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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5가지 축, 한국의 디지털(소프트웨어)위기 등을 강의와 칼럼으로 전파합니다. Smart Work( 디지털 생산성 도구)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설파합니다.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강의 문의>010-528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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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55:34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회 소위 전격 통과--언론개혁 입법 발동 시작■
  2. 11:04:05 올림픽 계기 일본 농수축산물/식품과 ByeBye(내부 피폭 치명적)
  3. 2021.07.27 ■Korea 올 상반기 수출, 역대 최대■하루에 2조6천억원
  4. 2021.07.27 추미애 후보, 법사위 논란 해결방안 제시
  5. 2021.07.26 ■미국 확진 하루 11만 9천명 쏟아져■(5개월전 회귀/ 방역능력 없다)
  6. 2021.07.24 ■한명숙 전 총리 "김경수지사 사건은 제2의 한명숙 사건"■
  7. 2021.07.23 ■김경수 지사 대법 판결과 사법정의는 어디로? 5가지 포인트■
  8. 2021.07.21 ■디지털 트윈 기술을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체험하실 기회■
  9. 2021.07.21 ■'윤탈법'에게 4가지 악재가 또 터졌다■
  10. 2021.07.21 ■윤석열, 삼부토건서 골프접대·향응·선물 받은 정황■
  11. 2021.07.16 코로나 퇴치 선도국 한국 웅변하는 그래픽 2장(그래도 정부 탓?)
  12. 2021.07.14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80%/불신율 조선일보, TV조선 1등(로이터 조사)
  13. 2021.07.14 만나는 사람 절반으로 줄이면 4주뒤 확진 400명대 가능(수리과학연구소)
  14. 2021.07.14 포항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사기 사건/정계, 언론계 인사 동원된 [부패 백화점]
  15. 2021.07.10 <사모펀드 윤로남불>조국 전 장관 "윤석열,김경율 답하라"
  16. 2021.07.10 윤 비리 폭로, 강진구기자를 내근부서로 발령 낸 경향신문
  17. 2021.07.10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의 6년 전 불입건 비위에 대해 경찰청은 특별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18. 2021.07.10 윤석열의 암초 ‘장모 구속’ 등 8가지
  19. 2021.07.10 ■윤석열 광기 넘친 탈법 수사, 또 심판 받다■
  20. 2021.07.02 한국, Power국가 8위로 도약(2021년)/ G7 회의 때 위상 뒷받침
  21. 2021.07.02 최재형, 윤석열은 양대 개혁저항세력의 저급한 대표(김의겸 의원)
  22. 2021.07.02 ■윤석열 광기 넘친 탈법 수사, 또 심판 받다■(+언론의 판결 외면 이유 삽화)
  23. 2021.06.29 조선일보, 문대통령 삽화도 4번 이상 오용
  24. 2021.06.29 <이준석은 한국판 트럼프> 진중권의 강력 비판
  25. 2021.06.29 뚝심의 임은정 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발탁
  26. 2021.06.29 미국 여성, 코로나 4개월 입원에 32억원 청구서
  27. 2021.06.29 ■법조인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28. 2021.06.25 ■2020년 화장품 수출 세계 3위■
  29. 2021.06.25 홍준표, 윤석열 저격 2컷
  30. 2021.06.25 조국,조선일보 상대 1천억원대 소송 추진, 회고록은 30만부 돌파
2021. 7. 31. 11:55 개혁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회 소위 전격 통과--언론개혁 입법 발동 시작

 

언론사의 가짜 뉴스에 훨씬 많은 배상 판결을 받아 응징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최근 리서치뷰 조사서 국민 80% 찬성/ 국민이 힘 모아 본회의 통과까지 관철시켜야)

 

●그간은 소송을 내 승소(승소율 34%, 2019년)해도 배상액은 절반이 500만원 미만이어서 시늉에 불과했다●

(소송비용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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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7일 허위·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에서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과 예술인 권리 보장법은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언론사 허위·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로 설정했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 수준을 명시했다.

 

언론사의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1억 원까지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 했다.

 

고의·중과실 요건으로는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법률 위반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 미표시

 

정정보도 이전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인용 보도 계속·반복적 허위조작보도

 

기사 제목 왜곡 보도 등을 적시했다.

 

이에 야당과 일부 언론계는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모든 정정보도를 문제가 된 보도가 이뤄진 지면 또는 시간에 2분의 1 이상의 시간과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정보도의 방법은 정정보도를 청구한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 내용일 경우에는

 

원래 보도보다 작게 보도할 수 있으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정부안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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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 처리 속도 내겠다"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트를 넘어 앞으로 수술실 CCTV 설치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한국판 뉴딜법, 탄소중립법,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검찰·사법 개혁 입법, 포털 공정화법 등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https://bit.ly/3iarDWC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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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31. 11:04 집단지성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 농수축산물, 식품과 ByeBye하는게 맞겠습니다■

●며칠전 후쿠시마에서 무리하게 영농 재개된 꿀에서 기준치 1.6배 세슘(방사능 대표 물질, 발암 및 화상)이 나와 충격을 줬고 

 

2월에는 우럭에서 기준치 10배, 

 

7월에는 야생 멧돼지에서 일본 기준치 300배의 세슘이 검출되는 비보가 잇달아●

 

(이른바 무리한 '후쿠시마 부흥 올림픽'의 치명적 부작용. 올해는 핵 발전소 폭발 1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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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는 “방사능 물질 중 스트론튬(Sr90)은 몸에 들어오면 거의 안 나간다. 

한국 식재료로 선수들에게 급식하는 정부 결정은 정말 잘한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외부 피폭에 비해 내부 피폭(음식 섭취)의 독성이 수십만~1조배까지 증폭되기 때문에 

음식,물,공기 등을 통해 침투한 ●내부 피폭이 훨씬 위험●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당시 직접 방사능 피폭 사망자는 30여명이었지만, 

 

그 후 수천명이 사망하고 40만명 이상이 암과 기형아 출산 등의 후유증을 앓았다

 

게다가 일본의 세슘 기준치(㎏당 100 베크렐=bg)는 한국보다 20배 높아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낮춘다는 비판마저 받고있다

 

김익중 교수는 "기준치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나라마다 다르다. 설사 일본 기준치 이하라 해도 안전하다고 할 순 없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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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요미우리 신문은 7월 23일 후쿠시마 사고 현장과 가까운 나이에마치에서 생산된 벌꿀에서 

기준치 100을 넘는 130~160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돼 판매하던 상품을 긴급 회수했다고 보도

 

‘하맛토·고쿠미츠’ 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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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지난 2월 NHK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세슘이 1kg 당 500 bq 검출돼 출하가 금지됐다

 

후쿠시마현 허용 기준의 10배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2012년부터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어획 가능 해역과 어종을 넓혀가면서 위험한 '시험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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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2011년 핵발전소 사고가 난 후쿠시마현에서 집돼지와 멧돼지의 잡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7월 1일 영국 '더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과학자들은 최근 후쿠시마현에서 '방사능이 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수백마리의 야생 멧돼지들을 측정한 결과 세슘농도가 기준치의 30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

 

재정이 고갈된 일본의 제염 작업은 허술하고 산림 등은 포기해 아주 위험한 상태

 

●추락한 국력과 거짓말 정치가 방사능 피해 키운다. 일본 국민은 물론 세계인 생명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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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후쿠시마 폐 원전에서 방사능 물질이 추정컨대 하루 1000톤씩 지하수로 나가고 있다"며 오염의 지속 확산에 경종을 울렸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속 유해물질 배출 현황을 보자(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2020년 6월 보고서)

 

뼈에 침투해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치명율 1위인 스트론튬은 원전내 오염수에서 기준치 30 Bq/ℓ에 비해 평균 123배(최대 1만4433배) 높은 양이 배출됐다

 

그러나 30은 '일본의 기준치'다. 한국은 20, WHO는 10 Bq/ℓ이 안전기준치

 

세슘-137은 일본 기준치 90 Bq/ℓ에 비해 최대 9.2배 높게 나타난다. 

