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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 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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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았던 한국 첫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부산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석패) 

한국에서 블록체인(초신뢰의 소프트웨어)상용화가 시작될 테스트베드가 생겼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암호자산(화폐)활용은 금지되는 Private 블록체인(중앙 통제 가능)만 허용돼,  블록체인 선도국에 비해 '반쪽'짜리라는 업계의 실망도 큽니다● 
 
그래도 11가지 규제 면제로 블록체인 벤처들에게 상용화 실증의 토대가 될 수는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별도 서버(off-chain)에 저장후 폐기하고, 거래 정보 등 필수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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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첫 규제자유특구로, 
△부산 블록체인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등 7곳을 선정● 

 
총 58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 
 
향후 4~5년간 매출 7천억원, 고용 3천5백명, 400개 기업 유치 목표. 
 
벤처들 날개 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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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블록체인 특구(부산)의 사업 내용은,● 
 
1)물류(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원산지 위변조 방지, 신속한 역추적으로 물류비용 절감, 유통기간 단축할 수 있는 미래형 물류체계 구축,  
 
2)관광(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관광객의 거래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패턴을 분석한 관광상품 개발, 이용자 보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3)공공안전(코인플러그, 사라다): 
시민이 제보하는 영상과 위치정보를 통해 경찰, 소방 등 실시간 상황판단 및 신속한 대처 가능.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안전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  
 
4)금융(부산은행): 
지역화폐 발행, 유통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선순환 구조의 신뢰사회를 만드는 
‘부산형 블록체인 이코노미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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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게 되면, 블록체인 활용에서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고 격려. 
 
희망적으로 본다면 부산이 <한국의 신뢰 도시>가 될수 있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암호자산(화폐)에 대한 정책을 여전히 정립하지못한 상황이라 이 부분이 빠져 업계는 불만. 
 
●한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유통을 막으면서 블록체인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주식 거래를 막으면서 주식회사를 키우겠다는 격.  
 
일본에서 블록체인/ 암호자산 사업을 시작한 네이버나 카카오도 돌아오지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암호자산에 대해 강한 규제를 붙인 인정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도 가야할 길로 봅니다. 
(아직 기술이 미성숙하고 사기가 난무한다는 한국정부 판단은 수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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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특구에서 주목받는 블록체인 회사는 물류체계를 구축할 '비피앤솔루션'에 메인넷(MainNet)을 공급할 <시그마체인>●(대표 곽진영/ 전  싸이월드 개발 총괄) 
 
시그마체인 메인넷은 지난해 9월 30만 TPS(초당 거래량)의 처리속도를 국제 인증 받으며 이목이 집중. 
 
현존하는 블록체인 메인넷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15 TPS 가량에 불과한 이더리움과 비교해 약 2만배 우수한 성능이라고.

이 회사의 일부 디앱(상용화 서비스 앱)은 벌써 서비스를 시작했다.  
 
1호 디앱인 블록체인 SNS 메신저 ‘스낵(SNAC)’과 블록체인 기반 대리운전 서비스 ‘코인드라이버’의 경우,  
 
실험 테스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중개 수수료 없고 콘텐츠 제공자에 코인 보상 등 소비자 혜택) 
 
공연 예매 블록체인 플랫폼 ‘쿠키몰’,
AI 뷰티 커머스 플랫폼 ‘엘픽스’는 다음달 중 시범 운영을 할 예정. 
 
‘시그마체인 네트워크 얼라이언스 협회’에는 국내외 100여개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고. 
 
http://bit.ly/2K1LqFo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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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1:16 4차산업혁명
■문재인 대통령이 "법에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기업 행위를)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획기적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대전환하면 규제 완화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법제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밝혔고요. 

4차 산업혁명 등의 발목을 잡아 지탄을 받고있는 한국의 규제제도와 관련해, 역대 대통령들이 생각 못한 새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규제완화는 어느 정부도 시원하게 해결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행정이 너무 늦어,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같이 강조.

●언론들이 큰 의미를 잘 파악 못한듯 제대로 보도를 안했는데
국민들과 여론이 계속 추진되도록 추동해야할 중대 사안입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거래 신고포상금 개정령안을 보고하자 "꼭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라면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신고포상금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 행위에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행정이 너무 늦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http://bit.ly/regulation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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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 의견]

■개헌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 1호 과제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의 획기적 전환■

●기존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면 모두 불허하는 포지티브(Positive)규제 법규를 71년째 고수하는 한국 정부●


이 탓에 빅데이터, 핀테크, 인공지능, 드론 산업 등이 이미 중국에 많이 뒤져서 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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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강병에 여우 같은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O2O나 핀테크, 인공지능 같은 뉴 비즈가 나오면 짐짓 뒷짐 지고 못본 척 합니다.
(미국 처럼 뉴 비즈에 Do No Harm 원칙)

그러다 어느 정도 성공하면 슬쩍 합법화해주고 가벼운 사후 규제만 붙입니다.

이러니 중국 국력은 하늘로 치솟고

한 기업의 1년 매출이 다음해엔 한달 매출이 되는 광폭 성장이 이루어지지요.

공산주의라는 중국조차 네가티브 규제입니다.

어느 나라 정부가 친자본주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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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KAIST 교수님이 공직자들을 이끌고 지난해 중국 연수를 갔는데,
중국 고위 공직자가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법규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고 말해 경악했다고 합니다.

경제단체들이 정부 향해 목청 높여야할 것은 바로 이 이슈.

●문 대통령의 발언은 네가티브 규제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 것도 수 만개 법규를 고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 발상의 전환으로 해결하자는 제안.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방안(그림=총리실)>


기다리던,

■중국에 뒤진 빅데이터 살리기(4차 산업혁명 으뜸 무기)■
<12회 목요조찬 CCF 포럼>이 

5월 24일(목) 오전 7시 30분 강남에서 출항했습니다.
2회 이후 중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초대장 (커리큘럼 포함)
http://bit.ly/CCFInvitation

●참여 신청
http://bit.ly/2rkKRNx

*필수사항 다 기재해야 '제출'이 눌러짐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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