5.2%p 상승해 52.7%.
(지지 응답은 5.7%p 하락한 43.2%)

코로나에 잘 못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는 5%p 상승한 55%.
(긍정 평가는 6%p 하락한 31%).

특히 면 마스크를 가구당 2장씩 배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75%가 부정적인 평가.
(그나마 아베 정치후원자 공장 제품이어서 아베 사익 챙김)

(코로나 예산도 아베와 유착한 3개 의료단체에 몰아줌.

코로나 정보와 정책도 후생성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만 독점해 깜깜이 행정.
이 연구소는 생체 실험으로 악명 높은 731부대의 후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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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너무 늦은 긴급사태 선언

마이니찌신문의 9일 여론조사에서 '너무 늦었다'가 70%.
'지역 늘려야'가 58%,
'한달내 안끝나'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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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올림픽 연기, 이동 봉쇄 등으로 인한 경제 타격.
그렇잖아도 벼랑 끝인 일본 경제 더 휘청 예상.(국가 부도도?)

30년간 한국에 주요 산업경쟁력을 대부분 뺏겨, 수출로 못먹고사는 나라로 전락.

(이미 극일은 달성됐다는게 소생의 평가입니다.
특히 일본은 아베의 멋대로 독재 통치 탓에 국가시스템이 붕괴됨.

총리관저 인력을 1200여명으로 늘리고 정책결정권, 고위직 인사권을 내각에서 뺏어와 혼자 폭주.

코로나 등 주요 정책 결정에 자기 후원자 이익 끼어넣음.
아베는 극일의 최대 수훈자)

간사이(關西)대 미야모토 가쓰히로 명예교수 "일본 전체에 코로나 긴급사태 선포하면 2년간 경제 손실이 717조원(63조엔)에 이를 것"

도쿄도에만 발령되는 경우도 손실액은 128조원(11조3천억엔)추정.

"일본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1.5배 수준 충격을 받을 것"

“도쿄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 경제 손실이 53조원 이상일 것”

다이이치세이메이경제연구소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NHK에

“도쿄올림픽이 열리면 국내총생산(GDP) 19조 3천억원(1조 7천억엔) 상승효과가 있는데 연기되면 이 효과가 축소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의 그간 올림픽 투자는 34조 9천억원(3조 700억엔)에 이르러 내년에도 개최 못하면 국가 재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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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엔화 불법 남발로 버티는 경제구조의 벼랑끝

아베 집권 8년간 매년 국가 GDP만큼 엔화를 몰래 찍어 뿌리는, '경제 범죄'로 일본을 연명시킴.

친미, 친서방 정책에 트럼프 등이 눈 감아줘 국가 목숨 부지.

그럼에도 국가 부채 비율 세계 1위(GDP의 224%)여서 국민들이 국채를 안사주거나 집단 환매시 언제든 국가 부도 가능성.

(아베 얼굴이 썩은 이유/ 대책 없는 듯)

민간 기업 주가가 떨어지면 중앙은행이 주식(상장된 인덱스 펀드)을 사서 부양해주는, 세계가 용납못할 정책 등 시행.

(일본에서 자본주의가 종쳤다는 신호. 이런 행태 등으로 인해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가 2018년 일본 주식 다 팔고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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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직전 총리 고이즈미 "아베 물러나라"공개 촉구(3월말)
아베의 정치적 스승임에도 부패 스캔들과 독단적 정치에 환멸 표현.

"아베가 장기 집권하면서 상식 밖의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아베가 거짓말을 많이한다.

아베가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초청자 명부가 파기돼 질려버렸다. 장기 집권으로 헛된 자신이 붙은 것 같다”

(국비 써서 개인 후원자들 대거 초청)

"<아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 세우려던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에 아베 관여가 명백한 만큼 아베는 물러나야한다"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과 결재 서류 조작 사건)

록히드 사건으로 사법처리 된 다나카 총리 이후 사법 심판을 받는 총리가 될 공산이 크지 않을까하는 의견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염종순 이코퍼레이션닷제이피 대표)

그러나 아베는 "퇴진 생각 전혀 없다"고 응수.

자민당내에서도 장관마저 따돌리는 측근 정치, 극우 비선 정치에 불만 가득.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3월 19일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발언한 것도 아베의 올림픽 과잉 집착에 대한 비꼼으로 보임.

