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트렌드랩

[추미애가 설치한 발목 지뢰에 연이어 중상 입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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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씨에 사과한다. 검찰총장 징계에대한 법원 판결을 보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했었다"

"대선에서 윤후보가 이길 수 있을까 갑자기 걱정된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밝힌 내용]

"윤 전 총장이 항소 뜻을 밝힌 것을 보며 그에게 처음으로 실망한다. 죽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 아닌가?

특히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양형 기준의 하한선보다 가벼울 정도라는 판결의 설명은 충격이었다

수사의 공정성 훼손이 확인돼 한동안 멍해 있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1511415762396

■한국 첨단기술 40년 쌓인 누리호, 모두가 격려할 때

이 수준에 이른 나라는 세계적으로 서너곳 뿐이다■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축적의 시간’ 저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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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우주로 가다]●(쌤과 함께)

10월 17일 오후 7시 10분 방송

김진한 박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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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동 교수 칼럼]

"오는 21일 오후, 한국 기술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제작한 누리호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다.

1.5톤 무게의 위성을 지구 저궤로도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이 16분간 비행할 것이다. 발사 후 40~50분이 지나면 성공 여부가 판명 날 텐데,

성공한다면 액체로켓 기술로 1톤 이상의 실용급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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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발사체 기술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엇보다 우주산업시대, 우리가 발사하게 될 많은 위성을 다른 나라에 위탁할 필요 없이 스스로 올려보낼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막 싹트고 있는 민간 우주산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국가적 인프라도 갖추게 된다.

스페이스X의 핵심기술도 알고 보면 대부분 미 항공우주국(NASA)이 축적한 기술이 전수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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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가치도 상당하다.

자체 발사체가 있으면, 군사목적이나 항법시스템용 위성 등 국가적 목적을 가진 위성들을 정보유출 없이 원하는 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극한기술의 노하우를 갖게 되는 효과도 있다.

하나의 로켓이 발사된다는 것은 극저온(-183도)과 초고온(3300도) 사이를 순식간에 오가는 환경에서

37만 개 부품이 수십 분의 일초 오차도 없이 조화롭게 작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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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극한 환경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본 경험은 우리나라 과학과 산업기술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우리 힘으로 우주에 다가간다는 국가적 자부심은 말할 것도 없다.

누리호가 현재 모습으로 발사장에 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93년 작은 크기의 과학1호 로켓을 쏜 이후 근 40년이 돼간다.

2013년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나 핵심인 1단 추진체를 러시아에 의존하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로호가 뜨기도 전인 2010년 이미 자체기술 확보를 목표로 누리호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무려 10년이 지나 마침내 그 결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온 것이다.

발사체 기술은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국가 간 기술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체 기술개발에 나선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어 올라갈 각오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명시적인 과학지식뿐 아니라 직접 만들 때 필요한 암묵적인 엔지니어링 노하우도 수없이 많다.

이를테면 암중모색인데, 곳곳이 진창인 격이다. 다행히 나로호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됐다.

로켓 발사의 전 과정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출발선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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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독자기술의 첫번 째 관문은 추진체다. 터보펌프·연소기 등 개발해야 할 핵심기술이 한가득인데, 시험설비조차 제대로 있을 리 없었다.

2007년 러시아 시험시설에서 실시한 첫 연소실험은 폭발음과 함께 실패로 끝났다.

까맣게 타버린 잔해를 바라보고 있던 연구원들의 심정도 숯검정 같았을 것이다. 그런 실패를 딛고 한발씩 나아갔다.

마침내 2016년, 75톤의 추력을 가진 엔진을 완성하고 이런 엔진 4개를 묶어 300톤급 누리호의 1단 추진체를 올 3월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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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를 담는 탱크를 만드는 일도 큰 장벽이다. 3.5m 직경에 높이가 10m가 넘는 거대한 규모이지만 두께는 겨우 2~3㎜ 정도로 얇아야 한다.

금속판을 만드는 것도, 둥근 덮개를 만드는 것도, 이것들을 용접해서 이어붙이는 것도 모두 교과서가 없는 난관의 연속이었다.

만들어보고, 테스트하고 다시 만들어보는 집요한 시행착오의 축적이 유일한 해법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발사장 설치나 위성을 보호하는 페어링 제작까지 하는 일마다 갖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법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 고유의 경험으로 쌓아 올린 이 기술은 남들에게 쉽게 가르쳐줄 수 없는 한국의 핵심자산이 됐다.

누리호 발사는 우리 과학기술과 산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적 사건이다.

기초과학뿐 아니라 기계·전자·화학·소재 등 각 분야 과학지식과 정밀용접 등 엔지니어링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극한기술인 로켓 분야에서 볼트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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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보면 자동차와 반도체, 해양플랜트와 전투기, 그리고 이제 발사체까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됐다.

모두 여러 산업 분야의 수준이 골고루 글로벌 수준에 이르렀을 때라야 독자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 수준에 이른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서너곳 뿐이다.

우리 산업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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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는 그 끈질김으로 또 다른 감동을 준다.

1993년 과학1호 로켓을 발사할 때부터 대전의 연구원과 우주센터의 발사장, 전국의 여러 기업에서 수천 명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기술을 축적해왔다.

그동안 IMF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쓰나미처럼 지나갔고, 장관이 수십 번 바뀌었으며, 여러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다.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사회 어느 한 곳에서는 발사체 기술이라는 목표 하나를 염두에 두고

묵묵하고 끈질기게 시행착오를 버텨내는 연구자, 엔지니어 집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누리호 발사로부터 자부심을 느끼는 만큼 꼭 다짐해야 할 일도 있다.

