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명숙 전 총리 "김경수지사 사건은 제2의 한명숙 사건"■ ■한명숙 전 총리 "김경수 지사 사건은 제2의 한명숙 사건"■ 최배근 건국대 교수 페이스북 (진보적 Fact 경제학자로서 팬층 두꺼움) https://bit.ly/FB_ChoiBae "촛불(시민)이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네요. 한명숙 전 총리께서... 촛불이 희망이었다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엉엉 우셨다고 하시네요. 김어준이 대담에서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김경수 지사 판결을 묻자 "한명숙 사건과 본질이 같다"고 말씀하신다. 제2 한명숙 사건이라고 그리고 제3, 제4 ... 한명숙 사건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지만 ... 결국은 검찰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하신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선 주자의 입장 중 추미애 후보가 가장 마음에 든다면서..." ----------.. 더보기 ■김경수 지사 대법 판결과 사법정의는 어디로? 5가지 포인트■ ■김경수 지사 대법 판결과 사법정의는 어디로? 5가지 포인트■ ●서기호(전 판사)/양지열/신장식 변호사 대담● (TBS, 7월 22일) 1)김 지사의 선거 공작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1-1)특검이 드루킹과 김지사를 선거 공작으로 엮으려다 입증이 안돼 기소조차 못했다 (댓글을 통해서 지난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부분) 선거공작이 입증됐다는 야당이나 보수 언론의 여론몰이는 대법 판결문도 안 읽어본 것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비난하는 건, 너무 심한 비약 1-2)지방선거 관련해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해서 지방선거에서 지지하거나 선거운동하는 것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났다 --------------- 2)유죄가 나온 건, 드루킹 일당의 댓글 남발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더보기 ■'윤탈법'에게 4가지 악재가 또 터졌다■ ■'윤탈법'에게 4가지 악재가 또 터졌다■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사 무마 의혹, 심재철 지검장의 윤석열에 의한 판사사찰 공개 비판, 채널A 검언유착사건 한동훈 검사장 등 무죄화 시도에 대한 대검 부장검사의 윤석열 비난, 삼부토건 리스트(검찰간부들의 먹이사슬 드러남/유전무죄의 산실)가 그것● ●추미애 후보 말처럼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이며 공정 경제의 현실화다● ------------- 1)전 용산세무서장 윤우진씨 뇌물수사 처벌면제 개입 의혹 윤우진씨는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검사장(현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석열 후보는 이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국회 청문회 위증 등으로 서울지검의 수사를 받는 중(추미애 전 장관의 재수사지시 덕분) [뉴스타파]는 윤우진씨가 경찰수사를 받던 2012년 윤석열.. 더보기 ■윤석열, 삼부토건서 골프접대·향응·선물 받은 정황■ ■윤석열, 2011년 등 삼부토건서 골프접대·향응·선물 받은 정황■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 일정표 입수(윤은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2과장) 장모와 부인 김건희씨에게도 골프, 선물, 사업 후원 등 그해 가을 삼부토건 비리에 대한 서울지검의 대대적 수사 있었으나 처벌 없이 묻어버림 (●비리 수사하다 덮으면 검사출신 선배 변호사들 횡재하는 먹이사슬●) 조회장은 윤의 서울법대 동문이며 그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은 검사들 접대장소로 알려짐 미디어 다음 기사 댓글만 6,300여개로 시끌~~ https://news.v.daum.net/v/20210719050618856?x_trkm=t 더보기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80%/불신율 조선일보, TV조선 1등(로이터 조사) 1)■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이 무려 80%■ 반대는 13%로 나타나 찬성이 6배나 높았다 허위·조작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수억원 등 타격 큰 손배액을 물리는 제도.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있어 국내에 도입 여론이 높았고 여당이 연내 입법 추진중 리서치뷰가 최근 전국 1천명 대상 조사한 결과. 