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트렌드랩

■K방역 히트 2 라운드■ 5가지

혁신 1위 국가 답게 K주사기, 코로나 치료제, 3분 진단키트, K백신, KF마스크 선도

[키워드]

K방역, 바이오 코리아, 코로나 치료제, K 백신, 3분 진단키트, 마스크, KF 마스크, 최소 잔여형 주사기, K주사기, LDS

■코로나 사망 1인당 16년 일찍 죽는다■
●인간 수명 2050만년 이상 사라져●

스페인 UPF 대학 등, 81개국 데이터 분석.

지켜낸 내 수명 16년에 박수!

[키워드]

거리두기_효과, 코로나_사망, 코로나, 코로나_수명, 수명단축

■코로나로 미국인 기대 수명 1년 이상 줄어■

[키워드]
미국인_기대수명, 코로나, 미국_코로나, 보건후진국_미국, 기대수명, 코로나_타격,

코로나_사망자, 코로나_확진자, 흑인_코로나, 백인_코로나, 한국_기대수명

■한국에서도 성공 벤처기업가들의 거액 <플랫폼 기부>가 시작됐다■

●김범수(55)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이어
김봉진(45) 배달의민족 회장(우아한형제들 의장)이
18일 재산의 절반 이상을 생전에 기부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벤처로 대성공한 기업가들이 기부 플랫폼(멍석)을 만들어
한국에 의미있는 공헌사업들을 기획,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것

이는 빌 게이츠 같은 서구 IT 기업가들의 거액 기부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그간 온갖 세금 회피 전략을 써가며 자녀 상속에 급급했던 재벌들에게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새해 낭보 8]
<Kim's 디지털 181호>

김범수 의장 등의 통큰 기부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스마트폰 앱 활용)이 투자금의 수천~수만배까지도 기업가치를 폭증시키는 특징에도 영향 받았다

●청소년, 중장년들이 코딩을 익혀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쪽으로 진출해야 크게 성공함을 말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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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봉진 설보미 배달의민족 의장 부부의 통 큰 기부

18일 세계적 기부클럽인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 219번째 기부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한국인 1호다

이 부부의 현 자산은 1조원 이상이고 아시아 사업을 확대하게돼, 기부액은 최소 5500억원을 넘어설 전망

▲교육 불평등 해결 ▲문화예술 지원

▲자선단체들이 더욱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을 만드는 것 등 3가지 사업목표를 밝혔다

‘기빙 플레지’는 2010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과 워런 버핏 회장(투자사)이
재산 사회환원을 약속하면서 시작된 자발적 기부 운동이다

재산의 절반 이상(최소 약 55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이들이 모였다

현재 24개국, 218명이 클럽에 가입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

영화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 감독, 오라클의 래리 앨리슨 회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이 있다

기빙플레지 기부에 참여하려면
▲재산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이상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라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까다로운 심사도 거친다

김봉진 의장은 서약서에서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 손님들이 쓰던 식당 방에서 잠을 잘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형편에,

어렵게 예술대학을 나온 제가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과 사회적 운,

수많은 분들의 도움에 의한 것”이라며 “기부선언문은 자식들에게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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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5조원 기부

지난 8일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의 절반(현재 주식가치 기준 5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도 기빙 플레지 참여를 추진중

그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불러오는 또 다른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김범수 의장과 김봉진 의장 모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흙수저’로,

카카오톡과 배달의민족이라는 국가대표급 IT 서비스를 만든 창업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3)이에 앞서 크래프톤(게임 기업) 장병규 의장 역시 지난해 초 카이스트 동문 자격으로 개인재산 100억원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바 있다

카이스트 동문 중에서 100억원 이상을 기부한 것은 장 의장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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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부가 현실화됨에 따라 한국의 자본주의 성숙(나눔도 병행)과 기부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두 사람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에서 한국의 놀라운 역량을 세계적으로 입증 받았고,

기부왕도 실천해 <영웅>으로 불러주어도 모자람이 없다

플랫폼 사업들의 잇단 글로벌 성공과 플랫폼 기부 릴레이를 기원합니다//

■백기완 선생 시 모음 12 꼭지■

떠났으나 떠나지않은 백기완 선생은 인문학 덩어리였습니다

●초등 4학년 중퇴였으나 아름다운 우리말을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말/글로 사람들의 가슴을 휘어잡은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새내기, 달동네, 동아리, 모꼬지, 덧이름(별명), 땅별(지구), 새뜸(뉴스), 배내기(학생), 한살매(인생)등이 님이 만든 고운말

장군 체격의 호쾌한 '조선 범'이기도 했습니다

님은 [젊은 날] 등 시집 여러 권과 [자주 고름 입에 물고 옥색 치마 휘날리며]등 산문집 여러 권, 소설, 영화 대본 등을 펴낸 문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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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는 축구선수를 꿈꾸었고 청년기에는 영화감독을 선망했다지만, 문학이야말로 그의 평생에 걸친 애정과 헌신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님의 시들을 모아둔 블로그가 있나 찾아봤으나 안보여, 12건을 수집해 정리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더 보완해주세요)

장편시 [묏바라기]가 대표작일텐데 이번 작고후 읽으신 분도 있을테니, 맨뒤에 붙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의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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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碑文)

익은 낱알은 죽지 않는다
땅으로 떨어질 뿐이다
산새 들새들이여

낱알을 물고가되
울음은 떨구고 가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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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합창]

용기와 결단을 요구하는 때에
나는 울었네
미치지 못한 힘

이상과 모반이 함께 겹쳤을 때
나는 울었네

속세에 두고 온 정
이제야 가는구나

자그마한 반딧불에도
앞길을 보며
너부러진 숱한 비명을 넘어

이제는 가나니
벗이여 결코 흔들리지 말라
세상살이 무거운 짐
허리가 휘어도

나는 가나니
벗이여 결코 뿌리치지 마라
우리들의 합창
구천에 사무치는 우리들의 합창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우리들의 합창
갈수록 우렁찬 우리들의 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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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에게도]

아 나에게도
회초리를 들고 네 이놈
종아리를 걷어 올리거라 이놈
그러구선 이 질척이는 항로를
살점이 튕기도록 내려칠 그런 어른이 한 분 계셨으면

아 나에게도
갈 데가 없는 나에게도
새해 새아침만은
쐬주병을 들고 가 큰절 올리면 엄하게 꾸짖는다는 것이
잔을 받거라
그러구선 아무 말이 없으시는
그런 이가 한 분 계셨으면

인고의 끝은 안 보이고
죽음의 끝과 끝까지 맞선
외골수의 나에게도 아, 나에게도

속절없이 엎으러져
목을 놓아 울어도 되고
한사코 소리 내어 꺼이꺼이 울어도 될
그런 밤이라도 한번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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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날] 

​모이면 논의하고 뽑아대고
바람처럼 번개처럼
뜨거운 것이 빛나던 때가
좋았다

하나를 알면 열을 행하고
개인을 이야기하면
역사를 디리대고
다만 사랑이 튕기면
꽃 본듯이 미쳐 달려가던 곳

추렴꺼리도 없이 낙지복음
안주 많이 집는다고 쥐어박던
그 친구가 좋았다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었다
헐벗고 굶주려도 결코 전전하지 않았다

