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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 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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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21:07 4차산업혁명

■청와대 국민청원인데, 20만명 동의를 받아 청와대나 정부 책임자의 답변을 받아내려 합니다■

내용은, ●문 대통령, 한국을 제2의 에스토니아로 혁신해야●
 
●몽골계인 북유럽 에스토니아(Estonia)와 한국, 소프트웨어 형제국 동맹 맺어 인류 21.5 세기를 선도하자●

(양국은 몽골리안 중 동쪽 끝과 서쪽 끝에서 성공한 귀한 존재)
(가장 진취적인 몽골리안!)

by 김일 4차혁명트렙드랩 소장(전 중앙일보 디지털뉴스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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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칼럼]■문대통령,한국을 제2 에스토니아로 혁신해야■

 

 

■문대통령,한국을 제2 에스토니아로 혁신해야■

■문 대통령, 한국을 제2의 에스토니아로 혁신해야■ by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전 중앙일보 디지털뉴스 국장) -내일 신문에 매달 쓰는 디지털 칼럼입니다- ---------------- 한국은 제2의 에스토니아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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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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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4 15:57 4차산업혁명

■문 대통령, 한국을 제2의 에스토니아로 혁신해야■

by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전 중앙일보 디지털뉴스 국장)

-내일 신문에 매달 쓰는 디지털 칼럼입니다-
----------------
한국은 제2의 에스토니아가 되어야 침체 벗고 도약을 할 것입니다.

북유럽 인구 130만명 에스토니아(Estonia)는 소프트웨어 First, 블록체인 First 국가.

발트 3국 중 하나이고 10년을 미리 가, 미래를 개척중입니다.

(양국은 몽골리안 중 동쪽 끝과 서쪽 끝에서 성공한 귀한 존재.
가장 진취적인 두 몽골리안 국가)

국가 그 자체가 ‘블록체인 스타트업’(BlockChain은 초신뢰의 소프트웨어).

실리콘밸리 투자자도 앞다퉈 투자하는, 세계 정상의 진짜 디지털 국가!

몽골 반점(斑點)을 지닌 에스토니아와 한국, 적극 연대해 21.5세기를 먼저 열어야합니다.

에스토니아인들은 아시아에서 간 핀족(Finn, 핀란드족)이고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봅니다.

몽골 훈족 출신인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언어가 우리처럼 우랄알타이어족(語族)이고 문화도 비슷.

문재인 대통령은 카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형제의 특약을 맺고 지구촌 선두에 서야합니다.

이번 8일간의 북유럽 3개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국빈 방문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구조를 여럿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더 핵심은 에스토니아와의 형제적 동맹 구조를 문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번 북유럽 순방의 화룡점정(畵龍點睛)으로 에스토니아를 꼭 방문하고 소프트웨어가 한 나라의 경제력을 얼마나 급신장시키는지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의 기적은 이미 빛바랬습니다.

한국도 제조업 위주 사고에서 벗어나, 에스토니아처럼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First 국가로 대전환해야 경제 도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와 고액 연봉 소프트웨어 고수들이 넘치는 나라로 혁신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창의력 필요해 일자리의 보물창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비해 부가가치율 53.9%(SW)대 23.6%(HW), 고용유발계수 11.6% 대 4.4%)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두 나라는 서로 배울게 많고 전세계에 디지털사회의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왼쪽)

소프트웨어 동맹을 제안하면 바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로부터 배워야할 포인트 일부를 정리해봅니다.

1)세계은행 디지털 국가 인덱스 1위

이 나라는 1991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했을 때 자원은 사람과 나무뿐인 빈국.
다행히 초대 대통령 등 리더들이 소프트웨어의 드높은 부가가치를 잘 알고있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기반의 사고방식으로 나라를 설계했지요.

초등 1년생부터 시니어까지 20여년전부터 코딩(Coding)인력화에 주력했습니다.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탄생.

2)빈국이었다가 27년만에 GDP가 15배 성장하는 기적.
(1991년 1인당 GDP 2000달러>>2018년 2만9500달러)

3)연간 1만 개 이상 새 기업을 배출하는 ‘창업 대국’.

국민 1인당 스타트업 수 유럽 최다.