이 조사에서는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67%가 찬성했다● 언론개혁 공감도의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공감 82% vs 비공감 12%) △중도층(62% vs 22%) △보수층(61% vs 29%) 순이다 의외로 보수층도 언론개혁에 찬성 많아(준석이 보거라~)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방송으로는 TV조선이 뽑혔다(선택율 32%) ------------ 2)■'한국언론 신뢰도'는 5년째 세.. 더보기 포항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사기 사건/정계, 언론계 인사 동원된 [부패 백화점] 1)포항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사기 사건 정계, 언론계 인사 동원된 [부패 백화점] 의심 by 나무위키(시민 집단지성으로 이슈 경과 정리) https://bit.ly/3hlF45o ------------- 2)"부패완판 사건이다" 김용민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전문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은 검찰, 조선일보, 국민의힘 카르텔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존재하지 않는 오징어 판매 대신에 부장검사, 조선일보 논설위원, TV조선 앵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인맥을 팔아서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조선 미디어를 중심으로 보수 정치세력과 정치검찰이 모두 등장하는 그들만의 진짜 ‘부패완판’ 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 경찰의 부장검사실에 .. 더보기 <사모펀드 윤로남불>조국 전 장관 "윤석열,김경율 답하라"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www.facebook.com/kukcho 일부 '진보' 인사들은 2019년 우리 가족 수사때 "사모펀드는 문제 있는 자본주의식 이윤추구 방식이다. 빌려주었건 투자했건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돈을 넣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부도덕하다"라고 비난했다고 들었다. 2019년 검찰수사 초기 이들은 "조국이 대선 나가려고 사모펀드에 돈 넣었다고 하더라"라는 허무맹랑한 말을 퍼뜨렸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한 사람이 사모펀드를 했다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ㅡㅡㅡㅡ 그랬던 이들이 김건희씨(윤 전 총장 부인)가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신주인수권을 헐값으로 매수하고 이를 사모펀드에 되팔아 82.7%의 수익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다. 또는 합법적 투자라고.. 더보기 윤 비리 폭로, 강진구기자를 내근부서로 발령 낸 경향신문 [윤 비리 폭로, 강진구기자를 내근부서로 발령 낸 경향신문] 열린공감TV와 연대해, 윤석열 일가 비리와 ‘삼성과 검찰, 쥴리’의 유착의혹 등을 맹렬히 취재중인데 고발기사들을 지면에 안실어주고 내근부서로 전격 발령 강기자는 이에 반발해 노동법 상 작업중지권을 행사중~~ 강기자 페이스북 www.facebook.com/jinkoo.kang.77 ---------------- 그가 최근 출고했으나 지면에 실리지않은 기사들은, 등 --------------- 강기자의 호소글 www.facebook.com/jinkoo.kang.77/posts/4441476369196924 열린공감TV 유튜브(윤 일가 등 상대 연일 어퍼컷) https://bit.ly/GongGam_TV -----------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더보기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의 6년 전 불입건 비위에 대해 경찰청은 특별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의 6년 전 불입건 비위에 대해 경찰청은 특별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람) 황희석 변호사 페이스북(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https://bit.ly/FB_Hee --------------- 7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무장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22억원이 넘는 국고(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년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이 범죄는 6년 전에 이미 불거져 공범 3명은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최은순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은 최씨가 공범들로부터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최씨를 형사처벌에서 아예 제외했다 도둑놈둘이 나라의 재산을 훔치면서 한 놈이 다른 놈에게.. 