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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토건 기득권, 택지 공영개발 법제화로 해체합니다'(바로 처방 이재명) ■토건 기득권, 택지 개발의 공영개발 법제화로 해체합니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공유 현재 610회 www.facebook.com/jaemyunglee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합니다.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 더보기
이낙연, "윤석열씨, 말할 준비 안 됐다면 듣는 법이라도 먼저 배우라" [전문] 이낙연, "●윤석열씨, 말할 준비 안 됐다면 듣는 법이라도 먼저 배우라● 대책 없는 노동관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노동관을 비판했다 열린뉴스통신 안준용 기자 이낙연 후보는 16일 '손발로 하는 노동은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한다”'라는 발언을 두고 "그가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이 몇 주 전"이라면서 "다시 손발 노동과 이웃 나라를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의 이름에 붙는 ‘대선후보’라는 말이 딱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한국에도 수백만의 손발 노동자가 있다"라면서 "그 손과 발의 힘과 땀으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윤석열씨에게는 손발 노동이 비하의 대상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대한.. 더보기
“검찰에도 내부 고발자 있다” 독한 사냥개 만난 멧돼지 <윤석열 국기(國基)문란 7> “검찰에도 내부 고발자 있다” 독한 사냥개 만난 멧돼지 조성은 따발총에 윤 혼쭐 "공수처 수사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후보와의 연관성이 곧 드러날 것” “손준성 검사 텔레그램 문패 그림, 나와 전혁수 기자(뉴스버스) 핸폰에 똑같다. 소나무 그림” 2020 봄 대검이 윤석열 장모 대응전략 마련 윤의 검찰(국민 혈세)사유화 증거 대검, 야당 청부 고발장 만든 제3의 검사 확인 박범계 장관 “감찰에 진전, 장기간 사찰한 의심” 더보기
조성은 “윤석열 검찰, 기자 사찰 정황 추가 제보…윤석열 사퇴해야' “윤석열 검찰, 기자 사찰 정황 추가 제보…사실이면 윤석열은 대선 후보직을 사퇴해야” 국힘당 조성은 2020년 총선 당 선관위 부위원장 추가 폭로 "윤석열 ‘검·언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언론인들을 내사 또는 사찰" "고발장에 언론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가득. 어느 기자가 누구를 취재했는지, 누구와 어떻게 '공모'(?)했는지 명시하고 있다" “검찰이 기자들을 사전에 내사 또는 수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고발장이 아니라 거의 공소장 수준" http://ope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6 조성은 “윤석열 검찰, 기자 사찰 정황 추가 제보…사실이면 윤석열 책임져야” - 열린뉴스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야당을 통한.. 더보기
"윤석열과 김웅, 형사/민사 최고로 높은 책임 물을 것" ■"윤석열과 김웅 의원, 형사조치와 민사로는 최고로 높은 책임 물을 것"■ ●국힘 조성은 위원 '내가 제보자다. 증거 넘친다'●(JTBC,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 그녀는 8월 24일 윤석열을 "병신. 탈레반. 바퀴벌레"라고 맹폭했던 장본인(국힘당 소속) -------------- [단독] 조성은 “내가 '고발 사주'제보자·공익신고자 맞다… 윤석열 회견 보고 밝힐 결심”(조선일보) 그는 2020 총선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부위원장 https://bit.ly/38VlPur ----------------- [JTBC 단독 인터뷰] 조성은 "김웅 의원, 대검에 접수하고 서울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해" https://news.jtbc.joins.com/html/391/NB12023391.html .. 더보기
윤석열 드디어 피의자로 입건(by 공수처) 윤석열 드디어 피의자로 입건(by 공수처)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손준성, 김웅 의원 집/사무실 압수수색 여당 대선 후보들 "정치검찰 카르텔 해체 신호탄" 국힘당은 "기습 남침" 더보기
