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크다! 한국 성장률, 24년만에 일본에 역전되다니

쇼크다! 한국 성장률, 24년만에 일본에 역전되다니

내일신문 칼럼(20230206)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전 중앙일보 디지털뉴스국장)

수십가지 경제지표가 24년 만에, 14년 만에 등 최악인 정권이 역대에 있었나? 그것도 출범 단 8개월 만에.

2022년 성장률에서 한국이 일본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후 24년 만의 역전 쇼크다. ‘30년 침체 대명사’인 일본에 뒤지다니~~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22년 2~4분기 일본 성장률은 1.7%인데 한국은 0.6%에 그쳤다. 올해도 뒤질 전망이다(일본 1.8%, 한국 1.7%)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한-일간 성장률 역전과 한국의 11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대중국 수출 급감 영향이 크다. ‘탈중국’ 털고 호혜정책으로 전환해야 산다. 30년간 중국은 한국의 최대 달러 박스였다”고 분석한다. 사실 어느 정부든 중국과 선을 긋거나 불편해할 발언을 극히 자제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나토의 신전략개념을 지지하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 이는 중국, 러시아를 적대국 수준으로 규정한 것이니 양국을 자극한 셈. 대신 유럽과 교역을 늘려보겠다고 해 탈중국 뉴앙스를 비쳤다. 한덕수 총리도 “중국경제가 꼬라박고 있다”는 불필요한 발언으로 자극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리더로서는 해서 안될 말이었다. 중국, 러시아든 악마든 한국은 상품/서비스를 팔아야 국력이 커진다.

대 중국 무역수지는 2022년 5월(윤 취임)부터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 실제로 대중국 무역흑자는 2022년에 전년 대비 95% 급감했다.(12억5000만 달러에 그침)

그게 반영돼 2022년 국가적 무역적자는 60조원(472억 달러)으로 사상 최대였다(14년만에 최악)

중국은 한국의 무역흑자 1위국이었는데 윤 정부 첫해엔 흑자국 22위로 밀려나는 벼락을 맞았다.

대중국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중. 중국의 저성장과 애국 소비, 기술력 신장이 영향을 주는데 한국 집권층의 자극적 발언이 기름을 붓는 셈이다. 윤 정부는 이제라도 중국과의 호혜적 경협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국민을 살리고 정권을 유지하는 길일 것.

부정적 경제통계는 끝이 없다. 윤 정부 단 7월간 국가채무는 68조원이나 증가했다(기재부 자료로 최 교수가 분석.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 문재인 정부 코로나 대응 때보다 더 늘어났다고. 국가부채를 줄이겠다는 대선 공약에 역행했다는 것. 문 정부 초인 2017년엔 6조원, 2021~22년엔 연 66조원이었다.

또한 무역수지 만년 흑자국에서 새 정부 8개월간(22년 5월~올 1월) 65조원(534억 달러)적자국으로 전락했다. 2020년 만해도 442억 달러 흑자였다.

수출 증가율도 2021년 15.6%였으나 1.3%로 하락. 경쟁국 중 혹독한 경제위기가 걱정되는 이유다.

실질 GDP 증가율도 2021년 2.3%에서 2022년 0.6%(미국은 1.4%)로 낮아졌다.

게다가 IMF는 올해 주요국 성장율을 높이며 한국은 낮췄다. 한국만 성장률을 2.0%에서 1.7%로 하향. 미국은 1.0%에서 1.4%, 중국은 4.4%에서 5.2%로 높였다. 한국 침체는 경쟁국 중 유별나다. IMF는 세계 성장률을 석달 전보다 0.2%p 높여 2.9%로 예상했으니 국민적으로 부끄러운 성적표.

올해 한국의 예상 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후 최저치다. 게다가 기관들이 갈수록 성장률을 낮추고 있다.

이런 결과로 2022년 증시 등락률에서 한국은 G20 중 꼴찌(전쟁 중인 러시아)에서 두 번째(19위)를 했다. 시총 504조원이 증발했다. 몇 년간 쌓아온 천문학적 국부가 일순간에 사라진 것.

2022년엔 실업자가 336만명 발생했고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물가상승율은 24년 만에 최고(생활물가지수 6% 상승). 아파트 값은 24년 만에 최대 하락하는 쇼크를 줬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2년 20% 이상 떨어졌다.

그 결과 한국인의 새해 전망은 35개국 중 두 번째 꼴찌였다. 갤럽이 32개국 3만5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은 고작 12%만 “좋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35개국 평균은 31%.

정부는 리더의 의사결정 방식과 각료 등의 획기적 개편 및 민심의 공세적 수렴, 야당과의 협치로 다시 태어나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비상이 아닌가?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