(세계 1위 인터넷 전화업체 스카이프, 세계 최대 개인 간 국제송금업체 트랜스퍼와이즈, 세계 최초 식료품 배달 로봇 스타십테크놀로지 등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탄생시켜).

4)'유럽의 실리콘밸리' '발트해의 호랑이' 별명.

세계경제포럼, ‘가장 기업가정신이 왕성한 나라’(코딩은 창업과 혁신의 초강력 무기).
-------------------

5)블록체인 기반 정보 편의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미래형 국가의 표본.

(900개 이상의 기관과 민간의 DB가 X-ROAD(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정부)로 연결되어 있고 보안이 탄탄한 상태로 국민의 ID가 공유됨/ 행정의 투명성 보장)

6)행정의 99%가 온라인에서 완결(결혼, 이혼, 부동산 거래의 3가지만 제외)

(전자 ID와 전자서명으로 2000가지 이상의 서비스 제공).

행정 운영비용 영국의 0.3%, 핀란드의 3%(매월 파리에펠탑 높이인 300미터 분량의 종이 서류 절약).

세계 최초로 2005년 전국단위 공직 선거에서 전자투표제도 도입.

7)국가 그 자체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개인의 디지털 ID와 결합된 에스트코인(국가 차원 암호화폐, 전자신분증 소지자에 지급 예정)으로 국가 전체의 탈중앙화 추진중.

(정부 권력 등 약화 자청, 개인간 스마트 계약의 일상화 추진).

블록체인 친화정책으로 ICO(암호화폐 자금 국제 공모)유치 세계 6위(2014~2017년 합계).
-----------------

한-에스토니아의 형제적 소프트웨어 동맹은 1990년대 등 하드웨어 시대 잘나갔던 추억에서 못 벗어나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살릴 최고의 처방입니다.

문 대통령의 적극 추진 촉구합니다.


■위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는데, 20만명 동의를 받아 청와대나 정부 책임자의 답변을 끌어내려 합니다■

내용은 ●문 대통령, 한국을 제2의 에스토니아로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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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관련 칼럼]

■한국,제2 에스토니아 되어야 도약한다■

 

■한국,제2 에스토니아 되어야 도약한다■

■한국,제2의 에스토니아 되어야 침체 벗고 도약한다■ ■북유럽 인구 130만명 에스토니아(Estonia)는 소프트웨어 First, 블록체인 First 국가다■ (발트 3국 중 하나, 10년을 미리 갔다) ■국가 그 자체가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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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반점 에스토니아와 한국, 21.5세기를 먼저 열자■

■블록체인,4차 혁명 새 경제시스템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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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11:21 4차산업혁명


한국,제2의 에스토니아 되어야

침체 벗고 도약한다■

북유럽 인구 130만명 에스토니아(Estonia)는 소프트웨어 First, 블록체인 First 국가다■

(발트 3국 중 하나, 10년을 미리 갔다)

■국가 그 자체가 블록체인 스타트업’■(BlockChain은 초신뢰와 보안의 소프트웨어)

한강의 기적은 이미 빛바랬다.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전 중앙일보 디지털뉴스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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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배워야할 15가지 포인트●


1) 초등 1년생부터 시니어까지 20여년전부터 코딩(Coding)인력화
(
소프트웨어 First !) : 초대 대통령의 혜안 덕


2) '전 국민 디지털 네이티브(원주민)'로 1991년 독립국가 시작

리더들이 인터넷 기반의 사고방식으로 나라를 설계

인터넷 접근권을 ‘국민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산골 마을에까지 무선통신망 설치. 
(에스토니아는 한국인만큼 두뇌가 우수한 핀족, 몽골 반점 있음)

(다행히 당시 이 나라에는 코딩 전문가, 컴퓨터공학 전공자가 꽤 있었고 이들은 머리를 기르고다녀 자부심을 보였다고) 

3) 디지털 개발지수 세계 1위(바클레이즈 평가)

<그래픽=한국경제>

4) 빈국이었다가 27년만에 GDP가 15배 성장하는 기적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할 당시만 해도 1인당 GDP가 2000달러 불과 >> 2만9500달러/ 27년전 자원은 나무와 사람뿐)

5) '유럽의 실리콘밸리' '발트해의 호랑이' 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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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간 1만 개 이상 신설 기업을 배출하는 ‘창업대국’