더보기 ■윤석열 광기 넘친 탈법 수사, 또 심판 받다■ ■윤석열 광기 넘친 탈법 수사, 또 심판 받다■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조국 가족 수사한 윤석열의 핵심 명분은 조작으로 드러나 대법, "권력형 범죄 근거없어" ●윤석열이 조국 교수 가족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에 "정교수 펀드건은 권력형 범죄다"며 최대 명분으로 삼았는데, 핵심 기둥이 무너진 것● 대법원은 6월 30일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확정판결에서 정교수 손을 들어줬다 (상당수 언론이 제대로 보도 안함) ----------------- 이에 따라 정교수와 조국 장관 재판에도 긍정적 영향이 클 전망 대한민국을 뒤집는 60여차례 압수수색 등 잔인한 보복 수사를 자행했으나 이제 남은 건 표창장 위조 정도인데 그것도 2심에서 검찰의 증거조작이 입증되고있다 (표창장 위조는 사실 유죄.. 더보기 최재형, 윤석열은 양대 개혁저항세력의 저급한 대표(김의겸 의원) ■최재형, 윤석열과 앙시앙 레짐(구 체제)■ "태극기 부대의 두 용사들, 21세기 한국 수준 모른다"(소생 의역) 김의겸 국회의원(전 청와대 대변인) 페이스북 글 https://bit.ly/FB_Gyum ---------------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지금 우리가 주류처럼 보이지만 민심이 바뀐 게 아니다. 옛날에 깃발 들고 싸우던 때처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먼저 주류답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주류의 폭을 넓혀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일면식도 없는 최재형, 윤석열을 중용한 건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람 쓰는 폭이 좁아 정치적으로 곤궁해졌던 데 대한 반성도 담겨있으리라 짐작한다. 하지만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어찌 한 길 사람 속을 알겠는.. 더보기 ■윤석열 광기 넘친 탈법 수사, 또 심판 받다■(+언론의 판결 외면 이유 삽화) ■윤석열 광기 넘친 탈법 수사, 또 심판 받다■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조국 가족 수사한 윤석열의 핵심 명분은 조작으로 드러나 대법, "권력형 범죄 근거없어" ●윤석열이 조국 장관 가족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에 "정교수 펀드 건은 권력형 범죄다"며 최대 명분으로 삼았는데, 핵심 기둥이 무너진 것● 대법원은 6월 30일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확정판결에서 정 교수 손을 들어줬다 (상당수 언론이 제대로 보도안함) ----------------- 이에 따라 정교수와 조국 장관 재판에도 긍정적 영향이 클 전망 대한민국을 뒤집는 60여차례 압수수색 등 잔인한 보복 수사를 자행했으나 이제 남은 건 표창장 위조 정도인데 그것도 2심에서 검찰의 증거조작이 입증되고있다 (표창장 위조는 사실 유.. 더보기 조선일보, 문대통령 삽화도 4번 이상 오용 [조선일보, 문대통령 삽화도 4번 이상 오용] (기자들 심리 진단 필요? 이에 앞서 '성매매 기사'에 조국 부녀 삽화 불법 사용) 방역 비판 칼럼에 문대통령 연상케 그렸던 삽화를, 관련 없는 기사 4건 이상에 재활용 "혼란과 오해 드려" 조국 부녀 삽화에 이어 또 사과 사과로 끝날 일? '사과일보'로 간판 바꾸고 슬슬 문닫아라 https://cm.asiae.co.kr/article/2021062508141851419 더보기 <이준석은 한국판 트럼프> 진중권의 강력 비판 ■“, 퇴행적이라 중도 흡수·외연 확장 실패할 것으로 본다"■ [월간중앙] ●진중권(전 교수)이 바라본 ‘이준석 현상’● https://mnews.joins.com/article/24089635#home "이준석 현상과 반대로 가야 보수가 산다. 이준석은 보수를 다운그레이드하는 데 그칠 것. 옛날보다 더 나쁜 쪽으로 가겠다는 것. 비전과 철학이 없다. 이준석 현상에 기대했던 젊은 세대가 더욱 좌절할 가능성 크다 적잖은 2030 세대의 이준석 동조 현상은 좌절한 그들이 그 분노를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여성에대한 적개심으로 투사하고 있어 위험하다 굳어진 사회 문제로 좌절한 미국 중하층 백인들이 트럼프에 열광하면서 이민자에게 퍼붓는 분노와 같은 성격이다 젊은층은 실력주의·능력주의를 주창한다. 그러나 여성.. 더보기 뚝심의 임은정 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발탁 ■뚝심의 임은정 부장검사 늦게나마 [법무부 감찰담당관] 발탁■(떠는 자가 누구야?) 