한국 기준으로는  16.5배

 

WHO는 세슘-137의 안전기준치를 10 Bq/ℓ으로 잡는다. 이 경우 82.9배 높다고 볼 수 있다

 

세슘-137 반감기는 30.17년

 

피폭의 피해는 스트론튬이 1등, 세슘이 2등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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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매우 타당하다고 방사능 전문가들은 말한다

 

오히려 농축산물까지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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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7. 12:39 한국경제 파워

 

■Korea의 올해 상반기 수출, 역대 최대■ 
 
사상 첫 3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전년 동기 대비  26.1%나 증가/ 정확히는 349조 8,928억 원/ 3032억 달러)  
 
10년 만에 15개 주력 품목·9개  지역별 수출이 동시에 '플러스'다(코로나가 놀라 도망감. 물렀거라!) 
 
상반기 수출·수입·교역도 모두 역대 1위 
 
<Kim's 디지털 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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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쟁 속에서도 올해 하루 평균 수출액이 2조6천억원 (22억5000만 달러)이 되는 경이로운 국가다●
(Be proud of You) 
 
수출 1~3위 품목(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의 역대 6월 수출 중 최고액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발표 
 
한국 수출은 또 최근 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함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20조 9천억원(181억3천만달러)●
------------- 
 
상반기 주요품목 수출액을 보면 반도체가 압도적 1위다.(583억 달러) 
 
이와 함께 철강‧정밀기기‧의약품 등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각각 243억달러, 225억달러, 42억달러)

반도체‧승용차‧컴퓨터주변기기는 역대 2위 수출실적을 올렸다.  
 
자동차는 23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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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전통 주력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위치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서도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차, OLED 등 미래 고부가가치 상품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고, 
 
바이오·헬스, 2차 전지 등 신성장 품목 모두 상반기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한 것은
우리 수출의 장래를 밝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K-식품’ ‘K-화장품’ 등 신(新)산업 시장도 급성장 중 
 
품목별로 보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중간재와 소비재 수출이 늘었다 
 
특히 중간재인 석유ㆍ화학 수출은 전년 대비 51% 급증 
 
또 수출 연속 증가 기간이 가전 12개월, 2차 전지 10개월, 무선통신기기 8개월을 기록했다
--------------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수출 실적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 실적은  올림픽처럼 민관이 힘을 합친 덕분이다 
 
●한편 젊은이들은 내 관심 품목을 우선 온라인(아마존닷컴 등)으로 세계에 파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서 소구력이 높은  K팝 > K식품> K문화유산 > K드라마/영화 > K스포츠 > K 뷰티  중에서 상품을 고르는 게 방법 
 
(웹툰 등 K스토리도 소구력 높음) 
 
기마민족 후예인 한민족은 21세기 부가가치가 집중되는 Mobility(이동 산업)에 천부적인 역량을 갖고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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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7. 12:04 개혁

추미애 후보 "법사위 논란, 국회에 법제처같은 법안 체계자구 전문기구 신설해 해결하라" 
 
"그래야 법사위가 흥정대상이 안되고 정상화된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자"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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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6. 12:12 집단지성

 

■미국 확진 하루 11만 9천명 쏟아져(7월24일)■(5개월전 회귀/ 방역능력 없다)

백신 맞아도 델타에 뚫렸다

 

세계 전역에서  4차 팬데믹(대유행)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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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근 7일간 입원 환자도 57% 늘어난 2만8780명, 하루 평균 사망자는 20% 증가한 271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 7월 19일 ‘자유의 날(freedom day)’을 선언하며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실험에 들어간 

[영국]에서도 7월 24일 기준 3만1795명이 새로 확진됐다. 

 

지난 6월 5000명 이하로 줄었던 [프랑스]의 일일 확진자 수가 24일 2만5624명으로 다시 2만명 수준으로 돌아갔고,

 

[이탈리아]도 이날 신규 확진자 5140명을 기록하며 지난 5일 480명과 비교해 10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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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도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 중인 [인도네시아]가 하루 5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24일 7968명이 신규 확진되며 사상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다.

 

한국의 경우 시민 개개인이 방역에 더 앞장서 이번에도 극복의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7월 24일 확진자 1487명)

 

*속보 https://bit.ly/2Vf47ic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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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4. 18:13 개혁

■한명숙 전 총리 "김경수 지사 사건은 제2의 한명숙 사건"■

최배근 건국대 교수 페이스북
(진보적 Fact 경제학자로서 팬층 두꺼움)
https://bit.ly/FB_ChoiBae 

"촛불(시민)이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네요. 한명숙 전 총리께서...
촛불이 희망이었다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엉엉 우셨다고 하시네요.

김어준이 대담에서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김경수 지사 판결을 묻자 "한명숙 사건과 본질이 같다"고 말씀하신다.
제2 한명숙 사건이라고

그리고 제3, 제4 ... 한명숙 사건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지만 ... 결국은 검찰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하신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선 주자의 입장 중 추미애 후보가 가장 마음에 든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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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6월말 출간
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74132867 

*김어준 다스뵈이다의 한 전 총리 인터뷰
(영상 중 1시간 4분~28분 지점)
www.youtube.com/watch?v=5Q3nNqzyasE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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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3. 21:56 개혁

 

■김경수 지사 대법 판결과 사법정의는 어디로?
5가지 포인트■

●서기호(전 판사)/양지열/신장식 변호사 대담● (TBS, 7월 22일)

1)김 지사의 선거 공작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1-1)특검이 드루킹과 김지사를 선거 공작으로 엮으려다 입증이 안돼 기소조차 못했다

(댓글을 통해서 지난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부분)

선거공작이 입증됐다는 야당이나 보수 언론의 여론몰이는 대법 판결문도 안 읽어본 것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비난하는 건, 너무 심한 비약

1-2)지방선거 관련해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해서 지방선거에서 지지하거나 선거운동하는 것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났다
---------------

2)유죄가 나온 건, 드루킹 일당의 댓글 남발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대목일 뿐

(기사 공감/비공감에 여러 사람 아이디로 눌렀다는게 기소내용일뿐) 

대법은 이 대목에서 김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했다고 판단

그러나 드루킹의 댓글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도 30%나 됐다. 
정권을 일방적으로 편든 댓글도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할 일 아니다

김지사에게 이걸로 유죄가 나왔다는게 황당하다

댓글을 많이 달아서 선거가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해졌다는 건 야당과 보수 언론이 만든 이야기

포털의 영업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입증된 바가 없다. 
서버가 멈췄든 아니면 피해를 봤어야 될 것 아니냐?

