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
■한국 법치주의 최대 적은 검찰과 법원■
해피나눔
2019. 11. 17. 21:02
■한국 법치주의 최대 적은 검찰과 법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겨레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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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의 충실한 하인이던 사법 관료들은
5년에 한번씩 바뀌는 대통령제에서
어느덧
<가장 강력한 독자적 권력기구>가 되었다"
●대통령이 사법체제에 통제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되고,
검찰/법원이 과잉 권력을 <법에 침을 뱉는 데 쓰도록>
놔두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