국민 1인당 스타트업 수 유럽 최다
(
세계 1위 인터넷 전화업체 스카이프, 세계 최대 개인 간 국제송금업체 트랜스퍼와이즈, 세계 최초 식료품 배달 로봇 스타십테크놀로지 등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탄생시켜)

세계경제포럼, 가장 기업가정신이 왕성한 나라
(코딩은 창업과 혁신의 초강력 무기)

7) 블록체인 기반 정보 편의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미래형 국가의 표본

(900개 이상의 기관과 민간의 DB가 X-ROAD(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정부)로 연결되어 있고 보안이 탄탄한 상태로 국민의 ID가 공유됨/ 행정의 투명성 보장) 

8) 행정의 99%가 인터넷에서 완결(결혼, 이혼, 부동산 거래의 3가지만 제외) 

(전자 ID와 전자서명으로 2,000가지 이상의 e-solutions 제공)

행정 운영 비용 영국의 0.3%, 핀란드의 3% 

(매월 파리의 에펠탑과 같은 높이인 300미터 분량의 종이 서류 절약)

세계 최초로 전국단위 공직 선거에서 전자투표제도 도입

9) 가상의 영토를 넓힌다

전자영주권자(e-Residency)제도로 167개국 외국인 4만6천여명을 국민으로 받아들여 4,820여개의 스타트업 유치. 
(에스토니아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회사설립/ 유럽 진출의 교두보)

(신분증 가진 외국인은 선거 투표권을 제외하고 내국인 거주자와 동등한 대우의 e-solutions 혜택)

(한국인도 1,260여명이 e레지던시 취득. 한국 중시해 서울 남대문에 특별히 수령센터 설치) 



10) 국가 그 자체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개인의 디지털 ID와 결합된 에스트코인(국가 차원 암호화폐, 전자신분증 소지자에 지급 예정)으로 국가 전체의 탈중앙화 추진중.

(정부 권력 등 약화 자청, 개인간 스마트 계약의 일상화 추진) 

블록체인 친화정책으로 ICO(암호화폐 자금 국제 공모)유치 세계 6위

<2014~2017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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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블록체인 보안기술의 세계적 강자

(보안 최강자 '가드타임'회사가 미국,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에서 국가 및 기업에 서비스)

블록체인 보안벽 탁월
(
블록체인은 각종 빅 데이터를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줌)

12) 창업친화적 환경 조성(법인세율 0%, 하루 안에 온라인서 회사 설립)

필요한 법을 정비하기 전에 우선 시도하고 수정한다는 린(Lean)스타트업 전략

13) 생명을 살리는 플랫폼, e-Ambulance

(앰뷸런스를 부르는 순간, 전자주민번호를 확인하고 평생의 의료기록 조회후 인공지능으로 최적의 치료법과 병원을 파악해 신속 정확한 조치)

헬스케어 혁명, 전 국민 게놈(유전자)분석 프로젝트(빅데이터의 출발점)

14) 탄탄한 국방으로 이어지는 무인무기 개발 

15) 국가란 땅덩어리가 아니라 데이터다라는 개념
(타국 서버에 자국 각종 데이터 이중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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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투자자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가문도 앞다퉈 투자하는, 세계 정상 Real 디지털 국가!


“한국도 제조업 위주 사고에서 벗어나, 에스토니아처럼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미래를 설계하자"

"SW 고수들이 청와대, 정부, 기업, 국회 수뇌부에 포진해야 가능"


[보충 자료1]

신간 [블록체인, 에스토니아처럼 - 전자영주권부터 국가코인까지 10년후 미래에 가있는 나라] 
저자 박용범 매일경제 기업경영팀장


이 책은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 활용 방법 A to Z를 담았다.

먼저, 블록체인 철학을 바탕으로 만든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플랫폼을 소개한다.
태어날 때부터 개인에게 주어지는 전자신분증,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소셜 미디어, 국가 코인으로 진화하려는 에스트코인까지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역발상으로 이뤄낸 에스토니아의 혁신을 알아본다. 스마트시티의 출발인 대중교통 무료화, 빅 데이터 창출의 시작인 전 국민 게놈 프로젝트, 탄탄한 국방으로 이어지는 무인무기 개발 등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로 혁신을 이어가는 사례를 살펴본다.