2년이나 도지사를 구금하려면 입증이 있었어야 한다

컴퓨터 활용 업무방해에 실형 판결이 있는가를 다 찾아봤으나 없었다. 벌금형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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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범죄 동기가 없는 사건이다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어느 후보든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황에서 선거를 조작할 동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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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모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판결했다

공모의 정황에 대해 김경수 지사의 말은 하나도 안 믿어 줬고, 
드루킹 일당의 이야기는 수없이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인정했다

판사는 "진술이 바뀐 건 옛날 일이라서 그렇게 조금 슬슬 바뀔 수도 있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맞을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퉁치고 넘어갔다 

판결문에 "김지사와 드루킹이 악수했으니까 승인한 것"이라고 써 있다
그런 공모가 어디 있나?

그럼 최근에는 공모할 수 있는 사안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주먹이나 팔뚝을 부딪히는데~~

김지사 항변은 대선 댓글 조작 공모를 했다면, 드루킹이 그걸로 그후 자신을 협박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는 것 
------------

5)킹크랩 프로그램(댓글 자동 남발) 시연회에 김지사가 참가한 것처럼 프레임이 짜였는데, 
시연회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검찰도 입증 못함. 언론의 왜곡보도) 

시연회 시각에 김지사는 닭갈비 집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입증됐다(사장도 진술)

그러나 판사는 명백한 알리바이를 무시했다

"세세한 것까지 맞을 필요가 없다. 알리바이가  있냐, 없냐 가지고 3년 동안 다퉜는데 이제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말을 수도 없이 바꾼 드루킹의 주장만 받아들여준 판결이다

(이 사건 특검은 김지사가 굴레를 벗기위해 자청. 무혐의 자신이 있던 때문.

무조건 죄를 엮어내려는 검사들의 타성과 보수가 주류인 법원의 실체를 알지못한 데서 빚어진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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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1만자 최후진술 [전문]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https://news.joins.com/article/24110426

●TBS의 세 변호사 대담 전문 
(목록에서 서기호 찾으세요/ PC에서 봐야 잘 보입니다)
https://bit.ly/348wu2y 

 

TBS

TBS

tbs.seoul.kr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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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쌍둥이)기술을 메타버스(MetaVerse)가상공간에서 체험하실 탁월한 기회■

[스마트국토엑스포 2021] 21일(오늘)부터 3일간 진행--메타버스 기반 온라인전시관 운영(혁신 Korea라 세계적으로도 선도적 행사)

<Kim's 디지털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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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전시관 소개영상(2분) www.youtube.com/watch?v=KmTQOhYMecY
엑스포 유튜브 https://bit.ly/GEO_Exoo2021 

홈페이지 https://smartgeoexpo.kr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공간정보 분야의 국내 최대 행사(13회째)

오프라인 전시회는 생략

주제: [또 하나의 대한민국, 디지털 트윈국토가 미래를 디자인하다]

세계적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등의 기조강연 포함

'디지털 트윈 국토 테마관'도 운영

 ●디지털 트윈 구축에서 활용(안전·생활 편의 등)까지 전 주기에 걸친 기술·제품 등을 나의 ‘아바타’가 온라인에서 직접 살펴보고 이용해볼 수 있다●

비즈니스 기회, 컨퍼런스 등도 제공하는 공간정보 분야 소통·교류의 장 

해외 바이어와 연결후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해 [수출 촉진 메타버스] 기대

(행사 종료 후에도 상설 운영하니 애용하세요/ 21세기 선도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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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는 가상/증강현실을 혼합한 제2의 지구로 인류의 모든 삶, 경제/소득활동, 콘텐츠 제작, 소통, 연애 등이 가능한 신세계

(아이돌 외에 대선주자 일부도 메타버스에 방 만들어 활동중)

각자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아바타를 만들어 공간을 누비며 엔터테인먼트, 땅 구입, 여행 등 온갖 활동을 할수 있다

모두가 메타버스에서 또하나의 인생을 살수 있으니, 수명과 수익 창출 기회가 두배로 늘어나는 셈(대박!)

(네이버의 '제페토'가 이미 2억명 이상 사용자 확보한 글로벌 선두주자. 

사용자 80%가 10대. 90%는 해외 사용자다. www.zepetto.com )  

국가의 영토도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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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참여 업체는 “메타버스 온라인 전시관 운영은 앞선 시도”라며 
“세계 기업과 기관이 우리 회사 부스를 쉽게 방문하고 채팅 상담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어 해외 판로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온라인 매칭 시스템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화상 미팅이 성사됐다”라며 
“동시통역 서비스도 지원받게 돼 기술력과 기업 비전 등을 해외 바이어에게 적극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김일 4차혁명트랜드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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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데일리안'의 소개 기사

엑스포 관람객들은 메타버스 기반 온라인 전시관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주도적으로 전시부스를 체험할 수 있다. 

공간정보 산업동향·최신기술 등을 소개하는 컨퍼런스·쇼케이스 등을 행사 누리집 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관람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개막행사에서는 세계적 로봇공학자인 데니스 홍(UCLA 기계공학과 교수)이 기조 강연.

그는 모빌리티 로봇 '알프레드 2'의 개발과정을 설명하는 등 공간정보 융·복합 최신기술과 
공간정보가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소개한다.

인기 유튜버(라이너, 안될과학)가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속에 등장하는 공간정보 관련 첨단기술을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무비 토크쇼도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전시행사는 디지털 트윈 신기술과 사업 콘텐츠를 모은 메타버스 방식으로 마련됐다. 

디지털 트윈국토의 개념과 사업현황, 실증모델을 소개하는 테마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 구축에서 활용(안전·생활 편의 등)까지 전 주기에 걸친 기술·제품 등을 내 아바타가 직접 살펴보고 이용해볼 수 있다.

자율주행지도를 구축하는 라이다(LiDAR),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입지분석, 

드론 비행운영시스템 등 공간정보 분야의 최신기술이 돋보인다

올해는 국내 굴지의 공간정보 기업(가이아쓰리디, 다비오, 올포랜드, 케이티, 한컴인텔리전스 등)은 물론, 해외 공간정보 기업까지 약 70여개 기업이 참가한다.