출세에 연연하면 호로자식이라 하고
돈벌이에 미친 자식은 속이 비었다고

​다만, 통일논의가 나래를 펴면
환장해서 날뛰다 칩고 떨리면 찾아가던 곳

식은 밥에 김치마리
끓는 화로에 내 속옷의하얀 석회를 잡아주던
말없는 그 친구가 좋았다

그것은 내 이십대 초반
6.25 민족상쟁 직후의
강원도 어느 화전민지대였지

열여섯쯤 된 계집애의 등허리에 핀 부스럼에서
구데기를 파내주고 우리들은 얼마나 울었던가

나는 일생을 저 가난과 싸우리라 하고
또 누구는 민중과 혼인하리라 하고

화전민이 답례로 보낸
옥수수 막걸리로 한 판 벌린
웅장한 아름드리 소나무

그 위에 걸린 밝은 달 맑은 물
하지만 저 밝은 달 저 맑은 물만을
대상으로 노래할 수 없다며
허공을 쥐어박고

인간의 현장으로 뛰어들던 빛나던 눈의 그 칭구가 좋았다

​

세월은 흘렀다
다시 강산엔 폭풍이 모라치고

이름있는 주소마다 자갈이 물렸다

더러는 실려가고 더러는 물러서서
바람이 차면 여울지던 곳
포구의 눈물이라는 늙다구리집
술값은 통일된 후에 준다 하고
한없이 구비치는 이의 짓이란
마냥 그 모양이니 그러자 하고

이야기가 쭈삣하면
슬며시 나가 덧문을 닫아주던
그늘진 그 얼굴

그후 그집은 망했다고 하고
술꾼들은 발이 빠졌다 하고
이 찬란한 파국을 미리 울던
늙은 그 여인이 좋았다

​그래도 눈물은 분분했다

가파른 현장에선 독재와 싸우는 남모를 예지가
불을 뿜는데

한 번 스친 밤의 꽃을 못잊어
소년원까지 찾아가서 꽃다발을 잔득 안고
서서 울던 순정의 그 친구를 생각했다

거기서
정서적 방랑이냐
이지적 결단이냐
꼬리가 꼬리를 무는 말수를 냉정히 자르고 떠나간

그 억센 주먹이여

지금은 모두 다 어디서 무엇을 하기에
흰가락이 치마폭처럼 휘날리는 상기까지
삼십촉 희미한 불빛에 젖어 바시락대는 쌩쥐 소리에
거대한 역사의 목소리 일러듣는 듯
그렇다 백번을 세월에 깎여도
나는 늙을 수가 없구나

찬바람이 여지없이 태질을 한들
나는 다시 끝이 없는 젊음을 살리라

구르는 마룻바닥에
새벽이 벌겋게 물들어 온다

*KBS 낭독의 발견 : 백기완, 젊은날(5분) 

youtu.be/A1cJrIm3SSI

<이제 조국강산은 화산지대로 들어섰다(1980.1)>

이제 조국강산은
화산지대로 들어섰다

청계천에서 폭발한 화산은
거대한 용암이 되어

인욕으로 찌든 가슴에
불을 지르고
주저와 한숨으로 지새던
팔뚝에도 불을 지르고

난공불락으로 보이던
저 썩어문드러진 세상이
한 줌 쓰레기처럼 불이 타고 있다

보라
노동자의 피땀으로 세워진
웅장한 대청의 대들보를
갉아먹던 쌩쥐 새끼들은
이제 자죽도 없이 널부라지는구나
...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침묵은
아름다운 그 무엇도 아니다
승리의 방기, 패배다
패배는 이끼처럼 주름으로 남아도
노동자에게 그것은 죽음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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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통일은>
...
누구일까
양심을 범죄라고 강요하는 저 엄청난 매질과
싸우는 저 몸부림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일까

부끄러웠다
불안 공포 몸서리 진저리의 내가
더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것은
고문보다 더 지독한 환각을 부르는 특수음향
새파란 놈이 또 들어와
냄새가 난다고 속옷을 벗으란다
엉덩이를 내 힘으로 들 수가 없자
죽은 개새끼처럼 찟어서 벗기니

피와 똥이 한꺼번에 범벅처럼 얽힌 내 속옷
불현듯 사람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황폐감이 왔다
무엇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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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 님](장준하 선생님 무덤에서)

 고개 들면 네 귀퉁이

팍삭 꺼지는 무덤가

사랑도 명예도

흙 한 줌 남김없이

한평생 달구자던

피맺힌 동지애의 의지가

예까지 왔는가

일러주던 그 님아

동지는 간 데 없고

표말은 쓰려졌는데

장부의 맺힌 이슬

어디에다 뿌릴고

쇠북은 찢어져

바람은 증언인 양

일제히 소리치는

끝없는 풀빛

삼천리 휘어 감은

백옥같은 흰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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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태어난다면-머슴]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또다시 빈 주먹인들 황무지에 서리라

한이 맺힌 원한들이 네 이놈, 빚부터 내놓으라고 짱돌처럼 들고일어날 것이지만

나는 한치도 비껴서질 않아 그대로 피투성인 채 적시고 또 적시노라면

어느덧 구비치는 강물을 어즈버 저어가는 뱃사공이 되리라

너덜너덜 지난 일들은 부끄럽지만 노래는 옛 노래를 부르리라

서툴게 수작하던 아우성 그 값싼 사랑의 수심만 깊은 노래

그리하면 쓰러져서도 차마 감질 못하던 눈망울들이 하나씩 둘씩 온통 별처럼 달려와 거기서 한바탕 벌어지는 잔치

아, 썽풀이 맘판에 술과 안주를 날아다주는 머슴이 되고 싶구나

장딴지가 굵다래 타고난 머슴

한켠짝에 떠밀리어 이마에 땀을 닦는 머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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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철학>
...
아, 나는 얼마나
김이 짜르르 피어오르는
이밥 한 그릇이 그리 사무쳤던가

거기서 헛된 꿈의 배신과
무산자의 주먹을 배운 것 같았다

깨트리지 않으면
깨져야 하는 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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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대>

"빌 줄 알았지 / 죽을 지경이매 / 꿇어앉을 줄 알았지 /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백기완 선생은 가혹한 고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차라리 죽을까 생각하면서도 다시 기운을 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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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도둑에게(함께 옥살이 하던)>

어린 재소자가 이제 전과자란 딱지 빼고 / 무엇이 남았단 말인가 /

또다시 도둑이냐 죽음이냐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을 때 / 절로 나오던 내 한숨을 / 어떻게 비꼬아도 좋다

거지 빨래하는 날처럼 / 세월에 찌든 때를 포근히 두들기되 /

이 세상 천지를 온통 배움으로 다스릴터라/

한 번 실수는 눈감아 주고 / 두 번 실수는 못본체 하고 /

오직 사람으로 바꿀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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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시 [묏비나리--젊은 남녂의 춤꾼에게 띄우는] 

작고한 백기완 선생이 1980년 서울 서빙고 보안사에서
전두환 악당들에게 지옥 끝 고문을 당하고 지은 저항과 희망의 노래
(고문 후유증에 시달려온 민주평화운동가 89세로 2021년 2월 15일 '쉼'을 만나다)

이 시는 세계로 퍼져간 <임을 위한 행진곡>(황석영 개사)노랫말의 원전
묏비나리는 "앞서서 부르는 기원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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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첫발
딱 한발띠기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아니 걸면 천하 없는 춤꾼이라고 해도
중심이 안 잡히나니
그 한발띠기에 온몸의 무게를 실어라

아니 그 한발띠기로 언 땅을 들어올리고
또 한발띠기로 맨바닥을 들어올려
저 살인마의 틀거리를 농창 들어엎어라

들었다간 엎고 또 들었다간 또 엎고
신바람이 미치게 몰아쳐 오면
젊은 춤꾼이여
자네의 발끝으로 자네의 한 몸만
맴돌자 함이 아닐세그려.

하늘과 땅을 맷돌처럼
이 썩어 문드러진 하늘과 땅을 벅, 벅,
네 허리 네 팔뚝으로 역사를 돌리시라

돌고 돌다 오라가 감겨오면
한사위로 제끼고
돌고 돌다 죽엄의 살이 맺혀 오면
또 한사위로 제끼다 쓰러진들

네가 묻힌 한 줌의 땅이 어디 있으랴
꽃상여가 어디 있고
마주재비도 못 타 보고 썩은 멍석에 말려
산고랑 아무 데나 내다 버려질지니

그렇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거라.
팔다리는 들개가 뜯어 가고
배알은 여우가 뜯어 가고
나머지 살점은 말똥가리가 뜯어 가고
뎅그렁 원한만 남는 해골 바가지

그리되면 띠루띠루 구성진 달구질 소리도
자네를 떠난다네
눈보라만 거세게 세상의 사기꾼
협잡의 명수 정치꾼들은 죄 자네를 떠난다네.

