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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 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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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0. 21:33 집단지성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검찰은 조직의 이익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가리지않고 집요하게 보복하는 <마피아 집단>”■ 

[시사저널 인터뷰] 

“●검찰의 사법농단은 법원에 비할 바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표적수사, 조작수사다.●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검찰은 사건을 조작하기도 한다.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의 사건을 덮어주면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다.   
 
조직의 이익에 반(反)한다고 생각하면, 검찰은 상사든 동료든 전직 검사든 현직이든 가리지 않고 밟는다.  
 
●시대정신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보다, 한국 검찰의 비정상적인 막대한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개혁에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 
 
여러 나라들처럼 검찰이 기소 및 소추 유지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대통령 공약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 검찰이 본연의 기소기관이 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하루빨리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무소불위인 검사 범죄, 수사권 오남용, 사건 조작 등을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검찰이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검찰은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는 1999년부터 검찰과 대립해 왔다. 검찰은 나를 집요하게 공격해 왔다."
---------------- 
 
황운하 청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아이콘으로 인식되는 인물.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시절 수사기획관을 지내며 검찰 고위직 비리를 수사하는 지능범죄수사대·범죄정보과를 이끌었다. 
 
이철성 전 청장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담한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기도 했다.  
 
검찰로서는 황 청장이 자신들을 노리는 ‘저격수’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가 위증을 교사해, 황 청장의 직속 부하직원과 황 청장을 뇌물죄로 엮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청장은 이경백 사건이 터졌을 당시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총괄 지휘했다.
-----------------
<인터뷰> 
 
“당시 이경백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때 이경백이 체포 현장에서 ‘잠깐 전화 좀 하겠다’고 하더니 서울중앙지검 검사한테 전화를 했다고 보고받았다.  
 
경찰의 긴급체포는 검사의 사후 승인을 받게 돼 있다.
긴급체포가 불승인되는 사례는 내가 기억하는 한 없었다.  
 
그런데 검사가 이경백의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검사가 이경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수사지휘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조직이 얼마나 부패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경백은 현장 경찰관을 푼돈으로 관리하고, 정작 자신의 비호세력이 될 만한 사람들은 검찰에 구축해 놓고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경백이 계속 법망에 안 걸리고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다.  
 
검찰수사에서 이경백의 범죄 혐의가 대폭 줄었다.  
 
이경백에게 중요한 것은 탈세 규모였는데, 이런 것이 소극적으로 적용됐다.
심지어 보석으로 나오기까지 했다.  
 
이경백은 검찰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은 것이다." 
 
http://bit.ly/2LBj72f

 

황운하 “검찰은 조직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피아 집단” - 시사저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아이콘으로 인식되는 인물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시절 수사기획관을 지내며 검찰 고위직의 비리를 수사하는 지능범죄수사대·범죄정보과를 이끌었으며, 이철성 ...

www.sisajournal.com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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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7. 20:58 집단지성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의 검찰개혁 사자후(영상 + 전문)■

11월 2일 ●12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서울 여의도)에서는 최배근 교수의 연설과
가수 이승환의 사이다 발언이 큰 반향~~

최교수는 가짜 경제뉴스에 대해 KBS 등을 통해 명료한 팩트체크를 해주는 '광장 경제학자'라는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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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영상]  https://youtu.be/LkSEbxCw6j0

[연설 전문]
●마각이 드러난 검찰 독재를 청산하는 일은 제2민주화 운동이고, 제2독립 운동입니다●

●검찰은 <주인을 무는 개>가 됐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검찰의 마각이 온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겠다던 검찰의 선언은 허구에 불과하고,
조직을 보호하고 자신의 특권을 보장하는 검찰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만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첫째, 검찰은 인권 유린과 부패와 정치 검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검찰은 다름 아닌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사용한 일제의 폭압적 검찰 권력과 같은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의 검찰은 이승만 정권이 죽산 조봉암 선생 등 자신의 정적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공안검찰과 같은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검찰은 박정희-전두환 시대의 야만 그 자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검찰은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닌,
자기 입맛에 따라 권력을 휘두르며 법 위에,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셋째, 검찰은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과의 전쟁을 선언하였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범하며 자신들이 권력의 중심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바로 <주인을 무는 개>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니 온 가족을 도륙하는 것이 검찰의 모습입니다.
ㅡㅡㅡㅡ

그동안 검찰의 마각이 어떻게 가려져 있었을까요?