온라인 컨퍼런스·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소통·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공간정보의 최신 기술동향과 정책방향 등을 조명하는 컨퍼런스에 공공기관(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국토연구원 등)은 물론, 

국내외 민간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간정보 사업계획을 온라인으로 소개해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해외기관의 사업동향 및 트렌드를 공유하고 국내기업의 최신기술을 홍보,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글로벌 쇼케이스도 개최한다

전시에 참가하는 국내외 기관은 온라인 회의 시스템(채팅·동시통역 등 지원)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실시간 미팅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행사 종료 후에도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룸을 지속 운영하여 민간의 해외사업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올해는 처음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전시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

"디지털뉴딜 정책의 핵심인 공간정보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한 자리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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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1. 23:08 개혁

■'윤탈법'에게 4가지 악재가 또 터졌다■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사 무마 의혹, 
심재철 지검장의 윤석열에 의한 판사사찰 공개 비판, 

채널A 검언유착사건 한동훈 검사장 등 무죄화 시도에 대한 대검 부장검사의 윤석열 비난, 

삼부토건 리스트(검찰간부들의 먹이사슬 드러남/유전무죄의 산실)가 그것●

●추미애 후보 말처럼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이며 공정 경제의 현실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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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 용산세무서장 윤우진씨 뇌물수사 처벌면제 개입 의혹

윤우진씨는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검사장(현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석열 후보는 이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국회 청문회 위증 등으로 서울지검의 수사를 받는 중(추미애 전 장관의 재수사지시 덕분)

[뉴스타파]는 윤우진씨가 경찰수사를 받던 2012년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 부장검사가 
이남석 변호사(대검 중수부 출신 후배)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는 육성 녹음을 19일 공개했다

이는 윤석열이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다

윤우진 세무서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 도피했고, 몇 개월후 체포돼 강제 소환됐으나 22개월이 지나 결국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는 '마법'같은 일이 있었다

2019년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으나 윤석열은 변호사 소개는 물론 사건 관여 일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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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재철 지검장 "윤석열 문건은 판사 사찰. 총장 자격 없는 인물" 목청 높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재판(7월 19일)에 증인으로 나온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독립 훼손이다.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다면 총장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가 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은) 불법적으로 작성된 판사 사찰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를 회유·협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언론 플레이를 할 때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했다

심 지검장은 보고서 속 판사들이 맡은 사건들을 “검찰총장이 사활을 걸고 현 정권과 싸우는 사건”이라고까지 표현

(현직 검찰간부가 이런 표현까지 하다니! 윤탈법의 극악함을 느끼게합니다)

이 문건은 주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학력, 판결 성향, 세평 등이 기재돼 있어 사찰 논란이 일었고, 
윤 전 총장의 4가지 징계사유 가운데 하나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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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널A 검언유착 사건>관련 윤 전 총장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목청 높인 검찰 간부 2명 

심재철 지검장은 위 공판에서 채널A 사건 관련 윤석열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윤의 핵심 꼬붕)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하게 한 지시도 위법하다. 

인권부는 피의자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곳인데, 윤 전 총장이 (사건을 덮기위해) 엉뚱한 지시를 했다”고 비판했다

2020년 서울지검 1차장검사로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증인으로 나와 

“그 사건이 대검 인권부에 배당된 뒤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는 사이 증거가 소멸되고 말을 맞출 시간이 생겼다”고 
쉽지않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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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삼부토건 리스트(검찰간부들의 먹이사슬 드러남)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조남욱(89)전 삼부토건 회장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래서인지 검찰 등 법조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청도'와 '서울대 법대' 출신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후원해왔다고

관련 자료에는 윤석열은 물론, 김경한(법무부장관), 명노승(법무부 차관), 정상명(검찰총장), 김각영(검찰총장), 김진환(법무부 감찰국장), 최환(법무부 검찰국장), 최교일(법무부 검찰국장),

이종백(법무부 검찰국장), 이건개(대검 공안부장), 유창종(대검 중수부장), 안강민(대검 중수부장), 서영제(서울중앙지검장), 

남기춘(서울남부지검장), 정진규(인천지검장), 양재택(서울 남부지검 차장) 등 당시 쟁쟁했던 전·현직 검사 이름이 등장

윤석열은 이 리스트에 2007년부터 등장 

이들은 대부분 충청도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조 전 회장과 식사나 골프를 함께하고 때마다 선물과 연하장을 받았다.

특히 김각영, 이건개, 안강민, 최교일, 정진규, 양재택 등은 삼부토건이나 자회사의 법률고문으로도 활동하며 돈을 벌었다

안강민 전 중수부장은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에게 뒤통수 맞아 재산 털리고 억울한 구속까지 됐던 

동업자 정대택씨가 고소한 사건에서 장모의 빛나는 변호사였다

(탁월한 '법 미꾸라지'였던 장모가 윤 퇴임후에야 최근 법정구속됨)

(검찰의 구악 카르텔이 윤석열 장모와 처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면탈해주는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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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간부 출신들이 큰 기업들과 유착해 비리사건을 불법무마해주고 수십억원 등 거액을 챙기는 관행이 드러난 것

윤석열이 비호한 의혹이 19일 고발된 옛 삼부토건(회장 조남욱)비리의 서울지검 수사(2011년)가 

임직원 수십명 소환조사 등  대대적으로 진행되다가 돌연 전원 무혐의 처리됨

수사를 덮어버리면 해당 변호사(주로 검찰 출신)들은 불기소처리 댓가로 거액을 챙긴다

불법으로 불기소한 검사들도 어떤 형태든 이익이 돌아간다는게 법조계 후문

검찰은 종종 대기업을 수사하며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선배 검사출신 변호사들에게 대대로 먹고살 거액을 안기곤 한다  

이 무도한 치부(전관예우)와 헌법 파괴를 잘라내는 게 검찰개혁의 주요 목표 중 하나

유전무죄를 없애는 공정 경제의 길이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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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1. 18:46 개혁

■윤석열, 2011년 등 삼부토건서 골프접대·향응·선물 받은 정황■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 일정표 입수(윤은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2과장)

장모와 부인 김건희씨에게도 골프, 선물, 사업 후원 등

그해 가을 삼부토건 비리에 대한 서울지검의 대대적 수사 있었으나 처벌 없이 묻어버림

(●비리 수사하다 덮으면 검사출신 선배 변호사들 횡재하는 먹이사슬●) 

조회장은 윤의 서울법대 동문이며 그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은 검사들 접대장소로 알려짐

미디어 다음 기사 댓글만 6,300여개로 시끌~~

https://news.v.daum.net/v/20210719050618856?x_trkm=t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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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6. 12:49 한국경제 파워

*SNS 전파하시면 좋고요

 

*코로나 국제비교 사이트(국내 개발)

표 상단의 확진자, 사망자, 발생률 등을 클릭하면 국제 순위별로 정리됨
https://coronaboar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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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율 높은 3개국과 한국

최근 확진자 증가 추이 비교

시스템, 국민수준 높은 한국은 이긴다

 

5월 이후 확진자 증가, 한국은 영국 미국 이스라엘에 비해 밋밋

 

[인구 100만명 당 발생율] 2021년 7월 15일 현재

한국 123위(3384명)>> 영국 26위(7만7천명)>>

이스라엘 10위(9만8천명)>> 미국 6위(10만5천명)

 

[누적 확진자]

 

미국 3484만명 (세계 1위)

영국 523만명 (7위)

 

이스라엘 84만명 (33위)

한국 17만명 (8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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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국의 코로나 사망자 최근 추이

미국 등과 달리 한국은 변화 없음


[누적 사망자]

 

미국 1위 (62만3천여명!! 쇠락 국가)
영국 7위 (12만8천여명)

이스라엘 56위 (6441명)

한국 95위 (2050명)

 

코로나 극복에서 한국은 기적을 썼다

김현철 교수(홍콩 과기대 보건경제학)

“변이에도 60대 이상은 오히려 감염이 줄었다.