고검검사급 662명 인사…‘역대 최대’ 규모로 박범계표 [인사의 힘] 발휘 "검사는 멋대로 군림하는 마구잡이 칼잡이가 아니고 국민이 채용한 법률서비스맨, 인권옹호관, 공직자임을 환기시킨 듯" 법무부·대검·중앙지검 대변인에 여성 검사 발탁 -------------- 박장관은 25일 중간 간부 90% 이상 자리를 옮긴 역대 최대 규모 인사를 단행 검찰개혁 저항용, 의도적 권력 수사를 해온 주요 사건 수사팀장들이 여럿 교체 법무부는 이날 “전면적인 ‘전진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고 밝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 더보기 ■법조인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법조인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감사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더 떨어진다 감사원 직원과 검사들이 조직의 존망을 걸고 들고일어나 두 사람의 대선 출마를 막아야 한다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신문)칼럼 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1001019.html ------------ *사정기관장의 정계 직행은 OECD 국가에서 금지되는 불문율 정치후진국인 일본에서조차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장이 바로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금기이고 당연히 전례도 없다 [사정기관장의 퇴임 5년내 정계진출 금지법] 신속히 제정되어야 감사원법 등 위반 소지도 있음 ------------- *최재형 감사원장은 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내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에 발탁됐고.. 더보기 홍준표, 윤석열 저격 2컷 [홍준표, 윤석열 향해 "늘 사찰했던 분이 불법사찰 운운하며 회피"](페이스북) 1) 윤석열 저격 1탄 "법의 상징인 검찰총장 출신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여가지 본인과 가족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입니다. 공직자는 늘 사찰을 당하고 삽니다. 나는 초임검사 이래 36년간 늘 사찰 당하고 살았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총장은 대검 범죄정보과를 통해 늘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찰을 하는게 그 직무입니다. 판사 사찰에서 나타났듯이 사찰을 늘 지휘 했던 분이 불법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정치판은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판인데 있는 의혹을 불법사찰 운운으로 피해 갈수 있겠습니까? 정면 돌파해 본인과 가족들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 하.. 더보기 조국,조선일보 상대 1천억원대 소송 추진, 회고록은 30만부 돌파 1)조국 "LA조선일보 지면엔 '성매매 삽화' 그대로…미국선 최고 1140억원 손배소 가능" 2)[조국의 시간] 회고록 발매 21일만에 30만부판매 신기록(33쇄로 출판사 정신 못차림) 그는 초단기 베스트셀러 작가도 됐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과 자신을 연상케 하는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달러(114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여당이 중요과제로 추진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미국에는 있어서 언론의 오보,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이 미국은 무섭다 천문학적 배상판결이 나오곤한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과 다른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 더보기 ■윤석열 '비틀' 소식 1,2,3■ ■윤석열 '비틀' 소식 1,2,3■ 1)보수 정치평론가 장성철의 원 펀치 "윤석열 국민 선택 받기 무척 힘들 것. 본인과 가족 X 파일 입수해 봤다. 안 되는 것은 일찍 포기하는 게 낫다. 현재 역량 보아 방어 어려울 것. 너무 좋은 먹잇감" http://bit.ly/newsis1 ---------------- 2)공수처의 윤석열 수사, 공식 착수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을 피하고, 그 외 사건만 수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지 피력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법적으로 잘 정리된 고발만 9건 등 많은 고발 집중돼 '옵티머스 및 라임 펀드 사기 축소수사,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 방해, 조국 사건 조작 등등 http://bit.ly/newsis2.. 더보기 송영길 대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목표…지방검사장 외부 개방" ■송영길 대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목표…지방검사장 외부 개방"■ -국회서 민주당 대표 연설(2021년 6월 16일)- "검찰에 시민 옴브즈맨(감독관)제도 도입해, 특권 해체" "미디어 환경 혁신,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부터.