셋째, 블록체인 기반으로 성공신화를 쓴 기업을 조명한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스카이프부터 차량 공유 기업 택시파이 등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을 낱낱이 파헤친다.


넷째, 견고한 사이버 보안에 대해 알아본다. 2007년 디도스 사태로부터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은 에스토니아. 이후 견고한 사이버 보안벽을 세워놓았다. 랜섬웨어, 암화화폐 거래소 공격을 막아내는 블록체인 보안벽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에스토니아 ICO 방법과 법인 설립 시 유의할 점을 실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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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부 소개]

#  디지털 국가의 시작, 전자영주권: 
페데리코 플랜테라는 “전자영주권을 받고 18분 만에 법인 설립을 완료한 경우도 있었다.”며 “에스토니아만큼 EU에서 간편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국가 효율성도 대폭 제고됐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을 특히 협력 파트너로 주목하고 있다. 1호 전자영주권 수령센터를 서울 남대문에 두기로 하고 2017년 12월 개소했다. 

에스토니아 국민 중 97.6%는 전자신분증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이라도 에스토니아에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전자신분증을 가질 수 있다. 이 신분증을 가진 외국인은 선거 투표권을 제외하고 내국인 거주자와 동등한 대우 e-solutions를 받는다

일반신용카드 크기에 IC칩이 내장된 이 전자신분증은 겉보기에는 플라스틱 카드 정도로 보인다. 하지만, 에스토니아에서는 결혼, 이혼, 부동산 거래 등 3가지를 제외하곤 모두 디지털로 이뤄지므로 전자신분증의 효용 가치는 매우 높다. 2,000여 개 행정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총선 참여다. 에스토니아는 전자투표 i-Voting를 가장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본다. 

특이한 건 사전 투표 종료 시점까지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보안면에서 완벽하게 안전한 플랫폼을 구축했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더해진 결과물이다. 

#  에스트코인의 단계적 진화: 디지털ID에 에스트코인을 결합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전자서명 문서, 서비스 로그인, 스마트 계약 실행 등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카스파르 코률루스가 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에스토니아인들과 전자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토큰을 일정량 받게 된다. 이 토큰은 본인의 디지털ID에 연계돼 있다. 개개인의 ID와 결합된 에스트코인은 높은 신뢰성을 담보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투명성 역시 매우 높아질 것이며, 거래 비용 감소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이룩할 수도 있다. 
이는 행정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탈중앙화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수직적인 행정 거버넌스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 정신이 그대로 구현될 곳이 바로 디지털ID와 결합된 에스트코인이다. 디지털ID에 코인 기능이 결합될 경우 정부와 관공서들이 누려왔던 권력이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에스토니아는 국민들이 관공서를 가는 걸 죄악시하는 국가다. 국가 시스템 자체를 디지털화시켜서 GDP 대비 약 2%를 절약하고 있다.

#  생명을 살리는 플랫폼, e-Ambulance: 
에스토니아에서는 앰뷸런스를 부르는 순간, 전자주민번호를 확인하고 평생의 의료기록을 조회한다. 과거 병력을 바탕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매칭 시키면 어떤 문제인지 훨씬 더 효율적인 분석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앰뷸런스가 출동하는 순간부터 해당 분야 전문가를 파견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환자가 앰뷸런스에 타서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환자 분석을 거쳐 가용 병실이 있고 해당 질병에 보다 전문성이 있는 응급 의사가 배치된 병원을 찾아낸 다음 이 병원으로 안내를 한다. 

병원에 환자가 도착하는 순간, 환자의 전자주민번호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면 바로 맞춤형 응급 치료를 할 수 있다.

 대중교통 무료화, 스마트시티의 출발: 탈린 시내에서 정기권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트램을 탈 경우 기존엔 2유로를 지불했어야 했다. 이 요금조차 일종의 ‘규제’라고 본 것이다. 

당장은 정부,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부담이 커질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더 큰 미래를 보고 있다.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규제의 첫 단계를 제거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에스토니아 인구는 130만 명에 불과하지만 연간 관광객은 8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은 도시 경쟁력을 높여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더 큰 파이를 보고 있는 것이다.