공작수사 엄단, 여권 후보들 단합하라 공작수사 엄단, 여권 후보들 단합하라 [키워드] 고발 사주 엄벌, 윤석열, 손준성 검사, 김웅, 이재명, 추미애 캠프, 핸드폰 비번, 한동훈 더보기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KBS 단독 취재]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KBS 단독 취재]① 윤석열 서울지검, 2017년 엉뚱한 성남 사업가를 구속시키고 별건 수사로 이재명 괸련, 진술 강요 (변호사들,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 수사 가능")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4153 -------------- [단독]② “가족까지 먼지털이 수사…수사관조차 검사의 억지 기소 만류” (상부의 강력 지시 있었다는 방증)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4152 -------------- [9시 뉴스 13분 보도 영상]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4518 "재집권 저지하려는 악마는 도처에 출몰한다" 더보기
<윤석열 국기(國基)문란 5>텔레그램방,폭로 기자가 직접 봤다 등 3컷 1)텔레그램방, 폭로 기자가 직접 봤다 국힘당 내 제보자,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담긴 휴대폰(보물창고) 국민권익위에 제출 2)손준성 검사, 야당 전달 고발장 야당 실행 고발장과 판박이(고발 안했다고?) 3)손준성 만든 '밀키트' 고발장, 공안 검사 작성 냄새 물씬 [국기 문란 1] 윤석열의 야당 합작 공작수사, 8회 탐사기사 링크 등(뉴스버스) https://smnanum.tistory.com/1007 [국기 문란 2] 윤석렬, 야당 합작 공작수사 혐의 추적(뉴스버스 등) https://smnanum.tistory.com/1014 [국기 문란 3] 윤석열의 시리즈 공작수사, 횡령 수사비(혈세)까지 환수해야 https://smnanum.tistory.com/1020 [국기 문란 4] 야당 청부 고발장, 검.. 더보기
야당 청부 고발장, 검찰 자작 자백--검사만 공소장에 쓰는 용어 가득(2컷) 야당 청부 고발장, 검찰 자작 자백--검사만 공소장에 쓰는 용어 가득(2컷) 국힘에 전달한 김웅 의원, 2020년 4월 당시 야당 관계자에 "보고나서 이 대화방을 폭파하라" 불법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윤석열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빨리 자백하라! 1)검찰 공소장 뺨치는 '2020년 4월 야당 청부 고발장 20쪽'(한겨레신문) https://news.v.daum.net/v/20210906050629999 2)[단독]김웅 의원 2020년 4월 야당측에 "메시지 확인 후 방 폭파해라"…위법 인식 정황(뉴스버스) 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45 3)여당, '최강욱 680324' 의심한다/ 야당 고발장과 극우단체 고발장에 잘못된 주민번호를 똑같이 .. 더보기
■윤석열의 시리즈 공작수사, 횡령한 수사비(혈세)까지 환수해야■ ■윤석열의 시리즈 공작수사(불법 사찰), 횡령한 수사비(혈세)까지 환수해야■ (하청 수사팀 인건비 등 포함) ●윤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사찰 담당)이 김건희(처)·장모 및 '채널 A 검언유착 사건' 방어용 조사 및 공작●(불법) (●'거악' 검찰총장의 사조직화한 대검●/ 구속수사 대상) 이 의혹 폭로한 [뉴스버스](NewsVerse)의 2차 속보 ---------------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손준성 검사였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초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국회의원 후보)에게 윤 전 총장, 부인 김씨, 한동훈 검사장을 피해자로 명시한 고발장을 전달한 장본인. ----------------- 뉴스버스가 확보한 윤석열 징계의결서(지난해 12월)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한.. 더보기