염종순 대표는 "최근 자민당 내에서 아베의 전횡을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아베 측근인 스가요시 히데 관방장관과도 이미 균열이 심각하고, 아베를 지지해온 유력 정치가들도 이미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달.

코로나가 상상이상으로 확산되거나
올림픽 개최가 무산되거나,

지금처럼 주가 폭락을 비롯해서 경제가 쇠락하고,

일본 지방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관광산업이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파국에 이르는 등 하나라도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아베 내각은 총사퇴로 몰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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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베 <파쇼 종신 독재> 시도

내년 9월 임기 만료까지 ‘자위대 명문화’를 골자로 한 헌법 9조 개정이 사실상 물건너간 아베가 코로나를 개헌의 새로운 지렛대로 들고 나오는 영악함 보임.

그는 7일 국회 중의원에서 여러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마각을 드러냈다.

대규모 재난 발생시 내각에 권한을 집중시키고 국민의 권리 제한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자기 멋대로 일본을 요리하는 권력을 만들어 총리 5 연임 등 종신 집권을 노린다는 평가가 나옴.

긴급사태 조항은 2018년 자민당이 제시했던 개헌 4개 항목 중 하나다.

아베는 내년에 자민당 당규를 고쳐 총리의 3연임 제한을 없애, 다시 집권하려는 야망을 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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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민 주도 민주주의의 부재가 아베 폭주에 기여

2차세계대전 종전후 시민의 힘으로 정치나 정부를 통제해보지못한 일본 시민들의 무력함/복종주의가 아베를 키웠다.

정치가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정치가가 해결해야 할 일이지

국민이 나서서 정치를 바꿔 보겠다고 뛰어드는 것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국가에 복종하는 집단주의)

관료건 회사원이건 모두가 상부의 지시만 기다리는 사회.

국가 활력 상실되고, 혁신이 안 일어나 미래 희망인 벤처 기업들이 탄생하지못함.

일본의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것은,

담당 정부 조직이 권력의 명령만 기다릴 뿐 본연의 사명감(영혼)을 잃었기 때문.

일본 정치는 3류 대학을 졸업한 '무능력' 세습귀족 정치가가 ‘할아버지 찬스’에 ‘아버지 찬스’까지 동원해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

이들을 최고 학부를 졸업한 관료들이 떠받치는 정부 구조다.

실제로 아베 3기, 4기 내각은 각료 가운데 2,3세 세습 의원(전문지식 없음)이 60%선.

2013년 출범한 아베 정권은 장기 집권 욕심에 ‘내각 인사국’을 신설하고 전 공무원의 인사권을 전례 없이 장악했다.

그 즈음부터 아베 내각과 가까운 관료가 출세한다는 소문이 관가에 무성했고, 윗사람의 눈치를 살핀다는 의미의 ‘손타쿠’라는 말이 뉴스의 1면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2019년 언론자유 순위를 보면 한국은 41위로 67위인 일본보다 20계단 이상 순위가 높다.

아베가 눈치를 보내면 언론은 입을 다문다.
일본은 전혀 선진국이 아니며 3류 국가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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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잇단 망언

아베는 며칠전 “코로나를 억제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지겠느냐”는 이탈리아 기자의 질문에

“최악의 사태가 돼도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뻔뻔하게 답변해 반발 초래.

아베는 최근 사회초년생에 보내는 1분 영상에서 “코로나도 여러분 인생의 큰 재산”이라고 말해

“국민 얕보는 것도 적당히 하라” "무능한 꼰대"라는 시민들의 댓글 공세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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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이제 일본은 한국에 큰 짐이다

일본 급변사태 대응 전략, 세워야한다


혐한 정책으로 지지율을 억지로 높이려는 아베의 잇단 정치적 도발로 한국이 피곤하다.


일본에 경제 파탄이 오면 한국도 영향을 받는다.

코로나 전파, 방사능 물질의 해상 방류, 독도 건드리기 등 부정적 영향들이 예견된다.

 

오늘날 일본의 비극은 2차대전 종전후 전범세력을 강력하게 처단하지못한 미국의 잘못에 기인.

비민주적 정권이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는가를 잘 보여주는게 일본이다.

아베가 퇴진해도 합리적이고 유능한 후계자가 잘 안보인다는게, 한일 양국 모두 비극.

by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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