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임 배제한 검찰 '사적 이익 추구 없고 고정이익 확보 정책판단'

중앙일보 단독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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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임에 선 그은 검찰

사적 이익 추구 없는 ‘정책적 판단’

고정이익 사전 확보 목적 인정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유동규 정민용(이상 성남 도개공), 김만배 남욱(화천대유) 등 4명에 적용한

배임죄에서 이재명 후보는 제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