#  헬스케어 혁명, 전 국민 게놈 프로젝트: 에스토니아는 2022년까지 전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최대 50만 명에 대한 게놈 분석을 할 예정이다. 

에스토니아는 전 국민의 건강 기록을 디지털화해놓았으므로 새롭게 수집한 유전자 정보를 더하면 다른 어떤 나라에서보다 효율적인 질병 예방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당장 500만 유로라는 예산이 들더라도 시도를 하는 게 에스토니아 정신이다. 국가 단위에서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를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이보다 훨씬 큰 국가에서도 이 시도를 보며 도시 단위에서 시도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건설되는 스마트시티에서 이를 의무화한다면 어떤 세상이 올지 상상을 해본다.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헬스케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건강한 나라로 주목받고, 향후 여러 기업의 디지털 헬스 케어 관련 사업에서 에스토니아 사례가 벤치마크가 될 것이다. 

최소한 디지털 헬스 케어 관리 면에서 전 세계 디지털시티, 디지털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다.

#  블록체인 기반 사이버 보안 최강자 <가드타임>미국,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에 진출한 가드타임은 국가와 기업 차원의 블록체인 기반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 미국에 설립한 ‘가드타임 페더럴 Guardtime Federal’은 미국 국방부와 연방 정부 기관들의 사이버 보안을 지원하려고 설립했다. 

가드타임은 민간 분야 서비스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통신회사인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와는 KSI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2018년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이다.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는 고객 데이터 관리 전반에서 예측 가능성을 보다 높이고 데이터양 증가에 대비하려고 가드타임과 손을 잡았다. 

가드타임은 사이버 보안이 중요한 국가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  블록체인의 존재 이유, 사이버 보안: 2018년 초부터 암호 화폐 채굴 관련 악성 코드가 늘어났다는 게 파이어아이의 분석이다. 

주목을 끈 건 채굴 과정을 PC와 전기를 통해 진행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나 공공 기관 등 제3자를 도용해 진행하는 이른바 <크립토 재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은 에스토니아인들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들이 사이버 보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고취시켰다. 

가드타임 같은 세계적 사이버 보안 기업도 이런 배경에서 태어났다. 

특히 한국은 북한이라는 강력한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춘 국가와 대치 상태이므로 에스토니아의 경험을 최대한 흡수할 필요가 있다.

#  ICO가 몰리는 에스토니아에스토니아는 국가 차원의 암호 화폐를 준비할 정도로 블록체인 시대 준비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에스토니아가 준비하는 에스트코인은 유틸리티 토큰 정도로 논의하고 있지 법정 화폐인 유로화를 대체하려고 논의하는 건 아니다. 

에스토니아는 스위스와 달리, EU(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 국가다. 다시 말해 EU 차원의 정책과 ECB(유럽중앙은행) 방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다.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시대를 향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더라도 은행들은 ECB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다. 이 점으로 인해 ICO(암호 화폐 공개) 과정에서 의외의 복병을 만나기도 한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에스토니아도 ICO만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다. 앞으로 관련 법령은 계속 진화할 예정이다. 이런 주도권 쟁탈전이 싱가포르, 스위스 중심으로 이뤄지고 관련 서비스업도 빛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에스토니아가 ICO 천국이라 맹신하고 달려드는 건 매우 위험하다. 다만, 에스토니아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접근할 경우 그 어떤 나라보다도 효율적인 ICO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는 터전임은 분명하다.

http://bit.ly/2QTnDJA 

[보충 자료2]

 by 모바일경제연구소 (http://k-meri.com)

외국인 창업가 유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유럽에서올해 세계경제포럼에 가장 기업가정신이 왕성한 나라로 선정되었고 현재도 빠른 속도로 창업가 수가 늘고 있는 나라가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 북유럽에 위치하는 발트3국 중 하나로 인구는 고작 130만 명밖에 안 된다그러나 그 유명한 스카이프를 낳은 나라이며국민 1인당 스타트업 수는 유럽에서 가장 많다또 전 세계에서 정부의 전자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미래형 국가.

에스토니아가 미래형 국가로 지칭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전자정부에 있다모든 행정 서비스 중 99%가 인터넷에서 완결된다나머지 1%, 즉 종이를 이용하는 것은 결혼이혼부동산 매각’ 뿐이다그 밖에는 전자ID와 전자사인으로 끝낼 수 있다.

