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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3. 18:22 집단지성

■“윤석열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으로, 대권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다”■

■"윤 총장을 포함한 특수부 검사들이 판사 뒷조사 문건을 만든 다음 언론에 흘려,

총장 관심 사건 재판부를 압박할 목적이었다. 특수통 검사들의 흔한 수법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은 윤 총장 징계 근거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과 판사 사찰의혹에 대해 이 같은 의견서를 지난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됐다.

(심국장은 사법연수원 27기, 윤 총장은 23기)

심 국장은 의견서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에게 큰 불행이고,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검찰 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이 문건을 만든 지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정직도 중징계)에 심 국장의 의견서가 상당한 영향을 준 셈

●검찰내에 반 윤석렬 정서가 일정 부분 존재함을 말해준다●

심 국장은 당초 징계위 증인 출석을 예정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의견서로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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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렬 총장이 판사 성향 분석 문서 작성을 지시했고,

공판부 전달도 불법인데 수사 부서(대검 반부패수사부)에 전달하는 방식은 더 위법적이라

판사 불법 사찰 논란이 거듭돼왔다

(판사를 수사할수도 있음을 넌지시 내포)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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