다만 새벽녘 깡추위에 견디다 못한
참나무 얼어터지는 소리
쩡, 쩡, 그대 등때기 가르는 소리 있을지니

그 소리는 천상
죽은 자에게도 다시 치는
주인놈의 모진 매질 소리라

천추에 맺힌 원한이여
그것은 자네의 마지막 한의 언저리마저
죽이려는 가진 자들의 모진 채쭉소리라
차라리 그 소리 장단에 꿈틀대며 일어나시라

자네 한 사람의 힘으로만 일어나라는 게 아닐세그려
얼은 땅, 돌부리를 움켜쥐고 꿈틀대다
끝내 놈들의 채쭉을 나꿔채
그 힘으로 어영차 일어나야 한다네.

치켜뜬 눈매엔 군바리가 꼬꾸라지고
힘껏 쥔 아귀엔 코배기들이 으스러지고
썽난 뿔은 벌겋게 방망이로 달아올라
그렇지 사뭇 시뻘건 그놈으로 달아올라

벗이여
민중의 배짱에 불을 질러라.

꽹쇠는 갈라쳐 판을 열고
장고는 몰아쳐 떼를 부르고
징은 후려쳐 길을 내고
북은 쌔려쳐 저 분단의 벽,
제국의 불야성을 몽창 쓸어안고 무너져라.

무너져 피에 젖은 대지 위엔
먼저 간 투사들의 분에 겨운 사연들이
이슬처럼 맺히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 들릴지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싸움은 용감했어도 깃발은 찢어져
세월은 흘러가도
굽이치는 강물은 안다.

벗이여,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갈대마저 일어나 소리치는 끝없는 함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리치는 피맺힌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산 자여 따르라

노래소리 한번 드높지만
다시 폭풍은 몰아쳐
오라를 뿌리치면
다시 엉치를 짓모으고 그걸로도 안 되면
다시 손톱을 빼고 그걸로도 안 되면
그곳까지 언 무를 쑤셔넣고 아......

그 어처구니없는 악다구니가
대체 이 세상 어느 놈의 짓인줄 아나

바로 늑대라는 놈의 짓이지
사람 먹는 범 호랑이는 그래도
사람을 죽여서 잡아먹는데
사람을 산 채로 키워서 신경과 경락까지 뜯어먹는 건
바로 이 세상 남은 마지막 짐승 가진자들의 짓이라

그 싸나운 발톱에 날개가 찟긴
매와 같은 춤꾼이여

이때
가파른 벼랑에서 붙들었던 풀포기는 놓아야 한다네
빌붙어 목숨에 연연했던 노예의 몸짓
허튼 춤이지, 몸짓만 있고
춤이 없었던 몸부림이지
춤은 있으되 대가 없는 풀 죽은 살풀이지

그 모든 헛된 꿈을 어르는 찬사
한갓된 신명의 허울은 여보게 아예 그대 몸에
한오라기도 챙기질 말아야 한다네.

다만 저 거덜난 잿더미 속
자네의 맨 밑두리엔
우주의 깊이보다 더 위대한 노여움
꺼질 수 없는 사람의 목숨이 있을지니

바로 그 불꽃으로 하여 자기를 지피시라.
그리하면 해진 버선 팅팅 부르튼 발끝에는
어느덧 민중의 넋이
유격병처럼 파고들어

뿌러졌던 허리춤에도 어느덧
민중의 피가 도둑처럼 기어들고
어깨짓은 버들가지 신바람이 일어
나간이 몸짓이지 그렇지 곧은목지 몸짓

여보게, 거 왜 알지 않는가
춤꾼은 원래가
자기 장단을 타고난다는 눈짓 말일세
저 싸우는 현장의 장단 소리에 맞추어

벗이여, 알통이 벌떡이는
노동자의 팔뚝에 신부처럼 안기시라

바로 거기선 자기를 놓아야 한다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온몸이 한 줌의 땀방울이 되어
저 해방의 강물 속에 티도 없이 사라져야
비로소 한 춤꾼은 비로소 굽이치는 자기 춤을 얻나니

벗이여
비록 저 이름없는 병사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어깨를 껴
거대한 도리깨처럼
저 가진자들의 거짓된 껍줄을 털어라

이 세상 껍줄을 털면서 자기를 털고
빠듯이 익어가는 알맹이, 해방의 세상
그렇지 바로 그것을 빚어내야 한다네

승리의 세계지
그렇지, 지기는 누가 졌단 말인가
우리 쓰러졌어도 이기고 있는 민중의 아우성 젊은 춤꾼이여
오, 우리 굿의 맨마루, 절정 인류 최초의 맘판을 일으키시라

온 몸으로 디리대는 자만이 맛보는
승리의 절정 맘판과의
짜릿한 교감의 주인공이여

저 페허 위에 너무나 원통해
모두가 발을 구르는 저 폐허 위에
희대의 학살자를 몰아치는
몸부림의 극치 아 신바람 신바람을 일으키시라

이 썩어 문드러진 놈의 세상
하늘과 땅을 맷돌처럼 벅, 벅,
네 허리 네 팔뚝으로 역사를 돌리다
마지막 심지까지 꼬꾸라진다 해도
언땅을 어영차 지고 일어서는
대지의 새싹 나네처럼

젊은 춤꾼이여,
딱 한발띠기에 인생을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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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 소개 : [젊은 날]
- 글쓴이 : 백기완
- 펴낸곳 : 노나메기

<젊은 날>은 1982년에 비매품으로 나온 뒤 1990년에 비로소 정식 출판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책 또한 출판사 안팎 사정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절판되었지요.

<젊은 날>은 일흔이 가까운 나이에도 통일운동으로 애쓰는 백기완씨를 도우려는 여러 손길(봉투)들이 일궈낸 값진 열매입니다.
고문후유증으로 애먹는 백기완씨에게 자기 몸을 보살피라며 건넨 봉투들을
그는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젊은 날>을 새로 펴내는데 모두 바쳤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모두를 굽어 살피소서

■이르면 내년 <수사 검사> 사라진다...여당, 검찰 수사권 폐지, 공소청 신설 급물살■

시민민주주의 위협 세력화에 급 브레이크

검찰개혁 완결 겨냥/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인권 수호자'라는 본래 기능으로 복귀시킨다 

[Kim's 디지털 180호]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 불기소, 형집행권 등 막대한 권한을 전횡하는 검사의 권한과 역할이 폐지되고, 

1차 수사에서 전면 배제된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인권 보호, 국가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것으로 권한이 대폭 축소(정상화)된다●

설 직전 민주당 TF팀 법안이 발의됐고 여당 수뇌부도 초강력 검찰개혁에 힘을 싣고있어 
2월 중 발의후 6월 법 통과 가능성이 상당

이후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 둘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검찰청이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김용민, 황운하 등 민주당 국회의원 21명, 지난 9일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발의)

[공소청설치법 제정안]은 그전에 발의돼있다
(쌍두마차 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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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정부가 들어서자 검찰공화국 됐다는 오만에 빠져 

통치권자 행세하던 고시 권력 석렬이의 폭주가 만든 <개혁의 백미>

●석렬아, 마구잡이 칼춤 고맙데이!●
(서초동 촛불시민들이 "우리가 칼잡이다"라고 외친 이유)

70여년 숙제 한국 검찰개혁의 최고 공로자로 남그레이~~

●다만 마지막 저항에대한 국민적 진압 의지가 중요●

검사 지배형 형사사법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이자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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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방안이 시행되면 1954년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검사 중심으로 구축된 현행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인 변혁을 맞게 된다.