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 "권력화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www.news1.kr/articles/?4340736 더보기 ‘3위 등극’ 추미애의 반격 “윤석열 검증 조국처럼” ‘3위 등극’ 추미애의 반격 “윤석열 검증 조국처럼” 윤석열과 대립각 가장 선명한 대선주자 "사정기관장의 정계 직행 금지법 필요"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검증의 10분의 1만 해도 윤석열은 금방 풍선이 터져버릴 것” 검찰, 추 전 장관 아들 관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고발사건 4건 모두 뒤늦게 각하 --------------- [최근 여권 대선 주자 조사결과의 일부] *윈지코리아컨설팅, 추미애 6.7% 3위 (2021년 6월 12~13일 1000명 조사) *알앤서치, 추미애 5.1% 3위 (6월 1~2일) *리서치뷰, 추미애 5% 3위 (5월 28~31일) ------------ 관련 기사 https://bit.ly/35pL5Y3 더보기 ■윤 전 총장 판사사찰 사건 공수처 이첩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 전문■ ■윤 전 총장 판사사찰 사건 공수처 이첩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 전문■ "법률에 따라, 검사의 비위와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적 여망인 개혁을 피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에 안주하려던 윤석열 검찰의 구태와 저항이 기형적 범죄적 결과물(최근 몰래 만든 검사 범죄 '보호' 지침)을 낳았습니다.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위법행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물론 국정을 총괄 조정하는 총리실과 행정규칙을 통할하는 법제처도 검찰의 무도한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 일동 (최강욱·김용민·김남국·김승원·황운하·이탄희·문정복·민병덕·민형배·윤영덕·이수진·장경태·최혜영·홍정민·한준호 의원 등)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www.facebook.com/fopeople ---------.. 더보기 한국 법원은 일본 법원 출장소인가? 탄핵하라(김상수 작가) ■일본 극우를 뛰어넘는 판결을 하는 이 나라 법원은 일본 법원 출장소인가?■ 김상수(작가 연출가 미술가) 페이스북 www.facebook.com/kim.s.soo.1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국내법적 해석”이라니! “일제 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면 문명국으로서의 위신과 헌법정신이 바닥으로 추락”한다니! ●민족을 배반하고 자국민과 한국 헌법을 모욕하고 능멸한 김양호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탄핵되어야 한다● *청와대 탄핵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967 (현재 23만명 넘어) 그는 ‘일본 극우보다 더 일본제국주의자’이다 그는 대법 판결을 조롱하고 멋대로 뒤집으며 “국내 최고재판소의 판결이지만,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더보기 조국 저서 하루만에 8쇄 4만부/ 이낙연 “개혁 박차” 추미애 “우리의 이정표 조국 저서 하루만에 8쇄 4만부 그의 아픔에 시민들 공감 폭발 한길사 발간 5월 27일 공개한 뒤 몇 시간 만에 1만5000부 매진 [조국 회고록] 출간에 이낙연 “가슴아프고 미안”, 추미애 “촛불시민 개혁사” 책 소개 및 출판사 제공 '카드 리뷰' https://bit.ly/34qeHEe 조국의 시간 2019년 8월 9일, 조국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기록한 책이다. www.aladin.co.kr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지명 이후 있었던 파란을 정리한 회고록 을 출간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일부 여권 대선 주자들이 “가슴 아프다”,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등 반응을 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입장을 낸 사.. 