이 정도로 ‘No Legacy(낡은 시스템)에 디지털 베이스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라 자체가 디지털 네이티브(Native)이기 때문이다에스토니아가 구소련연방에서 독립한 것은 1991년이다그때 이 세상에는 이미 인터넷이 존재하고 있었다.

에스토니아의 리더들은 인터넷 기반의 사고방식으로 나라의 설계도를 그렸는데그때 전자ID’, ‘X-ROAD(연계기반)’, ‘블록체인의 3가지 기술을 구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필요한 법을 정비하기 전에 우선 시도하고 수정한다는 린스타트업 방식으로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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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는 편의성과 투명성이라는 2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 있다.

여권투표회사등기공공교통은행의료보험 등 민간도 포함하면 무려 2,000가지 이상의 서비스가 전자화되어 있다. 900가지 이상의 기관과 데이터베이스가 X-ROAD로 접속되어 있고 국민의 ID가 보안이 담보되어 공유되므로 가능한 일이다

편의성의 경우 예를 들어 원스 온리(once only)’라는 원칙이 있어 관할이 다른 복수의 행정기관에 같은 정보를 몇 번이나 제출해야만 하는 번거로운 수속을 시민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투명성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시민이나 기업가 등 데이터 제공자측이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에스토니아에서는 개인정보의 주인은 개개의 시민이다라고 강조한다.

자신의 데이터에 공적기관기업의료기관 등이 접속하면 그 이력을 언제라도 볼 수 있고액세스 이유에 불신감이 있다면 관할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이것이 데이터 관리에 대해 안심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매월 파리의 에펠탑과 같은 높이인 300미터 분량의 종이 서류가 절약되고 행정 운영 비용은 영국의 0.3%, 핀란드의 3%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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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전자거주자로 유치하여 4,820여개 회사가 창업

한국인도 지금 당장 에스토니아의 전자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에스토니아에는 외국인 전자거주자를 받아들이는 ‘e-레지던트’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이 제도를 시작하면서 에스토니아는 외국인 창업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물론 시민은 아니므로 전자투표 등은 할 수 없다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에스토니아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도 회사설립과 은행계좌 개설납세신고 등을 할 수 있다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유용한 창업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세계 167개국 외국인 4만6천여명이 전자거주자로 등록한 상태라고 한다

회사 설립 비용은 190유로법인/개인 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20%로 낮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도 외국인 창업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 듯하다.

 

에스토니아는 향후 더 진화된 몇 가지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그 중 하나가 2018년 내에 운영이 예정되어 있는 ‘Reporting 3.0’이다사실 이 계획은 위험한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Reporting 3.0은 기업의 세무신고를 없애는 서비스다예를 들어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구좌의 상태에 기초하여 세무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신고도 끝내준다즉 기존에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담당했던 일의 일부를 기계로 대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에스토니아 정부는 주저하지 않는다만약 어떤 직종의 업무가 기계로 대치된다면 그 인재는 새롭게 전문성을 키워 보다 고부가가치형 업무로 이동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가란 땅덩어리가 아니라 데이터

에스토니아가 이 정도로까지 정부의 전자화를 추진한 배경에는 지정학적 이유와 침략의 역사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에스토니아는 과거에 두 번이나 구소련에게 지배받았고 지금도 대국인 러시아와 인접해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또 언제 어느 나라에게 침략 당할지 알 수 없다는 리스크를 느낄 수 있다하지만 가령 침략 당하여 영토가 없어졌다고 해도 국민의 데이터만 있다면 나라는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에스토니아의 생각이다 

에스토니아는 자국 내의 룩셈부르크대사관에도 국민 데이터를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다다른 나라에 자국 국민의 데이터를 맡긴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에스토니아는 국가를 계속 지킬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이 에스토니아는 국가 그 자체가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같다고 표현하는 이유다.



[필자의 관련 칼럼
]

■몽골반점 지닌 에스토니아와 한국, 21.5세기를 먼저 열자■
●양국 정상은 형제의 우의로 특약을 맺고 지구촌 선두에 서라●
http://smnanum.tistory.com/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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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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