일제가 공포적 식민통치를 위해 1912년 '조선형사령'으로 
검사와 경찰에 무제한 강제수사 자유를 부여한 때로부터는 

109년만에 무소불위의 검찰이 사라지는 셈 

중대범죄수사청으로도 불리고 있는 수사청은 새해부터  6가지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모두 넘겨받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한정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와 

경찰 수사 등에 대한 검찰의 보충적 수사요구권을 전부 수사청이 맡게 된다

수사청은 법무부 소속이 될 전망

수사청은 미국 법무부 산하에 있는 연방수사국(FBI)과 같이 수사권만 있고 영장 청구와 기소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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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사청 신설에 따라 현재 검찰조직은 공소청으로 축소 개편된다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 검사는 수사청과 경찰 등에서 청구하는 압수수색/구속 등 각종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피고인을 재판에 넘겨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일에만 집중한다.

또 국가를 대리해 소송 진행을 맡거나 민법상 검사가 해야 하는 공익적 역할 등을 맡게 된다

원래의 임무인 인권옹호 기능이 강조된다

(그간은 수사와 인권을 농단하고, 퇴임후 치부/부패 수단으로 검찰권을 악용/ 
귀족계급이라는 오만함과 향응 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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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재 검찰에 있는 검사는 공소청에 잔류하거나 수사청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수사청으로 가는 경우에는 검사직 사표를 내고 가칭 ‘수사관’으로 지원해야 한다

여권의 이런 검찰 개혁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일선 수사는 
공수처, 수사청, 경찰의 국가수사본부(1월 신설)가 

<3각 수사체제>로 맡는다.
(견제와 균형 유지)

2300여명에 이르는 검사들은 소속과 직책, 법적 권한 등에서 큰 변화가 생긴다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차관 대우로 조정된다. 

그간은 독재정권 칼잡이 해주고 법적 근거 없이 장관 대우 받아옴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 개입 방지조항이 신설되고 

멋대로 시행하던 검사 겸직과 파견도 금지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검사를 총장의 행동대원이 아닌 독립적 존재가 되도록 한다

대검 등 검찰조직 전체가 총장의 사조직화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고마운 석렬이의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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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사청장의 독립성과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은 공수처장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적 구성은 수사관(1급~7급)으로 하고,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수사청법의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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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황운하 의원은 “검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관(Prosecutor)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

또 "대한민국 검찰은 본래적 역할인 공익 위한 공소관의 기능은 도외시하고 

멋대로 칼을 휘두르거나 청탁 받으면 수사를 덮는 등 기형적인 검찰로서 오랜기간 사법절차를 농단해왔다"고 비판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짜맞추기 수사’ 

‘별건 수사’ ‘과잉 수사‘ '청탁 받아 범죄 덮기' 

'검사 범죄 은폐하기' 등 수십년 적폐의 청산도 희망했다

계급화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개선도 포인트 

●한국, <코로나 대응 국가재정 지출총액·직접지원 규모>
G20 경제선진국 중 꼴지●

미국의 5%, 일본 10%.

홍남기는 위기 국민 위해 재정 내놔라

한국은 국가부채비율 4위 우량국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http://bit.ly/3tLf3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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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이트
www.narasallim.net

페이스북
www.facebook.com/budgetkorea

유튜브
bit.ly/Nara_Utube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키워드]

국가재정, 재정, G20, 코로나 지원, 재난지원금, 국가부채비율, 나라살림연구소, 재닛 옐런, 홍남기, 미국 코로나, 일본 코로나, 한국 위상

■백기완이 박정희 어깨 두드리며 한 말은?■

백기완은 <호쾌한 조선 범>이었다

황석영 소설가가 만난 백기완 선생과 문정현 신부

(오마이뉴스 2017년 시리즈/ 황석영 회고담)

●백 선생은 초등 4학년 중퇴였지만 인문학이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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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1961년 5.16 군사 구데타 후 청와대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초대한 일이 있었다

백기완은 농민운동 대장으로서 초대받았다

아버지뻘 되는 박정희에게 첫 마디가 "박형!" 이었다고 한다

이어서 "이 땅에서 혁명은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지 내가 권력자가 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곤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하자 "당수 자리를 주면 몰라도,
나는 봉황의 머리는 해도 꼬리는 안하는 사람"이라며 단박에 잘랐다고 한다

어쨌든 청와대에서 마신, 생애 첫 양주는 도로 다 내놓고 간다며,

박정희가 내준 관용차에다 그대로 다 쏟아내고 왔다는 일화도 있다.

[전문]
http://bit.ly/3an3gkg

■[묏비나리] 장편시--작고한 백기완 선생이 1980년 서울 서빙고 보안사에서 
전두환 악당들에게 지옥 끝 고문을 당하고 지은 저항과 희망의 노래■

(고문 후유증에 시달려온 민주평화운동가 89세로 15일 '쉼'을 만나다)

이 시는 세계로 퍼져간 <임을 위한 행진곡>(황석영 개사)노랫말의 원전

묏비나리는 "앞서서 부르는 기원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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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묏비나리●
-백기완-

맨 첫발
딱 한발띠기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아니 걸면 천하 없는 춤꾼이라고 해도
중심이 안 잡히나니
그 한발띠기에 온몸의 무게를 실어라

아니 그 한발띠기로 언 땅을 들어올리고
또 한발띠기로 맨바닥을 들어올려
저 살인마의 틀거리를 농창 들어엎어라

들었다간 엎고 또 들었다간 또 엎고
신바람이 미치게 몰아쳐 오면
젊은 춤꾼이여
자네의 발끝으로 자네의 한 몸만
맴돌자 함이 아닐세그려.

하늘과 땅을 맷돌처럼
이 썩어 문드러진 하늘과 땅을 벅, 벅,
네 허리 네 팔뚝으로 역사를 돌리시라

돌고 돌다 오라가 감겨오면
한사위로 제끼고
돌고 돌다 죽엄의 살이 맺혀 오면
또 한사위로 제끼다 쓰러진들

네가 묻힌 한 줌의 땅이 어디 있으랴
꽃상여가 어디 있고
마주재비도 못 타 보고 썩은 멍석에 말려
산고랑 아무 데나 내다 버려질지니

그렇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거라.
팔다리는 들개가 뜯어 가고
배알은 여우가 뜯어 가고
나머지 살점은 말똥가리가 뜯어 가고
뎅그렁 원한만 남는 해골 바가지

그리되면 띠루띠루 구성진 달구질 소리도
자네를 떠난다네
눈보라만 거세게 세상의 사기꾼
협잡의 명수 정치꾼들은 죄 자네를 떠난다네.

다만 새벽녘 깡추위에 견디다 못한
참나무 얼어터지는 소리
쩡, 쩡, 그대 등때기 가르는 소리 있을지니

그 소리는 천상
죽은 자에게도 다시 치는
주인놈의 모진 매질 소리라

천추에 맺힌 원한이여
그것은 자네의 마지막 한의 언저리마저
죽이려는 가진 자들의 모진 채쭉소리라
차라리 그 소리 장단에 꿈틀대며 일어나시라


자네 한 사람의 힘으로만 일어나라는 게 아닐세그려
얼은 땅, 돌부리를 움켜쥐고 꿈틀대다
끝내 놈들의 채쭉을 나꿔채
그 힘으로 어영차 일어나야 한다네.

치켜뜬 눈매엔 군바리가 꼬꾸라지고
힘껏 쥔 아귀엔 코배기들이 으스러지고
썽난 뿔은 벌겋게 방망이로 달아올라
그렇지 사뭇 시뻘건 그놈으로 달아올라

벗이여
민중의 배짱에 불을 질러라.