백신효과라 매우 희망적.
접종에 더 집중하자”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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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4. 23:52 개혁

1)■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이 무려 80%■

반대는 13%로 나타나 찬성이 6배나 높았다

 

허위·조작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수억원 등 타격 큰 손배액을 물리는 제도.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있어 국내에 도입 여론이 높았고 여당이 연내 입법 추진중

 

리서치뷰가 최근 전국 1천명 대상 조사한 결과.

 

이 조사에서는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67%가 찬성했다● 

 

언론개혁 공감도의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공감 82% vs 비공감 12%) 

 

△중도층(62% vs 22%) 

△보수층(61% vs 29%) 순이다

의외로 보수층도 언론개혁에 찬성 많아(준석이 보거라~)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방송으로는 TV조선이 뽑혔다(선택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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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언론 신뢰도'는 5년째 세계 최하위■

 

'국경없는 기자회'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3년 연속 아시아에서 [언론자유도]는 가장 높은 반면,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언론 신뢰도]는 5년째 최하위

 

로이터는 6월말 <디지털뉴스리포트2021(Digital News Report>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digital-news-report/2021

 

한국은 올해 뉴스 전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32%여서 조사 대상 46개국 중 39위.

 

46개국 평균은 44%였으며, 

 

뉴스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65%),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29%)이었다

(미국 사회의 후진적 혼란상 반영)

 

로이터에 따르면 국내 언론 중 불신도로는 조선일보(39.50%), TV조선 (37.98%)이 1등

 

동아일보(34.14%), 중앙일보(33.67%)가 뒤를 이음

 

신뢰도로도 조선일보가 34.82%로 최하위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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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조사에서 한국의 경우 본인의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뉴스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46개국 평균은 37%)였으며,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46개국 평균은 34%)였다

 

특히, 한국은 자신의 성별과 관련해서 '뉴스가 공정하다'는 응답률이 39%로 

 

46개국 평균 50%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났다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30%로 46개국 평균 23%보다 7%p 높았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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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4. 23:37 집단지성

각자 만나는 사람 절반으로 줄이면 4주뒤 확진 400명대 가능(국가수리과학연구소+중대본)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그래픽

[키워드]
코로나 극복, 확진자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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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4. 18:26 개혁

1)포항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사기 사건
정계, 언론계 인사 동원된 [부패 백화점] 의심

by 나무위키(시민 집단지성으로 이슈 경과 정리)
https://bit.ly/3hlF45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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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패완판 사건이다"
김용민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전문 
<2021년 7월 7일>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은 검찰, 조선일보, 국민의힘 카르텔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존재하지 않는 오징어 판매 대신에 부장검사, 조선일보 논설위원, TV조선 앵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인맥을 팔아서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조선 미디어를 중심으로 보수 정치세력과 정치검찰이 모두 등장하는 그들만의 진짜 ‘부패완판’ 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 경찰의 부장검사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서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위원, TV조선 엄성섭 앵커 등 4명이 입건됐지만 

김씨 사기행각의 끝에 누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을 연결해준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의원은 김씨 인맥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 등도 경찰 수사를 앞두고 김씨를 만났음은 안정하고 있습니다.(손절 주장)

김무성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지만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의 유착 의혹을 넘어 국민의힘이 모셔오려고 하는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측근은 입건까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준석 대표는 공정과 능력주의를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의 군복무 특혜 시비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패하고 불공정한 세력이라는 의구심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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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처럼 다급해지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2018년 신년 특별사면에 김씨가 포함된 데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씨는 현재 재판중인 116억원 상당의 특경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 1억 5천 상당의 일반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라 사면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2018년 법무부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6,396명을 특별 사면한다고 발표했고 

이 가운데 형기 2/3 이상 복역한 83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줬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그 중 1명이었던 것입니다.

의혹 같지도 않은 의혹을 제기하는 김재원 의원의 태도는 국민의힘의 조급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기꾼 김씨는 김무성 전 의원과 이모 부장검사에게 ‘입을 다물겠다, 힘을 달라.’ 라는 편지를 보내 구명운동에 나서달라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나설 때가 아니라 자당의 전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로비 의혹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이런 부패와 비리 의혹이 너무 많아 부동산 전수조사가 두려웠을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검찰, 보수 언론, 보수 정치인들의 신랄한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가갈 수 없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당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상은 '부패완판당' 또는 '비리의힘' 이 아닐까 싶습니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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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0. 23:09 개혁

<사모펀드 윤로남불>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www.facebook.com/kukcho  
 
일부 '진보' 인사들은 2019년 우리 가족 수사때 "사모펀드는 문제 있는 자본주의식 이윤추구 방식이다.  
 
빌려주었건 투자했건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돈을 넣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부도덕하다"라고 비난했다고 들었다. 
 
2019년 검찰수사 초기 이들은 "조국이 대선 나가려고 사모펀드에 돈 넣었다고 하더라"라는 허무맹랑한 말을 퍼뜨렸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한 사람이 사모펀드를 했다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ㅡㅡㅡㅡ
그랬던 이들이 김건희씨(윤 전 총장 부인)가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신주인수권을 헐값으로 매수하고
이를 사모펀드에 되팔아 82.7%의 수익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다. 
 
또는 합법적 투자라고 옹호해주고 있을지 모르겠다. 
 
수백 수천개의 사모펀드 기사로 나를 공격하던 기자들은 김건희씨 사건엔 조용하다. 
 
유 전 총장은 조만간 윤석열과 만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돌이켜 생각하면 김건희씨야말로 사모펀드 전문가가 아닌가. 
 
윤석열씨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내 가족 광폭 수사 명분으로 박상기 장관께 했던 자신의 발언을. 
 
‘검찰당’ 당수 출신 대권 후보의 지엄한 판단이 있었는데, (김건희씨 사건에서) 검찰은 무얼하는가.
-------- 
 
PS: 조범동(조카) 판결에서 대법원은 검찰이나 언론의 주장과 달리,  
 
정경심은 사모펀드를 운영하던 시조카 조범동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뿐이라고 판단했다.  
 
(정경심은 조범동 펀드의 공범이 아니라는 무죄 확정판결) 
 
그리고 유인태 전 총장님, 이 금전 빌려주기는 제가 민정수석 되기 전 교수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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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0. 23:02 개혁

[윤 비리 폭로, 강진구기자를 내근부서로 발령 낸 경향신문] 

열린공감TV와 연대해, 윤석열 일가 비리와 ‘삼성과 검찰, 쥴리’의 유착의혹 등을 맹렬히 취재중인데 고발기사들을 지면에 안실어주고 
 
내근부서로 전격 발령 
 
강기자는 이에 반발해 노동법 상 작업중지권을 행사중~~ 
 
강기자 페이스북 www.facebook.com/jinkoo.kang.77
----------------
그가 최근 출고했으나 지면에 실리지않은 기사들은, 
 
<최은순 “내딸 라마다호텔 조남욱 회장이 2009년 윤석열에 소개시켜줘”> 
 
<김건희(윤석열 처) 작은 할머니 “명신이(건희)가 양재택 검사는 꽉 쥐고 있어”> 
 
<조남관 전 대검차장, 2004년 서울동부지검 검사 시절 최은순 모녀 사건 부적절 간여>등
--------------- 
 
<공정보도를 위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합니다>강기자의 호소글
www.facebook.com/jinkoo.kang.77/posts/4441476369196924  
 
열린공감TV 유튜브(윤 일가 등 상대 연일 어퍼컷)
https://bit.ly/GongGam_TV
-----------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한겨레신문이 사원들이 경영진을 선출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지배구조(governance)를 바꾼 이후 점차로 언론사의 정도(正道)에서 벗어났습니다. 
 