"시대정신이 독하게 개혁할 단칼 대통령을 원한다/진보가 착하기만 하던 시대를 넘을 때다" "시대정신이 독하게 개혁할 단칼 대통령을 원한다 진보가 착하기만 하던 시대를 넘을 때다" 이재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사모) James Moon www.facebook.com/groups/JaemyungLee "한다면 하는 대통령 이제까지 진보쪽은 '착한 사람' 이미지가 강했다. 상대방이 비열하게 나와도 감싸주고 용서하고...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항상 정도(바른 길)로 가곤했다. 하지만..진보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혹독하게 때론 비열하게라도 정의를 찾고 싶은거다.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뿐이라는 거다. 과정을 중요시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만 그게 진정한 정의의 승리라고 믿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또는 당분간만이라도 못되게 아주 독하게 친일 토착왜구 꼴통보수의 폐악으로부터 벗어나.. 더보기
윤석렬, 야당 합작 공작수사 혐의 추적(뉴스버스 등) [윤석렬, 야당 합작 공작수사 혐의 추적] 뉴스버스가 제시한 증거(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름 등장) 현근택 변호사의 원 포인트 홍준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소 사주 알았으면 중차대한 과오. 모를 수 없다" ------------------------ [관련 글] https://smnanum.tistory.com/1013 더보기
<정치검찰이 야당과 획책하려던 공작수사, 단죄할 것입니다> 열린민주당 및 처럼회 소속 의원 일동 김용민 의원(법사위)페이스북 www.facebook.com/fopeople --------------------- 국정원의 댓글공작 수사로 좌천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법무부장관에 대들었다 물러난 것처럼 포장하여 대권 사냥에까지 나선 한 정치검사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3일, 윤석열씨의 눈과 귀로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 최측근을 비판하는 유명인사와 총선 후보 및 기자들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판결문까지 꼼꼼히 챙겨서 연수원 동기이자 검사 출신인 제1야당 소속 김웅 후보에게 전달하여 야당의 이름으로 이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것입니다. ------------.. 더보기
시사 3컷(홍준표, 개만도 못한~/윤희숙, 농사 80부터/황제 의전) [시사 3컷] 홍준표, 개만도 못한 배신~(윤똘 시리즈 7/ 윤석열 비판) 윤희숙, 인생 60부터 농사 80부터 법무부 차관 황제 의전, 기레기 왜곡 [키워드] 언론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중재법, 상갓집 개, 농지 투기, 세종시 투기, 대선 주자 더보기
윤석열의 야당 합작 공작수사, 8회 탐사기사 링크 등 [윤석열의 야당 합작 공작수사, 8회 탐사기사 링크 등] 분노한 여권, "혈세 들어간 검찰권을 대선 출마에 악용" 수사/국정조사 등 추진 "국민 혈세 유용죄도 물어야" ■윤석열 검찰, 2020 총선 코앞 [야당 합작 정치수사 공작]■ ●[뉴스버스] 8회 탐사시리즈 기사로 폭로● 천인공노할 검찰과 야당의 조작수사 합작 여권 인사와 기자들 고발시켜 ---------------- ①[단독]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17 ②[단독] 윤석열 검찰, ‘윤석열 김건희·한동훈’ 명예훼손 피해 고발 야당에게 시켰다 https://bit.ly/38xti2H ③[단독] 윤석열 검찰, ‘검찰·김건희.. 더보기
홍준표의 윤석열 희롱법 '골치 아프제? 쉬게나' 홍준표의 윤석열 희롱법 '골치 아프제? 쉬게나' [키워드] 대선 후보, 윤석열 저격, 윤석열 비판 더보기
윤희숙 집안 땅, KDI와 기재부 수사해야(김두관 김진애 박태웅 CEO 등) "윤희숙 대선후보 집안 세종시 땅 투기 사건, KDI와 기재부 수사해야" (KDI는 전국 개발사업 평가, 숨겨진 권력기관/ 한국개발연구원/ 세종시 소재) 윤 집안 사위 장경상씨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박근혜정부 실세 /최경환 장관 정책보좌관. 2016년 사위가 기재부 퇴임 2달 뒤, 세종시 신 산업단지 부지 인근에 윤 부친 명의 농지 구입 당시 세종시는 투기꾼 놀이터 여당, 시민사회 총공세 *김두관 대선 후보 페이스북 www.facebook.com/KimDookwan *김진애 전 서울시장 후보 페이스북 www.facebook.com/jkspace “윤희숙 일가 땅 투기, 기재부 모피아 냄새 물씬 난다” *박태웅 페이스북/ 저자/ eBrain CEO 코치 https://bit.ly/FB_Park_TW 더보기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 57%][윤석열의 언론중재법 내로남불 끝판]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 57%, 반대 36%] [윤석열의 언론중재법 내로남불 끝판] "언론 자유 보장하라. 그러나 내 주변에 대한 맘에 안드는 언론 보도엔 법 대응 Go!" 언론재갈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더보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찰개혁 2안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찰개혁 2안타■ 1)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검사_비리 묵살 등) 2)조선일보, TV조선 상대 손해배상 소송(1억 5천만원) 본인에 대한 4건의 '허위'보도에 문제 제기 # 더보기