꽹쇠는 갈라쳐 판을 열고
장고는 몰아쳐 떼를 부르고
징은 후려쳐 길을 내고
북은 쌔려쳐 저 분단의 벽,
제국의 불야성을 몽창 쓸어안고 무너져라.

무너져 피에 젖은 대지 위엔
먼저 간 투사들의 분에 겨운 사연들이
이슬처럼 맺히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 들릴지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싸움은 용감했어도 깃발은 찢어져
세월은 흘러가도
굽이치는 강물은 안다.

벗이여,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갈대마저 일어나 소리치는 끝없는 함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리치는 피맺힌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산 자여 따르라

노래소리 한번 드높지만
다시 폭풍은 몰아쳐
오라를 뿌리치면
다시 엉치를 짓모으고 그걸로도 안 되면
다시 손톱을 빼고 그걸로도 안 되면
그곳까지 언 무를 쑤셔넣고 아......

그 어처구니없는 악다구니가
대체 이 세상 어느 놈의 짓인줄 아나

바로 늑대라는 놈의 짓이지
사람 먹는 범 호랑이는 그래도
사람을 죽여서 잡아먹는데
사람을 산 채로 키워서 신경과 경락까지 뜯어먹는 건
바로 이 세상 남은 마지막 짐승 가진자들의 짓이라

그 싸나운 발톱에 날개가 찟긴
매와 같은 춤꾼이여

이때
가파른 벼랑에서 붙들었던 풀포기는 놓아야 한다네
빌붙어 목숨에 연연했던 노예의 몸짓
허튼 춤이지, 몸짓만 있고
춤이 없었던 몸부림이지
춤은 있으되 대가 없는 풀 죽은 살풀이지

그 모든 헛된 꿈을 어르는 찬사
한갓된 신명의 허울은 여보게 아예 그대 몸에
한오라기도 챙기질 말아야 한다네.

다만 저 거덜난 잿더미 속
자네의 맨 밑두리엔
우주의 깊이보다 더 위대한 노여움
꺼질 수 없는 사람의 목숨이 있을지니

바로 그 불꽃으로 하여 자기를 지피시라.
그리하면 해진 버선 팅팅 부르튼 발끝에는
어느덧 민중의 넋이
유격병처럼 파고들어

뿌러졌던 허리춤에도 어느덧
민중의 피가 도둑처럼 기어들고
어깨짓은 버들가지 신바람이 일어
나간이 몸짓이지 그렇지 곧은목지 몸짓

여보게, 거 왜 알지 않는가
춤꾼은 원래가
자기 장단을 타고난다는 눈짓 말일세
저 싸우는 현장의 장단 소리에 맞추어

벗이여, 알통이 벌떡이는
노동자의 팔뚝에 신부처럼 안기시라

바로 거기선 자기를 놓아야 한다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온몸이 한 줌의 땀방울이 되어
저 해방의 강물 속에 티도 없이 사라져야
비로소 한 춤꾼은 비로소 굽이치는 자기 춤을 얻나니

벗이여
비록 저 이름없는 병사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어깨를 껴
거대한 도리깨처럼
저 가진자들의 거짓된 껍줄을 털어라


이 세상 껍줄을 털면서 자기를 털고
빠듯이 익어가는 알맹이, 해방의 세상
그렇지 바로 그것을 빚어내야 한다네

승리의 세계지
그렇지, 지기는 누가 졌단 말인가
우리 쓰러졌어도 이기고 있는 민중의 아우성 젊은 춤꾼이여
오, 우리 굿의 맨마루, 절정 인류 최초의 맘판을 일으키시라

온 몸으로 디리대는 자만이 맛보는
승리의 절정 맘판과의
짜릿한 교감의 주인공이여

저 페허 위에 너무나 원통해
모두가 발을 구르는 저 폐허 위에
희대의 학살자를 몰아치는
몸부림의 극치 아 신바람 신바람을 일으키시라

이 썩어 문드러진 놈의 세상
하늘과 땅을 맷돌처럼 벅, 벅,
네 허리 네 팔뚝으로 역사를 돌리다
마지막 심지까지 꼬꾸라진다 해도
언땅을 어영차 지고 일어서는
대지의 새싹 나네처럼

젊은 춤꾼이여,
딱 한발띠기에 인생을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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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 소개 : [젊은 날]

- 글쓴이 : 백기완
- 펴낸곳 : 노나메기

<젊은 날>은 1982년에 비매품으로 나온 뒤 1990년에 비로소 정식 출판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책 또한 출판사 안팎 사정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절판되었지요. 

<젊은 날>은 일흔이 가까운 나이에도 통일운동으로 애쓰는 백기완씨를 도우려는 여러 손길(봉투)들이 일궈낸 값진 열매입니다. 

고문후유증으로 애먹는 백기완씨에게 자기 몸을 보살피라며 건넨 봉투들을 

그는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젊은 날>을 새로 펴내는데 모두 바쳤습니다//

●2021 새해 낭보 3●

2020 수출 4년 연속 5천억 달러 돌파

무역수지 흑자 17% 증가

경쟁국들 수출은 추락
(일본 -12%, 미국 -15%)

[키워드]
새해_낭보 수출_실적 무역수지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차

■CT로 재도약하는 한류 2.0■(Culture Technology)

●빅히트(대표 방시혁)와 SM타운(대표 이수만), 2021 신년 무료 랜선 콘서트에 세계 열광●

<2021 새해 낭보 2>

[키워드]

한류 한류스타 신년_콘서트 BTS 빅히트엔터테인먼트 SM타운 CT 방탄소년단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AR

<새해 낭보 1> 한국 이제 G7을 꿈꾼다

■1인당 국민소득(2020년), G7 이탈리아 제친다---'수출 한국'의 힘■

내수·관광 중심 이탈리아, 코로나 충격 직격

한국은 수출, 공장 정상 가동으로 성장률 상대적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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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제친 것으로 추정된다●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인 G7 국가(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를 넘어선 첫 사례가 된다

●우리나라 1인당 GNI가 1000달러 가량 감소하지만 이탈리아가 3000달러 안팎까지 줄게 되면서 두 나라 간 GNI가 역전되는 것●

1일 OECD의 한국 GDP 증가율 전망치와 평균 환율 등을 적용하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3만1200~3만1300달러선

2019년 3만2115달러에서 줄었지만 OECD 국가 중 감소율 최저다

(OECD는 지난달 초 2020년 한국 성장률을 -1.1%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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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이탈리아의 2020 성장률을 -9.9%로 내다봤다.
IMF는 더 낮은 -10.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탈리아의 2019년 OECD 기준 1인당 GNI는 3만3205달러다.

여기에 OECD 성장률 전망치를 적용하면 지난해는 3만달러대 초반까지 급감하게 된다.

2만달러대로 내려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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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이 두 나라의 희비를 갈랐다

관광업 등 서비스업과 내수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 경제는 지난해 코로나 충격으로 곤두박질쳤다

●반면 제조업·수출 산업 비중이 높고 공장이 거의 다 정상가동된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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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서방 7개국 모임)은 1976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서방 정상회담

그러나 일본, 이탈리아 등 상당수 국가의 국력이 쇠락해 판을 새로 짤 때가 되었다

G7은 45년 된 낡은 개념으로 전락

●코로나는 어느 국가가 21세기의 선진국인지를 재정리해 주었다●

유니클로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최근 "일본은 이제 중진국"이라고 자인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사법농단 재발 방지’와 법원 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 법조 전관예우 방지 등 법원개혁 입법 강력 추진■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용민, 김승원, 이규민,문정복, 윤영덕, 장경태, 최혜영, 황운하, 유정주, 오영환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강민정 의원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처법 제정안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을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스스로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평가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모든 권한이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발의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상호견제하는 과정을 통해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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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자회견문■

<공소청법 제정안><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검찰이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제 ‘순사’가 남아 있는 경찰에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어렵다는 ‘시기상조론’을 거론했고 실제 검찰에게 권한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임시로 부여되었던 막강한 권한을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큽니다. 