경향신문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자본권력에 두 손 두 발 다 든 것이지요." 
 
페이스북 www.facebook.com/dongseok.tschoe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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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0. 22:58 개혁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의 6년 전 불입건 비위에 대해 경찰청은 특별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람) 
 
황희석 변호사 페이스북(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https://bit.ly/FB_Hee
---------------
7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무장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22억원이 넘는 국고(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년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이 범죄는 6년 전에 이미 불거져 공범 3명은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최은순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은 최씨가 공범들로부터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최씨를 형사처벌에서 아예 제외했다 
 
도둑놈둘이 나라의 재산을 훔치면서 한 놈이 다른 놈에게 책임을 면제한다는 각서를 써준다고 다른 놈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누가 개발했나? 
 
그 수사관은 각서가 형사처벌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같은 결정을 감행했을까? 
 
짚이는 것은 그 결정에 제3자가 개입하였다는 점이다.
---------------- 
 
나는 그 개입의 주체가 윤석열 전 총장이라 추측한다.  
 
사위인 그가 장모가 입건조차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해괴한 문서를 제시하여 담당수사관이 불입건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역시
최씨 불입건을 묵인해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의심한다 
 
그 과정에도 윤 전 총장이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하였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제 수사의 책임주체가 된 경찰이 스스로의 권한과 능력과 의지를 증명할 때이다. 
 
그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대하여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윤석열 전 총장도 철저한 수사대상이다. 윤석열이 마침 ●법 적용에서 예외는 없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위 사안에 관해서 내부 감찰에도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비리의 연결구조를 개선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 
 
경찰청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번 일을 그냥 넘기면 수사권 조정의 역사적 의미도 퇴색시킴은 물론이고 경찰청의 존재이유도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명심하고 
 
스스로 먼저 단호한 수사와 감사에 나서기 바란다. 
 
며칠 사이 그와 같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수천 명이 함께하는 고발과 감사요구에 직면할 것임을 미리 알려둔다.
----------------- 
 
●SNS 친구 여러분, 고발 동참을 희망합니다● 
 
만약 경찰청이 수일 내 나서지 않을 때
고발과 감사요구에 같이할 뜻이 있는 분들은 제 페이스북 등에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장과 감사요구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함께) 준비하고,  
 
고발과 감사요구에 합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알려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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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0. 22:52 카테고리 없음

[윤석열의 암초 ‘장모 구속’ 등 8가지] 
 
공식 사건화 된 것만 본인 3건, 부인 2건, 장모 3건  
 
윤석열의 윤대진 검사장(측근)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수사 무마 혐의가 "가장 약한 고리” 
 
https://bit.ly/3qLoiA0
ㅡㅡㅡㅡ 
 
*중앙일보 기사라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3인 고발, 수사 사건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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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0. 22:49 개혁

 

■윤석열 광기 넘친 탈법  수사, 또 심판 받다■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조국 가족 수사한 윤석열의 핵심 명분은 조작으로 드러나 
 
대법, "권력형 범죄 근거없어" 
 
●윤석열이 조국 교수 가족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에 "정교수 펀드건은 권력형 범죄다"며 최대 명분으로 삼았는데, 핵심 기둥이 무너진 것● 
 
대법원은 6월 30일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확정판결에서 정교수 손을 들어줬다
(상당수 언론이 제대로 보도 안함)
----------------- 
 
이에 따라 정교수와 조국 장관 재판에도 긍정적 영향이 클 전망 
 
대한민국을 뒤집는 60여차례 압수수색 등 잔인한 보복 수사를 자행했으나  
 
이제 남은 건 표창장 위조 정도인데 그것도 2심에서 검찰의 증거조작이 입증되고있다 
 
(표창장 위조는 사실 유죄라도 벌금형 수준.  검찰 특수부가 수사할 대상도 아니다.  
 
징역 4년 때린 1심 판사들 심판을 기다려라) 
 
검찰개혁에 극렬 저항하기위해 천인공노할 증거 조작 수사, 언론과 공모 수사를 했음이 이제야 드러난 것   
 
대법원은 검찰이 조카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했다고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0억원은 투자금이며 정 교수가 코링크PE 소유에 관여한 증거라는 검찰의 논리가 무너진 것 
 
(사실 순진한 정교수가 펀드에대한 무슨 지식이 있어 권력형 범행을 하겠나?) 
 
이 판결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과 조국 전 장관의 1심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늦게나마 진실이 규명되는 나라에 살고있음이 너무나 다행) 
 
*The Fact 기사
http://news.tf.co.kr/read/life/1871831.htm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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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 18:31 한국경제 파워

■한국이 세계 8위의 Power(국력)국가로 도약(2021년)했다는 국제 평가가 나왔다■

(2017년 11위, 2020년 9위서 거듭 상승/ 코로나 극복력, 재난 속 경제력 등 평가받은 셈)

 

●이번 G7+3회의에서 G8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국력에 전문평가기관이 뒷받침을 해준 것●

 

(호주와 남아공은 영국연방 소속이어서 주최측 영국이 초대)

-------------

US 뉴스앤월드리포트지는 [가장 파워가 있는 국가 순위 2021](The world’s most powerful countries)을 발표했다

 

www.usnews.com/news/best-countries/power-rankings

 

US뉴스는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BAV 그룹(글로벌 마케팅 회사)과 함께 진행한 분석보고서를 내놨다

 

대상은 지구촌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국제 경제 패턴을 주도하며, 주요 정책을 선점하는 나라다

 

78개국 1만7000여명에게 76개 지표에 대한 인식을 평가했다

 

국가 파워 부분에서는 △리더 역량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강한 국제적 연대 △군사력 등 5가지 요소를 합산해 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구체적으로 △수출 호조 88.7점 △군사력 87.4점 △경제적 영향력 63.7점 △국제 외교 61.1점 △정치적 영향력 34.4점 등을 기록했다

-------------

 

Power 1위는 미국이었다

 

2위는 중국이고(2020년 3위서 상승),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가 뒤를 이었다. 

 

한국 다음 9위는 사우디 아라비아, 10위는 UAE였다(두 나라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씩 상승 )

 

지난해 8위였던 이스라엘은 올해 11위로 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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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한국이 현재 세계 7위의 수출국이자, 전체 경제 규모로는 1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실제 GDP 기준으론 10위)

 

올해 구매력을 기준으로 매긴 1인당 총생산(GDP-PPP)은 일본(4만3594달러)보다 높은 4만4011달러로 예측했다

 

한편 한국은 이번 Best Countries 평가에서 Power 외에도 

기업가 정신(5위), 민첩성(6위, agility), 문화적 영향력(7위), 인구 이동성(8위)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기업 개방성(39위), 문화적 유산(42위), 

관광 매력(52위, Adventure) 부문은 하위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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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했다는 석열이와 재형이는 응답하라!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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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 18:26 개혁

■최재형, 윤석열과 앙시앙 레짐(구 체제)■

 

"태극기 부대의 두 용사들, 21세기 한국 수준 모른다"(소생 의역)

 

김의겸 국회의원(전 청와대 대변인) 페이스북 글
https://bit.ly/FB_G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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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지금 우리가 주류처럼 보이지만 민심이 바뀐 게 아니다. 옛날에 깃발 들고 싸우던 때처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먼저 주류답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주류의 폭을 넓혀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일면식도 없는 최재형, 윤석열을 중용한 건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람 쓰는 폭이 좁아 정치적으로 곤궁해졌던 데 대한 반성도 담겨있으리라 짐작한다.