더보기 이성윤 지검장 기소/공소장 불법 유출 6가지 포인트(김학의 성상납 뒤집기) ■김학의 성상납 거꾸로 수사(출국금지를 문제화)후 이성윤 지검장 기소 및 공소장 불법 유출 6가지 포인트■ '막장 검찰'의 검찰개혁 저항 선 넘었다 (수사,기소 분리시 막강 권력 상실 및 퇴임후 큰부자 되는 전관예우 실종에 극렬 저항하는게 본질)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양지열 신장식 변호사(이상 3명은 김어준 뉴스공장 5월 24일 출연), 추미애 전 장관 등 견해 종합 1)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부패 범죄자 김학의(박근혜의 법무차관) 출금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성상납 추문의 본질을 덮기위한 뒤집기 기소 (검찰 뜻에 반한 검사는 '죽이는' 잔인한 유전자 십분 발휘) 2)이성윤 검사장에게 공소장 전달되기전 불법으로 언론에 공소장 유출시켜 사전 여론재판 (검찰 억지/ 표적/ 보복 수사를 정당화하는 전형적 .. 더보기 ●5.18 5분 악극과 영화 소개합니다●(41주년) ●5.18 5분 악극과 영화 소개합니다●(41주년) 1)전남도립국악단의 [세상이 너를 알지못해도]--[1980. 5.27 전남도청 시민군들의 마지막 밤]피날레 5분입니다 "누군가 싸워야했고, 내가 그 앞에 있으니,사람으로 사람 답게,싸운다 싸운다"는 가사가 귓가에 맴돕니다 www.youtube.com/watch?v=FSlSc5nOqKE 2)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반성 없는 세상을 향해) 이정국 감독이 반성 없는 5.18 가해자들을 향한 한 남자의 통쾌한 복수극을 담았다 64년 관록의 배우 안성기의 존재감이 빛난다 섬세하고 묵직한 연기로 이야기를 끌어나간다 윤유선 박근형 등 배우들의 열연이 메시지의 힘을 더한다 지난 12일 개봉. 90분. 12세 이상 관람가. 소개 기사: https://bit.ly/3.. 더보기 [정세균 "검찰, 왜 윤석열 수사 미적거리나…검/언개혁 대장정 시작"] [정세균 "검찰, 왜 윤석열 수사 미적거리나…검/언개혁 대장정 시작"] 대선 주자로서 모처럼 시원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4년만에, 아니 수구세력 지배 76년만에 듣는 소리 같습니다. 검찰·언론 강한 어조로 비판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시해하고 민주투사 탄압" "단 한 번이라도 진솔하게 사과·반성한 적 있나" *데일리안 보도 인용 www.dailian.co.kr/news/view/992057 여권의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광주항쟁의 정신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며 "오늘부터 광주에서 봉하까지 검찰개혁, 언론개혁 민주주의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던 언론, 죄 없는 국민을 가두고 살해하고 고문하는 일에 부역해 온 검.. 더보기 [정경심 교수 사건 증거 조작 검사 및 수사관 감찰 요구] [정경심 교수 사건 증거 조작 검사 및 수사관 감찰 요구] ●한 PC 포렌식 전문가가 전문지식 토대로 청원을 작성해 SNS에서 시민들 청원 동참이 많습니다● ----------------- 변호인들의 정 교수 PC 포렌식 추적으로 2심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 조작이 입증돼 검찰이 코너에 몰림 '조작 기소'를 한 검찰은 1심에서도 판사의 표창장 조작 시연 요구에 실행을 못했는데도 잣대가 편향된 판사가 눈을 감고 징역 4년의 중형을 때림 입증되면 검찰수사의 괴물성, 잔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남 5월 19일(수)자정까지 접수해 21일(금) 법무부에 제출 예정이라고 아래 링크 하단에서 간단히 청원에 동참 가능 http://bit.ly/Mrs_Chung ※ 19일(수) 자정까지 접수하여 21일(금)에 법무부에 제출할 .. 더보기 ●공수처 1호 사건 헛발질에 보수 언론도 비판● ■공수처 1호 사건 헛발질에 보수 언론도 비판■ [미디어오늘] “조희연 공수처 1호 사건 권력형 범죄 맞나?” 애초 고발된 죄목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아닌 데다 공수처가 기소할 수도 없는 사건을 택한 데 대해, 조선일보를 제외한 신문들은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했다.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53 ------------- [중앙일보] 공수처 1호 수사, 왜 하필 조희연 교육감인가…5가지 논란 https://news.joins.com/article/24055262 더보기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 먼저 열광시켜라■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 먼저 열광시켜라■ 이번엔 민주세력을 부르는 [나팔 소리]가 없었다 배병주 논객 보궐 선거 이후를 보니 서울, 부산시장 자리만 빼앗긴 것으로 끝날 패배가 아닌 것 같다. 참... 보기 딱하고 울분이 난다. 수구기득권이 개혁을 민생과 분리시켜내는 데 결국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역사적 맥락을 잊고 단편적 현상에 정신을 빼앗긴 나머지 [정체성이자 숙명인 개혁의 깃발]을 부끄럽고 성가신 짐처럼 여기는 현상을 만들고 있다● 선거가 패배로 끝나면 '현장에 답이 있다.' '민생이다.' 요란스레 부산을 떤다. 이 번 보궐선거는 그냥 패배가 아닌 참패를 했다. 민주 시민의 결집이 일어나지 않았다. 선거구 아닌 당원은 강 건너 불구경일 수 밖에 없었다. 서울 부산이 아닌 민주 세력 모두의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