제식구 감싸기와 표적수사, 기획수사는 모두 그 부작용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 MBC PD수첩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대표적 사건입니다.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선언적 역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수사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죄의 방향으로 달려가기 마련이므로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과정과 결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유독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집중시키는 것은 이러한 점검기능을 제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공소청법안은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여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집중된 권한과 조직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분산하고 권력기관간 상호견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검찰의 칼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도 안 되지만, 평범한 일상을 위협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검찰을 억울할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아니라, 

언제든 베일 수 있는 위험한 칼로 여긴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제도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수사가 법이 정한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시민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ㅡㅡㅡㅡ

한편,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채널A사건에 대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가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이라고 밝혔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 정직 2개월이라는 경미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원전수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대한 감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조차도 법원이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정의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와 별도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징계 문건에는 측근 검사가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회피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총장이 나서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시도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재판부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성향 및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한 점 등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이 성립될 수 있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측근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계가 결정되었고 법원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검찰에서 이루어진다면 다시 방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대검은 윤석열을 감찰했던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수사를 지시하여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는 특검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ㅡㅡㅡㅡ

●이와 함께 선출되지 않는 또 다른 권력인 사법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37개국 중 37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에 현직 변호사들조차 72%가 공감했습니다. 

재판장 개인 성향이 판결문에 반영되거나 정치의 영역에 사법부가 과잉 지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사·판사의 법조 카르텔에 대한 지적과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법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재발방지’와 법원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 전관예우 방지 등을 위한 법원 개혁 입법활동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똘똘 뭉쳐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뭇거리면 촛불은 꺼지고 다시 암흑이 덮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촛불시민들이 주신 입법권을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0.12.29.

■코로나 백신 끝판왕 나온다■(새해 1분기)

●효능이나 부작용, 유통 편의성 면에서 최고 평가를 받아온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이 

미국, 멕시코에서 대규모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간다●

●이 백신은 현재 국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사전 생산되고 있어 정부가 한국 접종 우선권을 확정해놔야●
(정부 협상중, 기대하세요)

새해 1분기에 상용화 전망

[Kim's 디지털 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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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없어 한국 의료진들이 맞고싶어하는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기(스파이크) 단백질과 유사한 단백질을 곤충 세포에서 배양한 최초의 백신이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RNA 백신은 불안정한 유전물질로 만들어 제조가 까다롭지만, 

노바백스 백신의 단백질은 세포 배양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

영상 2~8도에서 냉장 보관하면 돼 유통이 쉬움

bit.ly/3rMgw99  
ㅡㅡㅡ

Healthy new year to everybody!

■글로벌 한류 스타들이 출연하는 [SM타운 라이브] 콘서트,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주제 : 코로나 극복 “Culture Humanity”)

1월 1일 오후 1시(한국시간)부터 네이버 V라이브와 Beyond LIVE 채널을 비롯한 각종 플랫폼에서 세계에 무료 중계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일본 KNTV 등에서도 실시간 중계

증강현실 등 4차산업혁명 기법이 동원돼 세계 공연문화를

혁파시키는 한류 2.0의 힘을 확인 가능

'SM타운 라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대표 이수만)의 글로벌 공연 브랜드

[Kim's 디지털 171호]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태연,
샤이니 태민, 강타, 엑소 백현과 카이,

레드벨벳, NCT, SuperM, aespa(에스파), 긴조, 임레이, 레이든 등이 출연●

올해 히트곡 무대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

●더불어 옴니버스 형식으로 공연 섹션을 구성해 다채로운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카메라 워킹과 실제 공간이 연동되는 AR(증강현실)기술 및 그래픽 효과가 더해진 풍성한 볼거리로

세계 '안방 1열' 관객들을 매료시킬 전망

이수만 대표는 "코로나와 싸우는 세계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려 기획된 새해 특별 공연"이라고 설명

SM은 최근 현실의 가수와 가상의 아바타를 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아이돌 그룹 ‘에스파(aespa)’ 를 데뷔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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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대표 채널 링크]

네이버 V라이브 www.vlive.tv/video/230114

유튜브 https://youtu.be/2oTIlGcsRf8
*넓은 PC로 보세요.

*TV 리모콘의 음성명령 마이크로 유튜브를 불러낸 다음

검색에서 자판으로 'SM타운 라이브'를 찾으면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정확한 방법 아시면 안내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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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이트 : www.smtown.com/artist/newsDetail/4440

by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사법제도 신뢰도 한국 39위■(41개국 중)

이제 정면으로 혁파해야

조국 전 장관 일가 압수수색, 법원이 69곳 허가.

김건희 나경원 압수수색은 모두 기각.

사법개혁, 검찰개혁 병행 필수

<키워드> 사법_신뢰도 사법제도 윤석렬 정경심_판결 편파_판결 검찰개혁 법원개혁

<전광석화처럼 법조 개혁을 휘몰아쳐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 일동 선언문■

●개혁의 발걸음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

●검찰 수사권 박탈, 사법부 통제제도, 법조 전관예우 금지법, 언론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각 도입 등
제대로된 촛불 개혁에 국민이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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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결이 나왔다.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다.

검찰개혁을 필두로 하는 우리 사회의 개혁이 장벽에 부딪힌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검찰, 자본권력, 극우정당, 보수언론 등의 적폐 기득권 동맹은 개혁시도의 예봉을 꺾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오산이다.
적폐청산과 개혁을 향한 우리 사회의 발걸음은 여전히, 흔들림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패한 사법기득권의 구태를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다.

직위에 복귀했으나 그의 임기는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그의 거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룩한 검찰개혁의 성과를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완성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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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다 구체적으로 만악의 근원이 되어온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나)검찰/사법 적폐의 뿌리가 되어온 전관예우 제도의 철두철미한 절멸이다.

다)재판 배심원제 전면 도입을 통한 강력한 <사법부 통제>의 실행이다.

라)유권자 직접 투표를 통한 <선출직 판사 및 검사 임명 제도>의 도입이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면적 검경수사권 조정 및 배심원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라.

촛불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전광석화 같은 절차로 검찰/사법 분야의 법적, 제도적 개혁과제를 완성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ㅡㅡㅡㅡ

2.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개혁의 끝이 아님을 안다. 신속히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 분배, 노동, 언론, 교육, 남북평화 전 분야의 근원적 개혁에 횃불을 높이 드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절박한 위기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

자본권력의 전횡과 독주를 억제하고 혁신적 분배구조 개혁을 이루는 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한 적폐 언론의 통제,

계층 영속화의 도구가 된 현행 교육제도의 혁파,

지역·성별·인종·종교를 포괄하는 모든 구조적 차별의 철폐,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화해의 실행.

이것이 바로 촛불혁명이 성취한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요구인 것이다!

이에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대한민국 사회대개혁을 위한 전체 개혁진보세력의 총 단결을 호소하며,

동시에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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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라.
하나, 신속한 개혁 입법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변경하라.

하나, 전관예우 금지법을 제정하고 위반자는 철저하게 처벌하라.
하나, 법관의 판결 전횡을 통제하는 재판 배심원제 전면 도입하라.

하나, 유권자 투표로 선출되는 고위직 판사/검사 임명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 경제, 분배 입법을 즉시 실행하라

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각 도입으로 언론개혁의 물꼬를 트라.