독립운동으로 일제의 통치가 막을 내렸지만,
그 자리를 분단의 사생아인 군부독재가 차지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군부독재의 권력을 종식시켰지만,

군부독재의 사생아인 <검찰-언론-재벌의 특권 카르텔>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만들어진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검찰-언론-재벌의 특권 카르텔이 국민을 지배해왔던 것입니다.

검찰이 법위에 군림하고 전관예우 등의 불법 특권을 누리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언론과 재벌권력은 검찰의 보호를 받으며 특권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언론과 재벌, 반공에 기생하는 종교 집단, 그리고 군부독재의 후예인 정치 집단들이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ㅡㅡㅡㅡㅡ

●이제 국민은 다시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불완전한 독립을 완성하기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부 독재는 불법적 폭력 집단이었기에 청산이 쉬웠습니다.

그러나 검찰 독재는 법치로 가장한 제도적 폭력 집단이었기에 그 마각이 가려져 있었고, 그 결과 개혁이 지체된 것입니다.

이제 국민은 검찰-언론-재벌의 특권 카르텔이 <이 땅의 인권과 정의를 유린하는 반인간, 반민주, 반평화, 반문명 세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 독재를 청산하면 '검찰의 보호막'이 없어진 언론과 재벌 개혁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검찰 독재를 청산하는 일은 제2민주화 운동이고, 제2독립 운동인 이유이고, 완전 독립을 위한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처럼 검찰 개혁은 <국민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나라 만들기>운동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기 운동>인 것입니다.
ㅡㅡㅡㅡ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검찰이 궁지에 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은 인권 유린의 대명사이자 부패의 대명사로 전락한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검찰에 강한 대응을 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곰이 마늘을 먹고 새로운 생명인 단군을 잉태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도약시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참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대통령의 개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야당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윤석렬을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영웅(?)'으로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ㅡㅡㅡㅡ

그런데 국민이 지칠 수 있습니까?

힘들지만, 고지가 보이기에 우리는 지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또 다시 폭력에 의해 인권과 정의가 유린되는 지옥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굴종과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 없이 민주주의와 완전 독립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명국가를 만드는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앞을 향해 진군합시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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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4. 22:08 집단지성

■"문대통령은 배포 넘치는 임은정 부장검사(45세)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결단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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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인사 묘수 되겠네요

●페이스북에서 높은 통찰력을 보이고있는 Edward Lee님의 제안●

SNS에서 큰 반향과 퍼나름이 이루어지는 중.

"●그는 '언 땅(凍土, 동토)에서도 살아남은 능력자'다●

누구보다 검찰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무엇보다 줄기차게 내부 비판을 거침없이 해 온 사람이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좌절한 사람이 아니다.

●조직에서 유일하게 싸울 줄 아는 파이터다●

대통령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매우 시의 적절한 통치행위,
즉 인사권을 통한 개혁과 윤석렬 사퇴 유도, 현 정국을 타개해 나갈 묘수가 될 것이다.

뛰어난 자질과 배포, 그리고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이다. 리더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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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올해 그의 나이 만 45세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었을 때 나이가 46세였다.

조직을 개혁하고 정상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다.

무엇보다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만들고 싶다'는 철저한 신념과 철학,

그리고 우리 시대에 보기 힘든 살아있는 기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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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이 청와대 단체 청원 중.

*Edward Lee님의 페북 받아보기 하시고 공감이 되면 전파하세요~~

www.facebook.com/ejleekt/posts/10212184262921479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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