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제도 소개 A to Z

[협동조합 제도 소개 A to Z]         

재능나눔 협동조합(KAIST 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전무 김일

 

21세기 경제사회발전의 대안 모델.

-2012년말 지식경제부가 협동조합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입법한 이후 4년여만에 시민 및 단체들이 전국에서 1만 1천여개 협동조합을 속속 만듬.

(협동조합 설립 현황 : coop.go.kr/COOP/state/guildEstablish.do )

 

대안적 기업. 영리와 공익의 두 얼굴/중간적 영역에서 활동

투자자 소유의 회사>>> 조합원 소유의 회사

자본에 의한 물질적 결합조직>>> 인적인 결합조직

자본이 아닌 사람 중심 회사/공동체적인 회사

최소 설립 인원 5명. 공동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개인 출자액도 자율.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고 모인,1인 1표 원칙의 자율 자립적 인적 결합체

#국제적 정의 (ICA, 국제협동조합연맹)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

 

#한국의 법적 정의:

“재화나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

#운영의 특징:

수익을 추구하되, 수익 배분구조에서 기업과 큰 차이 (일부 공익적).

출자액수 상관없이 1인 1표 의결권/선거권 (회사는 1주 1표)

1인 1좌 이상 출자 (특정 1인 지분 30%초과는 금지)

큰 수익 없어도 조합원간 편익(예; 소비자 협동조합)만 발생하면 존속 가능한게 장점.

 

#협동조합의 7대 원칙

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원칙: 자율과 독립

5원칙: 교육 및 훈련. 정보의 제공

6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

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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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인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

ㅡ일반 협동조합은 시,군,구청장 신고만으로 설립됨.(내부 총회 거쳐).

ㅡ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40% 이상해야 하고,기재부장관 설립인가 필요.

   배당 금지.청산시 잔여재산 국고 등 귀속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업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회적 효용 극대화가 목표)

 

#구성원 성격에 따른 분류: <생산자협동조합> vs <소비자협동조합>

 

#소유구조/지배구조에 따른 분류:

 <직원 협동조합> vs <다중이해관계(다목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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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형태 슈퍼마켓도 가능.(취약계층 고용, 공익사업도 병행하면)

#조합 산하에 주식회사를 가질 수 있는 것도 특징.

 

#위기 대비용 적립금: 일반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 사회적 협동조합은 30% 적립

                                  자기 자본의 3배까지 매년 적립

#배당: 조합 서비스 이용실적과 사업 유치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

#4가지가 없다

-육성/ 정부 직접 지원/ 금융보험업/ 투기활동

-정부는 간접 지원만 하니 시장에서 자생력 있어야.

 

#실현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 구상 필수

 내부 소통채널 필수

 장기 계획 필수

 수익 활용방안 필수 (재투자, 배분, 기부 등)

 총회와 이사회 구성 필수

 

#기타 사항

-2014년 4월부터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중소기업기본법 개정됨)해

중소기업으로서 혜택 가능.

-조합원 출자금을 채무 아닌 자본금으로 인정토록 법 개정.

-비조합원도 사업 이용 가능(수익원)

-법인도 조합원이 될수 있음.

 

>> 협동조합을 가치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은 수익 추구 측면이 아니라,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

 

>> 협동조합의 목적:

    상행위를 통해 (1)조합원 이익 및 상호부조 (2)지역사회 공헌 (3)취약계층 지원

 

*자료 소스 ; [협동조합 참 쉽다] 이대중 저

                   협동조합 포털(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www.coo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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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글로벌 트렌드]

-서유럽에서 발달.
경제위기 시에도 지역별 협동조합이 든든하게 버텨내 <대안경제>모델로 각광받음..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협동조합 활동.

 

#스페인 몬드라곤(Mondragon) 협동조합

; 스페인내 3대 기업그룹. 207개 조합 연합체.

  10만명 고용.연 매출 24조원에 수출 비중 58%로 스페인 경제의 기둥.

 

 

#MIGROS (스위스 소비자협동조합)

 ; 스위스 인구 700만명 중 200만명이 조합원. 생필품 매장 600개

 

#이태리 볼로냐(Bologna) 협동조합

400여개 조합. 볼로냐 경제 비중 45%,

이탈리아 평균 임금 2배. 실업률 3%

 

# FC 바르셀로나 축구팀

# AP통신, 썬키스트 등도 협동조합

 

 

#캐나다 퀘벡주 협동조합들 : 사회적 금융의 도입으로 성공.

 

2013년 기준 3,300개의 협동조합 및 상호조합 활동.

조합원 880만명, 일자리 9만2000개, 매출액 256억달러, 자산 1730억달러.

 

퀘벡주 정부가 퀘벡투자금융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 실행.

민간 금융기관도 대출 및 지분투자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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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00대 협동조합의 연매출이 1조 달러로, 캐나다 GDP와 동일.

1억개 일자리 제공.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 경제규모가 GDP 대비 약 12%.

 

-내부 분영, 적자로 실패 사례도 많음을 유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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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기발한 협동조합 속출 중]

스트롱푸드, 창의놀이, 웰빙산업, 집밥, 정원나눔, 대리운전, 시간강사,

태양광소비자, 부산IT융합, 서울시민프로축구단, 아이보육,
비비락공연예술, 전국자동차매매, 열손가락서로돌봄, 시니어공방카페,
청정베리, 관악재활용, 경기상담,

인천전원도시, 울산부모교육, 가평펜션 협동조합 등등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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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협동조합 현황]

 

                                      [문의] 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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