■야당 전 최고위원 “윤석열 병신-탈레반 수준” "지금 야당 집권은 국가 재앙"■ ■야당 전 최고위원 “윤석열 병신-탈레반 수준, 입만 열면 무식한 티 나”■ ■'지금 수준 야당 집권은 국가 재앙"■ 국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조성은 전 최고위원(88년생 여성, 국힘당 소속)이 23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최재형 예비후보를 맹폭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는 서둘러 삭제했지만 구글 캐시에 남아 여러 글이 SNS에 대확산 중 “윤석열은 당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과 비교해도 머저리 내지는 바퀴벌레 수준에 가깝다. 고민을 해봤어야 ‘토론’도 하지. (같은 법조인 출신) 이회창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이회창도 실패했다. 병신이 세력 과시만 해서 권력을 휘어잡을 수 있다는 모양새가 역겨워 죽겠다. 입만 열면 무식한 티가 난다. 3 단어 이상의 문장을 조합하는 그 수준부터 차이가 난다” "이재명.. 더보기
[대선은 전화면접 조사의 유의미성이 높다] [대선은 전화면접 조사의 유의미성이 높다] [궁금증 풀이] 조사 방식 따라 엇갈리는 대선 여론조사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자동응답 조사는 투표율이 비교적 낮은 재보궐선거에서는 예측율이 높은 편. 하지만 대선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높다. 정치관심도가 낮은 사람도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서 대선은 전화면접 조사에 더 비중을 두는게 맞을 것이다" 자동응답(ARS)은 정치고관심층이 참여, 전화면접은 저관심층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응답은 보수정당 또는 보수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경향성 전화면접 조사에선 이재명 강세, 자동응답 조사에선 윤석열인 이유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96439 더보기
■2030 청년층 대선후보 호감도 근황■ ■2030 청년층 대선후보 호감도 근황■ 20대 - 이재명 31%, 윤석열 19%, 이낙연 16% 30대 - 이재명 35%, 이낙연 28%, 윤석열 21% -주요 인물 호감도: 이재명 40%, 윤석열 29%, 이낙연 24%, 최재형 17% -윤석열, 입당 전인 3월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중도층에서 호감도 하락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호감도 하락, 이재명 답보 -양자 가상 구도 [A] 이재명 46%, 윤석열 34% [B] 윤석열-이낙연 36% 동률 (갤럽의 첫 양자 조사)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 다시 40%,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 늘어 -정당 지지도: 민주당 32%, 국민의힘 31%, 무당(無黨)층 24% 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 더보기
■광복절 다큐 [스파이]■ 박정희 중앙정보부의 간첩 조작 KBS ■76주년 광복절 다큐 [스파이]■ KBS 1TV 2021년 8월 19일 ●군사독재정권 (관제)스파이를 찾아 떠나는 사죄와 위안의 여정● 여전히 오지않은 광복(光復 : 빛 되찾기)의 증거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130여명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들과 가족의 절규는 오늘도~~ [8분 압축 영상] https://youtu.be/rZ2aOvhQFrE [전체 영상] https://bit.ly/Spy_by_Park_main 남산 중앙정보부의 고문 조작자 누구도 처벌 안받았고 출세/치부 후 대한민국 2%로 떵떵거린다(공안 검찰 출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대표. 윤석열의 롤 모델?) ● 이 다큐는 왜 대통령을 두눈 부릅뜨고 뽑아야하는가를 웅변● ----------------- 연출: 도쿄PD특파원 이호경.. 더보기