하나, 평화와 공영을 위한 남북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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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윤석렬아웃 촛불혁명

●한국 코로나 치료제, 내년 1월 나와 선두●

●예방 백신도 총 5600만명 분 확보●

한국, "백신 맞겠다" 84%로 높아 타국보다 전국민 면역 빨라진다

#코로나_치료제 #코로나_백신 #치료제 #면역 #바이오산업 #바이오_코리아 #국산_백신 #모더나

#코로나_치료제 #코로나_백신 #치료제 #면역 #바이오산업 #바이오_코리아 #국산_백신 #모더나

■집값 하락, 빅데이터는 알고있다(상승 게임 끝나간다)■

수도권 등 아파트값 거품 역대 최고

●내년 어느 즈음부터 집값 분위기 변화하고 2022, 23년엔 많이 하락한다고 빅데이터는 말한다●

특히 내년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되고 보유세가 중과되니, 그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상당수 내놓을 전망

부동산에서 정부정책에 맞서는 건 손해를 초래하기 십상

<집단지성 재테크 톡 6> [Kim's 디지털 168호]

1)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의 분석

빅데이터는 이미 2017년부터 집값이 오른다고 점쳤고, 김 대표는 그때 벌써 2020년이 정점이라고 예측

●2~3년뒤의 하락세는 30~50% 가능하다. 지금 '빚투' '영끌'로 아파트 사면 인생 구렁텅이에 빠질수 있다●

연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있다. PIR이 10이라는 것은 10년간 소득을 모두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

●그런데 이 지수가 지난 10월 26.8로 사상 최고다(빨간불, 그래픽)●

2014년 13에서 시작해 숨가쁘게 상승했다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두려는 수요와 수도권 인구 집중 가속화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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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매매/전세 저평가 인덱스를 보면 2014년에서 17년말까지는 저평가(매입 기회)였으나 2018년이후 고평가로 역전됐다

●올 10월 서울은 -20.2%의 사상 최고 고평가 상태●(그래픽)

또한 역사상 3번의 수도권 아파트 '영끌'이 가격 고점에서 터졌음을 명심해야 한다(그래픽)

1차는 2006년말로 대중들이 '영끌'했다(이때도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지만 '빚투'했다)

2차는 2015년으로 선수들이 대량 매수했다

3차는 올해 대중들의 '영끌'

현재 집값 관련, 각종 저평가 인덱스(전세, 소득, 물가 대비)가 최악

또 아파트 버블 인덱스, 대출 위험지표 등도 높다

데이터노우즈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집값 전망이 안좋은 지역 순위는
대전/제주(47%), 대구(49%), 서울/광주(51%), 부산(53%), 전남(54%), 경기(56%), 인천(57%)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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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머니투데이 인터뷰)

●내년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집값이 싸질 가능성이 높다●
매물이 많이 쏟아질 것

내년엔 주택 수요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세금 중과로 매물이 증가할 것

2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228만명이나 된다(2012년 160만명에서 급증)(주택보유자 6명중 1명 다주택자)

가구별로 보면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다주택 가구는 316만8000가구

그중 2채 소유 가구는 230만1000가구, 3채 소유 가구는 55만가구, 4채 소유 가구는 15만6000가구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치면 51채 이상인 가구도 2000가구

이들이 매년 10만~15만 가구를 사왔다
(파격적 세금 특혜를 준, 잘못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탓)

아파트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누군가 여러 채를 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공급을 계속 증가시키라는 건 그래서 문제가 크다

전체 거래 중 20%가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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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4년, 2015년도에는 100채당 10건의 매물이 나왔다면, 지금 4채로 줄었다
(정부가 세제 혜택 주니 다주택자가 주택을 안 팔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의 입주 물량은 증가했는데도 아파트값이 뛴 이유가 그것●

내년이후 가격상승률 둔화도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놓게할 것

다주택자가 4년, 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놓고 집을 10 채 가져도 보유세를 내지 않는 특혜를 받아왔다.

매물을 오히려 감소시켰다

●올해 이 제도 폐지로 혜택 말소되는 주택이 전국 47만 가구, 2021년 58만 가구, 2022년 71만가구, 2023년 83만 가구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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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사줄 사람이 많지않아 향후 매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싸질 가능성이 높다

사례가 있다.
올해 한 임대사업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아파트 46채를 한 번에 자산운용사에 420억원에 팔았다

30평 강남아파트를 10억8000만원에 판 것(시세가 17억~18억원인데도)

내 집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중금리는 상승하고 있어서 빚투는 위험

●게다가 집값이 빠지게 되면 영끌은 큰 고통을 가져온다●

●부동산은 가장 위험한 자산●
거래 단위가 클 뿐만 아니라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주택 공급이 시장을 움직이지 않는다

규제를 풀어 강남에 재건축으로 100층짜리 아파트 생기면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를 것

규제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집을 살 때 무엇(What)보다 언제(When)가 중요하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기 때문//

●주한 영국 외교관, 한글로 한국인 응원●

“한국은 2만5천명의 목숨을 구했다”

100만명 당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최저 1위 뉴질랜드, 2위 한국.

"한국인들은 3단계에도 희망 잃지마시길"

■“윤석열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으로, 대권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다”■

■"윤 총장을 포함한 특수부 검사들이 판사 뒷조사 문건을 만든 다음 언론에 흘려,

총장 관심 사건 재판부를 압박할 목적이었다. 특수통 검사들의 흔한 수법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은 윤 총장 징계 근거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과 판사 사찰의혹에 대해 이 같은 의견서를 지난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됐다.

(심국장은 사법연수원 27기, 윤 총장은 23기)

심 국장은 의견서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에게 큰 불행이고,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검찰 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이 문건을 만든 지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정직도 중징계)에 심 국장의 의견서가 상당한 영향을 준 셈

●검찰내에 반 윤석렬 정서가 일정 부분 존재함을 말해준다●

심 국장은 당초 징계위 증인 출석을 예정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의견서로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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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렬 총장이 판사 성향 분석 문서 작성을 지시했고,

공판부 전달도 불법인데 수사 부서(대검 반부패수사부)에 전달하는 방식은 더 위법적이라

판사 불법 사찰 논란이 거듭돼왔다

(판사를 수사할수도 있음을 넌지시 내포)

●코로나 최고 지표는 발열●

집, 직장마다 간이 체온계 두고 매일 체크를

■2020 국가브랜드 경제분야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종합 3위)

국가브랜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컨츄리 브랜드 어워드'측은 2020년 분석 결과를 발표
(www.countrybrandawards.com)

●이 기관은 경제, 관광과 총괄 평가(보건위기 관리능력 위주)의 3분야로 국가를 평가했다●

8명의 전문가가 주요 40개 국가를 교차투표로 평가했다

<Kim's 디지털 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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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 결과 [경제 브랜드](Doing Business)에서 한국이 금메달, 싱가포르가 은메달, 일본이 동메달을 받았다

외국인 투자 및 인재 유치, 수출 진흥이 평가 초점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OECD 국가중 성장율 저하가 우수한 점 등을 평가받았다

2) [관광 브랜드]에서는 두바이가 금메달, 호주가 은메달, 포르투갈이 동메달을 받았다
(지난 3년간의 관광 캠페인과 코로나 대처를 반영)

3) [총괄 평가](Overall Category)에서 금메달은 뉴질랜드, 은메달은 싱가포르, 동메달은 한국을 선정했다

이 항목은 보건 안전 등 코로나 대처능력이 국가 브랜드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아 신설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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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 의장은 국가 브랜드 전문가 Didier Lagae

"Country Brand, a Branded Country" 저자이자 MARCO사 대표

세부 내용 www.countrybrandawards.com

■'타락한 진영의식' 키우는 권력화한 언론■ 
 
■진영권력에 둥지 튼 '기레기 언론'의 탄생…언론이 둘로 쪼갠 여론■ 

[머니투데이 기획기사] 
 
1)신뢰성과 공정성 잃은 대한민국 언론
2)언론인 스스로 권력을 멀리해야 
 
3)막말 정치와 유착 '따옴표 저널리즘'
4)신문·방송 꼴보기 싫다고…괴물? '유튜브 정치'의 탄생 
 
5)확증 편향, 공론장 기능 마비…“사회 갈등, 증폭” 
 
6)양극단에 기댄 언론 
 
7)백 투 베이직(Back to basic)…언론의 기본은 '정의'
------------------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대한민국4.0'을 시작할 수 있다.
---------- 
 
<전문>
https://bit.ly/34vjBAf

■아이에게 주식을 사준다? 주식 장기 투자를 한다?■

●10년전 한국 주식 시가총액 Top 10 중 현재도 탑 10은 3곳뿐일 정도로 흥망이 변화무쌍한 바닥입니다●
(삼성전자, LG 화학, 현대차만 오늘 현재 잔류/ 그래픽 참조)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엔 주목받던 7개 기업이 10위 밖으로 밀려났지요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6개 기업이 밀려났습니다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내년 이후는 더 과격한 변화가 일어날 전망

<집단지성 재테크 톡 4> [Kim's 디지털 165호]

●주식 폭락후 상승이 일어난 지난 3월부터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부모들이 늘어났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성년 주식 계좌 개설이 2019년엔 9만3천여건이었는데 올 1~8월엔 29만 1천여건으로 급증

그 마음은 헤아려지지만 20~30년 후를 보고 자녀에게 주식을 사준다?