 

하지만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어찌 한 길 사람 속을 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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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감사원장은 정부 속에서 처음부터 어색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 등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쉬는 시간에도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내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감사원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애초 문재인 정부와 결이 많이 달랐다고 한다.

 

“요새 이런 이야기가 들려~”하면서 최 원장이 먼저 정치 관련 얘기를 꺼내고는 했는데, 전형적인 ‘태극기 부대’의 논리였다고 한다.

 

일본과 무역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하고 이러다가는 나라 망한다”는 식이었다고 한다.(윤석열과 같은 사고)

 

생각해보면 최 원장은 우리 사회 구주류의 ‘총아’가 될 자격이 차고 넘친다.

 

경기고, 서울대 법대, 판사 경력에 독실한 기독교인(우파 교회 장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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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 친인척들은 그가 생각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정치적 감사’는 이런 정서와 배경에서 싹텄으리라.

 

(페이스북 김상수 논객에 따르면, 

최재형 친인척 중엔 정부 원전정책을 원색 비난하는 극우인사들이 있다고 함. 

 

동서인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이 탈원전 강력 반대론자이며, 

 

또 다른 동서는 원자력연구원에 있으면서 문정부 탈핵발전에 반기를 들고있음.  

 

최 전 원장 부친은 "문정권 되니 잠잠하던 좌파들 확 올라와, 한국 좌파는 바로 '인민공화국파'"라고 매체 인터뷰에서 발언)

--------------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혁명은 반드시 반혁명을 낳는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세력이 검찰과 원전 마피아]다●

윤석열과 최재형은 이 세력들을 대표한다.

 

그래서 두 사람의 도전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개혁세력과 저항세력이 맞서고 충돌하면서 빚어진 필연적 결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건 역사적 맥락을 개인의 취향으로 떨어뜨리는 오류를 낳는다.

 

문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의 난’도 ‘최재형의 난’도 없었을 것이다. 

 

또 개혁의 기치를 내걸면서 우리 편만 골라 썼다면 진즉에 레임덕이 왔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렵다. 개혁이란 동그란 네모를 굴리는 것 같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절뚝거리면서도 뒤뚱거리면서도 밀고 나가는 수 밖에"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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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 18:20 개혁

■윤석열 광기 넘친 탈법 수사, 또 심판 받다■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조국 가족 수사한 윤석열의 핵심 명분은 조작으로 드러나

 

대법, "권력형 범죄 근거없어"

 

●윤석열이 조국 장관 가족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에 "정교수 펀드 건은 권력형 범죄다"며 최대 명분으로 삼았는데, 핵심 기둥이 무너진 것●

 

대법원은 6월 30일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확정판결에서 정 교수 손을 들어줬다
(상당수 언론이 제대로 보도안함)

-----------------

 

이에 따라 정교수와 조국 장관 재판에도 긍정적 영향이 클 전망

 

대한민국을 뒤집는 60여차례 압수수색 등 잔인한 보복 수사를 자행했으나 

 

이제 남은 건 표창장 위조 정도인데 그것도 2심에서 검찰의 증거조작이 입증되고있다

 

(표창장 위조는 사실 유죄라도 벌금형 수준.  검찰 특수부가 수사할 대상도 아니다. 

 

징역 4년 때린 1심 판사들 심판을 기다려라)

 

검찰개혁에 극렬 저항하기위해 천인공노할 증거 조작 수사, 언론과 공모 수사를 했음이 이제야 드러난 것  

 

대법원은 검찰이 조카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했다고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0억원은 투자금이며 정 교수가 코링크PE 소유에 관여한 증거라는 검찰의 논리가 무너진 것

 

(사실 순진한 정교수가 펀드에대한 무슨 지식이 있어 권력형 범행을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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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과 조국 전 장관의 1심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늦게나마 진실이 규명되는 나라에 살고있음이 너무나 다행)

 

*The Fact 기사

http://news.tf.co.kr/read/life/1871831.htm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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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9. 12:04 개혁

 

[조선일보, 문대통령 삽화도 4번 이상 오용]

(기자들 심리 진단 필요?

이에 앞서 '성매매 기사'에 조국 부녀 삽화 불법 사용)

방역 비판 칼럼에 문대통령 연상케 그렸던 삽화를, 관련 없는 기사 4건 이상에 재활용

"혼란과 오해 드려" 조국 부녀 삽화에 이어 또 사과

사과로 끝날 일?

'사과일보'로 간판 바꾸고 슬슬 문닫아라

https://cm.asiae.co.kr/article/2021062508141851419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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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9. 11:58 개혁

 

■“<이준석은 한국판 트럼프>, 퇴행적이라 중도 흡수·외연 확장 실패할 것으로 본다"■

[월간중앙] ●진중권(전 교수)이 바라본 ‘이준석 현상’●

https://mnews.joins.com/article/24089635#home 

"이준석 현상과 반대로 가야 보수가 산다. 이준석은 보수를 다운그레이드하는 데 그칠 것.

옛날보다 더 나쁜 쪽으로 가겠다는 것. 비전과 철학이 없다.
이준석 현상에 기대했던 젊은 세대가 더욱 좌절할 가능성 크다

적잖은 2030 세대의 이준석 동조 현상은 좌절한 그들이 그 분노를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여성에대한 적개심으로 투사하고 있어 위험하다

굳어진 사회 문제로 좌절한 미국 중하층 백인들이 트럼프에 열광하면서 이민자에게 퍼붓는 분노와 같은 성격이다

젊은층은 실력주의·능력주의를 주창한다. 

그러나 여성, 지역, 청년 등 할당제를 없애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 불공정이 심화할 수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은 더욱 좌절할 것이다.
ㅡㅡㅡㅡ
일부 2030들이 전도된 의식을 갖고있다고 본다. 이는 바람직하지못한 백래시(backlash : 반발)다.

성별에 따른 기회 불균형을 해소해야 국가 전체의 성과가 증가한다

모든 데이터는 여성이 차별받는 사회 구조를 입증하는데, 그들만 역차별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니 완전히 잘못된 해법이 나오고 그 해법을 이준석이 제시하고 있다.
ㅡㅡㅡㅡ

이준석은 여러 특혜 덕에 오늘까지 왔다. 

선택받은 소수계층의 이데올로기를 힘없는 많은 대다수 젊은이가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상황이다

정치적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이준석이지만 국민의힘에는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보수가 기껏 변화한 모습이 그 정도라고 하면 나만 해도 타도 투쟁을 할 것이다. 
 