윤똘 시리즈 6: 원숭이 관람기 3컷(전후좌우에서 본 윤석열) 윤똘 시리즈 6: 원숭이 관람기 3컷(전후좌우에서 본 윤석열) *똘=똘마니, 똘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전 법무부 검찰국장)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 장성민(속칭 DJ 적자) 국힘 예비후보 김용판 국힘 의원(전 서울경찰청장) 유승민 국힘 대선 후보 황운하 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추미애 민주당 대선 후보 [윤똘 시리즈] 1)'윤부패' (삼부토건 등) https://bit.ly/Yoon_DDol1 2)'윤탈법' (또 4가지 악재) https://bit.ly/Yoon_DDol2 3)'윤악마' (악마적 수사) https://bit.ly/Yoon_DDol3 4)'윤인질' (헌법 파괴 인질 수사) https://bit.ly/Yoon_DDol4 5)'윤초딩' (후쿠시마 방사능) https://bit.ly/Yoon.. 더보기
[윤똘 시리즈 5--윤초딩] [윤똘 시리즈 5--윤초딩]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은 안됐다.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이 아니다" *똘=똘마니, 똘끼 [윤똘 시리즈] 1)'윤부패' (삼부토건 등) https://bit.ly/Yoon_DDol1 2)'윤탈법' (또 4가지 악재) https://bit.ly/Yoon_DDol2 3)'윤악마' (악마적 수사) https://bit.ly/Yoon_DDol3 4)'윤인질' (헌법 파괴 인질 수사) https://bit.ly/Yoon_DDol4 5)'윤초딩' (후쿠시마 방사능) https://bit.ly/Yoon_DDol5 ----------- [키워드} 발언 논란, 윤석열 망언, 1일 1망언, 방사능 유출, 망언 더보기
■윤악마 또다른 가족 인질수사, 3컷으로 보시기■ ■윤악마 또다른 가족 인질수사, 3컷으로 보시기■ [전문]●"2009년 5월 세미나에 조국 딸 있었다" 진술 번복 조국 딸 친구의 참회 증언+ 조국 교수의 강력한 검찰 비판●(오마이뉴스) (표창장 위조는 사실이더라도 '고귀한' 검찰 특수부는 수사한 전력이 전혀 없는 벌금형 범죄 특수부 수사 역사에 없는, 윤썩열의 검찰 치욕 씌우기 먼지털기 수사다 왜 정치검찰은 표창장 위조 여부에 수십차례 압수수색을 남발했을까? 얼마나 죄가 없으면 그랬을까? 윤석열의 말로가 웅변해줄 것이다 썩열이는 알고보니 '76년 썩은 검찰 개혁의 절박성을 국민에게 외쳐준 최고의 공로자' https://bit.ly/3ikccex -------------- ●여당, 조국 수사 윤석열 맹공 “반인륜 연쇄 가족파괴 파렴치범”● https:/.. 더보기
[기후다르크] 새로운 애칭 탄생 [기후다르크] 새로운 애칭 탄생~~ 7월 31일 오후 [기후 정의] [에코 정치] 주제의 추미애 후보 북콘서트, 콘텐츠 좋고 모래 아트 등 감동도 있었습니다.(기획력 굿) ('추미애의 깃발' 공저자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진행하며 기타 연주도) 청년 기후운동가가 [기후다르크]란 애칭을 선물했으니, 유행 예감 전문가 패널들이 ●모든 정책의 위에 기후 위기를 놓아야한다●고 촉구했고 추후보가 크게 공감. 조만간 그럴싸한 기후 정의 공약 발표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지구를 망치고있는 기후 위기야말로 대선 주자들이 정책을 집중해야. --------------- *북 콘서트 다시 보시기 (대선주자들 정책 경쟁 촉구 위해 공유해주시면 좋습니다) https://youtu.be/AlhMKKVsQiE 더보기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회 소위 전격 통과--언론개혁 입법 발동 시작■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회 소위 전격 통과--언론개혁 입법 발동 시작■ 언론사의 가짜 뉴스에 훨씬 많은 배상 판결을 받아 응징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최근 리서치뷰 조사서 국민 80% 찬성/ 국민이 힘 모아 본회의 통과까지 관철시켜야) ●그간은 소송을 내 승소(승소율 34%, 2019년)해도 배상액은 절반이 500만원 미만이어서 시늉에 불과했다● (소송비용도 안됨) --------------- 민주당이 27일 허위·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에서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과 예술인 권리 보장법은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 더보기
추미애 후보, 법사위 논란 해결방안 제시 추미애 후보 "법사위 논란, 국회에 법제처같은 법안 체계자구 전문기구 신설해 해결하라" "그래야 법사위가 흥정대상이 안되고 정상화된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