그중엔 큰 돈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전도 못찾는 경우가 더 많지않을까요?

●사주더라도 투자와 돈 모으기 등 경제교육을 하는 애교 수준이 어떨까요?●

현재 상황에선 설사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3~5년의 중기 투자가 합당해보입니다.

(주식의 목표 수익률도 4~5%로 아주 낮추어야한다는게 합리적 이코노미스트들의 조언/
손해보는 개인 투자자가 당연히 훨씬더 많을 것)

주식 초단타 매매나 장기 투자 모두 나에게 타격을 주기 십상이라는 게 상식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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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 개미'들의 환상과 달리 한국 주식시장은 다음처럼 여러 면에서 지뢰밭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1)주주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기업 회장 일가 이익을 위한 족벌자본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봐야

상법부터 경영자가 주주에게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항이 없다
소액 주주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게 한국 주식이 국제 투자자들에게 평가절하 당하는 주요 원인(기업에게도 큰 손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후진적

금융위, 금감원도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는 등 제구실 못한다(국민이 고액 연봉을 주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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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구 국가 대비해 주주에 대한 배당에 아주 인색하다
개인 주주를 무시하는 구조

3)회계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도덕적 해이)
회계법인조차 조작을 거드는 실정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자본이라고 속이는 상장사들도 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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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가조작 세력들이 날뛰는 시장이다
일확천금을 유혹하는 투자 카톡방, 밴드 등이 널려 순진한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다
(그렇게 떼돈 벌꺼면 자기가 벌지, 왜 남에게 가르쳐주나?)

한국은 암호화폐 등 '사기꾼 공화국'임을 항상 유념해야

단타매매, 돈 벼락 부추기는 투자방 조심하시라
(단타 매매는 내 24시간, 인생, 내 눈 건강 다 날리는 최악의 자멸행위)

5)악의적 상장 폐지로 투자자 돈을 통채로 날리게 하는 일들도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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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의 산업경쟁력 신장을 믿고 투자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관심 산업에 대한 깊은 공부와 엄선 필수)

대부분 산업에서 일본을 제꼈고, 미래 10대 기술 특허출원에서도 일본, 독일을 누르고 세계 3위의 테크놀로지 강국입니다

그러나 위의 여러 요인들로 한국에서 개인의 주식투자는
아직 성공확률보다는 패가망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단계라고 보는게 합당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힘으로 만듭시다.
주주 자본주의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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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재테크 톡 1> 내 재테크의 '원수'는 금융기관 창구직원
https://story.kakao.com/ch/snsking/eO6yPaWtet0

<재테크 톡 2>주식으로 인생역전? '꿈 깨!'
https://story.kakao.com/ch/snsking/GHDUwjzsKt0

<재테크 톡 3>생업이 고효율의 재테크다
https://story.kakao.com/ch/snsking/iE2NRpCFu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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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재테크 톡]은 여러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을, 합리성 우선으로 취합합니다

신학균, 홍춘욱, 이종우, 김영익, 이진우, 강방천, 차영주, 존리, 염승환, 윤지호, 김학균,
최준철, 이광수, 이승우, 서영수, 김한진 님(무순) 등의 견해를 참고합니다

by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다른 의견이나 팁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워런 버핏이 보내는 최고의 주식투자 주의보■

●'동학 개미' '서학 개미'님들 추격 매수 말고 조심하세욧!●

<집단지성 재테크 톡 5> [Kim's 디지털 167호]

●한국, 미국 증시 모두 과열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Significantly Overvalued)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사용해 유명해진 '버핏 지수'(Buffett Indicator)가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기 때문

'버핏 지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식 시가총액 비율을 말하며
100%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으로 설명한다

증시가 경제 체력 대비 과열돼 위험하다는 의미

이 지수가 80% 미만이면 저평가된 상태로 봄

●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11월 27일 기준으로 명목 GDP 대비 국내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합산) 비율은

112.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전 최고치는 코스피가 직전 고점을 기록했던 2018년 1월 29일의 106.4%(2018년 GDP 기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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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기준 미국은 무려 178.9%로 새빨간 불●

코로나 사망자 급증 등으로 미국 경제가 추락중인데,
정부가 달러를 마구 풀은 탓으로 현금이 주식시장에 과다하게 몰린 상태

(거품 가득, 미국은 한국정부와 달리 어마어마한 금액을 풀음, 코로나에 놀라 석달간만 3320조원 뿌림)

게다가 한동안 달러가 약세 예상이라 '서학개미'님들 몸조심하시라(환차손도 겹침)

현재 미국의 주식 시장의 버핏 지수는 2000년 IT 버블 수준

다만 버핏지수는 주식시장을 평가하는 참고 지표 중 하나로만 보면 된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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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 지수' 등 미국 경제지표 보시기
www.gurufocus.com/stock-market-valuations.php?search=buffet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최대 걸림돌■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와 해외교포들 명언

윤석렬 해임, 무소불위 검찰 개혁 강력 촉구

"최근 검찰 행태는 집단 난동"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더이상 참아줄 수 없다"

"지금 검찰은 코로나보다 독하다"
"적폐 최고봉은 검찰"

"떡검, 개검이라는 민망한 용어들 명심하라"
"스스로 개혁할 가망 없으니 국민이 개혁해야"

"지금 검찰은 민주정부에만 저항한다"
"사법부는 판사 사찰에 존엄을 표하라"

■'고액 술접대 받은 검사' 3명중 2명 불기소, 왜?…"4만원 덜 먹어서"■

●향응액 536만원을 사람 수로 나누면서, 돈을 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향응 수혜 인원에 포함시켜
'검사 2명 봐주기' 희한한 계산법 동원●

서울남부지검, 김봉현 전 회장·검사 1명·변호사 1명만 기소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귀가, 그 시간까지 향응액은 100만원 안돼"(청탁금지법이 정한 처벌 금액)

"11시께까진 향응수수 481만원…1명당 96만원"

국민권익위 해설서 "향응액 개별 산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걸 교묘하게 활용

검찰은 머리를 영악하게 굴리는데 천재. ㅎㅎ
(이래서 검찰 개혁은 필수)

●시민들 반응 "나도 96만원 향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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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는 조작>이라던 조선일보 등은 응답하랏!

정부는 내년 사법시험부터 수학 과목을 신설해, 실력을 꼭 테스트하랏!
https://bit.ly/36VO3oG

[영상] 각국 해외동포들의 검찰 개혁 피케팅 릴레이 (5분)

https://youtu.be/-ySYu283kLY

■공수처는 무슨 효과?■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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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법무부장관)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않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씁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입니다.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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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ㅡㅡㅡㅡ

중요한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에 대하여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입니다.

개개인의 검사는 수사과정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하여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