다만 2030세대가 쉽게 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언제 바뀔지는 모른다

도로 ‘구제 불능 국민의힘’ 안 되려면 공동체주의 지향하는 보수 지향해야

동일한 출발선에 설 기회를 주는 사회, 투명한 과정, 

여성할당제 유지, 약자와 패자를 보듬는 체제를 갖춰나가는 보수가 되어야한다

‘이준석 현상’과 반대로 가는 보수의 혁신이 답이다"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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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9. 11:53 개혁

■뚝심의 임은정 부장검사 늦게나마 [법무부 감찰담당관] 발탁■(떠는 자가 누구야?)

고검검사급 662명 인사…‘역대 최대’ 규모로 박범계표 [인사의 힘] 발휘

"검사는 멋대로 군림하는 마구잡이 칼잡이가 아니고 국민이 채용한 법률서비스맨, 인권옹호관, 공직자임을 환기시킨 듯" 

법무부·대검·중앙지검 대변인에 여성 검사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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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관은 25일 중간 간부 90% 이상 자리를 옮긴 역대 최대 규모 인사를 단행

검찰개혁 저항용, 의도적 권력 수사를 해온 주요 사건 수사팀장들이 여럿 교체

법무부는 이날 “전면적인 ‘전진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고 밝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모두 교체됐다.

이정섭 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상현 부장과 변 부장은 각각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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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검사들과 법무부 참모진의 주요 보직 발탁도 눈에 띈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에는 이혜은 평택지청 형사1부장이 발탁됐다.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윤석열 징계에 관여)은 성남지청장에 임명됐다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겨레신문 등 활용)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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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9. 11:46 집단지성

미국 여성, 코로나 4개월 입원에 32억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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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비, 코로나 치료비, 의료지옥 미국, 미국 보건 현주소, 건강보험,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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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9. 11:42 개혁

 

■법조인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감사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더 떨어진다

감사원 직원과 검사들이 조직의 존망을 걸고 들고일어나 두 사람의 대선 출마를 막아야 한다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신문)칼럼

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10010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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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장의 정계 직행은 OECD 국가에서 금지되는 불문율

정치후진국인 일본에서조차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장이 바로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금기이고 당연히 전례도 없다

[사정기관장의 퇴임 5년내 정계진출 금지법] 신속히 제정되어야

감사원법 등 위반 소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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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은 
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내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에 발탁됐고 
임기를 6개월 남겨두고 변태적, 탐욕적 행동

헌법이 정한 4년 임기(내년 1월 1일까지)는 헌신짝

윤석열과 최재형은 반헌법 망동임에도 "헌법 수호" 운운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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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5. 11:42 카테고리 없음

 

■2020년 화장품 수출 세계 3위■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도 7조92억원(64억400만 달러)으로 사상 최고

2019년에 비해 14% 증가했으며, 화장품 무역 흑자는 9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한국경제의 효자

코로나 뺨 때린 K뷰티의 힘

●세계에서 제일 눈높이 높은 국민들이 만들어낸 K뷰티 짱!●
(소비자가 1등이면 산업이 1등 된다)

<Kim's 디지털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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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처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은 8조2877억원(75억7210만 달러)으로 전년 대비 16% 성장

수출액에서 한국은 프랑스(148억1267만 달러)와 미국(88억1159만 달러)에 이어 3위를 차지

독일(69억4703만 달러)과 일본(61억 9335만 달러)을 눌렀다

2017년 세계 4위를 달성한 뒤 3년만에 3위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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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장품 무역 흑자는 한국 전체 무역 흑자(448억 6528만 달러) 중 14.3%를 차지한 효자

수출액 규모로 보면 화장품(75억 달러)이 

의약품(72억 달러), 가전(70억 달러), 휴대폰(41억 달러)보다 많았다

국가별 수출을 보면 중국(38억 달러/ 한국 수출의 절반 이상)이 가장 많았고 

홍콩(7억1452만 달러), 미국(6억4050만 달러), 일본(6억3923만 달러), 베트남(2억6333만 달러) 순

수출국도 2019년 137개국에서 2020년 160개국으로 늘어나 개척정신을 과시

업계 종사자들께 박수! //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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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5. 11:34 개혁

[홍준표, 윤석열 향해 "늘 사찰했던 분이 불법사찰 운운하며 회피"](페이스북)

1) 윤석열 저격 1탄
"법의 상징인 검찰총장 출신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여가지 본인과 가족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입니다.

공직자는 늘 사찰을 당하고 삽니다.

나는 초임검사 이래 36년간 늘 사찰 당하고 살았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총장은 대검 범죄정보과를 통해 늘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찰을 하는게 그 직무입니다.

판사 사찰에서 나타났듯이 사찰을 늘 지휘 했던 분이 불법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정치판은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판인데
있는 의혹을 불법사찰 운운으로 피해 갈수 있겠습니까?

정면 돌파해 본인과 가족들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유리알 속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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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탄
"한국 정치사에서 '펑'하고 나타나 대통령이 된 사람은 박정희.전두환 두사람 뿐입니다.

그것도 두사람은 쿠테타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된 지금은 펑하고 나타난 사람은 허망한 신기루일 뿐입니다.

국가 운영의 자질과 능력, 국민이 요구하는 엄격한 도덕성, 깊은 정치 내공과 경험이 없는 지도자는 
일시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대선주자로 나서려면 실력과 도덕성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염량세태라지만 국회의원들이 레밍(쥐)처럼 무리지어 쫒아 다니는 정치를 해선 안되지요."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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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5. 11:27 개혁

1)조국 "LA조선일보 지면엔 '성매매 삽화' 그대로…미국선 최고 1140억원 손배소 가능"

2)[조국의 시간] 회고록 발매 21일만에 30만부판매 신기록(33쇄로 출판사 정신 못차림) 

그는 초단기 베스트셀러 작가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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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과 자신을 연상케 하는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달러(114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여당이 중요과제로 추진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미국에는 있어서 언론의 오보,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이 미국은 무섭다 

천문학적 배상판결이 나오곤한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과 다른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페이스북 친구의 글을 공유, 자신도 이러한 뜻에 일단 동의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 페이스북 친구는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삽화를 그대로 지면에 사용했기에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언을 했다

문제의 조선일보 기사는 6월 21일자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이라는 성매매 사건 보도다

이를 본 조 전 장관은 "인간이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고 
'악랄하다', '만행', '천인공노', '모욕', '분노와 수치'라는 비난이 조선일보에 쏟아졌다

조선일보는 23일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며 조 전 장관 딸을 다룬 이전 칼럼에 사용했던 삽화를 부주의하게 다시 사용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가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사과를 한 적 있는 등 "악의적 상습범이어서 용서할 수 없다"며 

사과를 물리친 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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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의 조선일보 손배 소송관련, 재미 서천권 변호사 트위터]
https://twitter.com/provictual 

"조선일보는 조국 전 장관 부녀에 대한 만행(성매매 삽화 사건)으로 인해 결국 폐업의 길에 들어선 듯합니다.

미 연방법원에 LA 지사와 한국 본사를 상대로 천문학적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길을 스스로 열었습니다.

헤이그 조약 절차만 거치면 재판결과에 따라 조선일보 본사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법에 무지해 스스로 지옥문을 연 격입니다.

수익계약과 소유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나 

조선일보 본사까지 미국 연방 법원에 피고인으로 불러들여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끌어낼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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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선 소송 비용 모금하겠다는 게시글 이어져

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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