정책의 일관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술혁신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일이 지원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이다.

우선 지금 누리호가 우리 눈앞에 있지만, 다음 단계 기술에 대한 도전을 병행해서 출발해야 한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사람을 키우고 유지하는 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귀한 시행착오의 경험은 매뉴얼이 아니라 결국 사람에게 축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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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다.

로켓 발사는 실패가 많은 대표적인 분야다.

1950년대부터 위성을 발사해 가장 많은 경험을 축적한 미국이지만 지금도 스페이스X·로켓랩 등의 발사 실패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과 정부의 반응에서 비판은 볼 수 없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중요한 학습을 한 것으로 보여 기업가치가 올라갔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다.

일본의 첫 우주 발사체인 람다도 4번 실패하고 나서 5번째 가서야 겨우 성공했다.

20년 동안 발사 경험을 축적해왔던 중국의 창정3B 로켓도 작년에 추락하는 대형사고를 냈다.

각국의 언론 반응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기술이 발전하여 실패율이 10% 미만이라고 하지만, 처음 개발한 로켓모델의 첫 발사 실패율은 30%에 육박한다.

게다가 누리호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만든 로켓이니 그 실패 가능성은 절대 낮지 않다.

그러나 실패가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가 더 중요하다.

실패가 없다면 충분히 혁신적인 시도가 아니라는 일론 머스크의 말도 있지 않은가.

스페이스X 직원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것은 그들이 버텨냈던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창립 이래 13년 동안의 수많은 실패, 특히나 바로 직전의 3번 시도 모두에서 재활용 로켓의 착륙 순간 대폭발했기에 간절함이 더해졌다.

누리호가 발사장에서 떠나는 순간도 그러할 것이다.

1000여 명의 연구자와 개발에 참여한 기업의 엔지니어들은 지난 10여년 간의 힘겨웠던 시행착오 시간을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환호의 순간을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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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쿄 올림픽을 기억해보자.

4위를 하고도 활짝 웃으면서 “자신감을 얻었으니 다시 도전하겠다”는 우리 선수들이 인기 스타로 떠올랐다.

국민의 인식 수준이 몰라보게 높아졌다.

더는 메달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과감한 도전 자체에 가치를 두게 됐다.

누리호는 모든 이의 바람대로 멋지게 날아오를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할 수도 있다.

성공했다면 격려를, 실패했다면 더 큰 격려를 보내주자.

특히 손에 땀을 쥐고 발사 장면을 바라볼 젊은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더 신나서 도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자."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

www.joongang.co.kr/article/25013807#home  

국힘당+운석열 매섭게 국감한 이재명

경기경찰청장 “이재명 돈 의심정황 없다”

미국서 온 남욱 변호사 “그분은 이재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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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도둑들 수사 봐줘

토건비리 세력 부활시켰다"

"5가지 대못(안전장치) 사전에 박았다"

“자기가 자기 돈 뺏는 경우 있나?
내 돈이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1원도 안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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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박근혜 변호인)

“이재명 싫지만, 덮어 씌우면 안 돼.
디지털 회계 구조상 혐의 있을 턱이 없지"

<진짜 도둑이 나타났다>
<이상한 한국의 법 저울>

[키워드]
KTX 울산 노선, 김기현 투기, 김기현 떼돈, 국힘당 비리, 김기현 로비, 기울어진 법 저울, 부동산 부당이득

■윤석열 아닌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 
 
《오늘 법원 판결로 윤석열은 징계를 받은 사상 첫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청부 고발까지 저지른 윤석열은 참회하고 정계를 떠나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www.facebook.com/choomiae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당시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간단명료하면서도 핵심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윤석열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적법하다 판시했고, 3개의 징계 사유 중 2개는 명백히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며 따라서 ‘징계2개월’의 양형은 충분히 적법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치활동을 시사했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시된 상황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 법적 한계 상 불인정되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중도에 총장직을 사퇴하고 대권행보를 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검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로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국민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징계사유의 원인이 되었던 한동훈-채널A사건과 비슷한 시기 저질러진 청부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의 보다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이 땅에서 정치검찰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라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게도 공당으로서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함께 비 맞으며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관료공화국, 모피아(MOFIA)혁파가 다음 대통령 큰 과제■

광복 76년이니 이제 [공무원 공화국 76년]을 청산하는 운동이 절실합니다.

한국은 관료공화국입니다.

(소생이 내일신문에 쓰는 칼럼의 하나)

강압적이었던 일제 식민관료제가 강력하게 지속발전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주소.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관료가 나라의 주인(납세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드물 것입니다. 이제 G7급이 된 국격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찔끔’에 그친 코로나 재난극복용 국가재정 지원,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선별 지원 결정,

가계부채가 GDP의 104%를 넘어 세계 정상급인데도

서민 지원을 거부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 등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선별지급한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고집을 청와대와 여당이 꺽지못한데서 비롯됐지요.

월 소득이 80만 원이고 재산이 8천만 원인데도 소득 상위 12%로 분류돼 지급 대상에서 빠진 사례 등 많은 이의제기가 몰렸습니다.

미국 등 대다수 정부가 전대미문의 경제 셧다운을 불러온 코로나 속에서 과하다싶을 정도로 국가재정을 풀었는데 한국 기재부만 소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재정은 화수분(보물 단지)이 아니다”는 모피아(MOFIA, 기재부 출신 관료들의 경제금융 요직 독식)논리만 반복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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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20년 한국은 코로나 극복에 재정 2220억 달러만 지출, 주요 10개국중 꼴지. 미국의 5.5%, 일본의 10%에 그치는 시늉만 했습니다●

한국은 GDP의 13.6%(직접지원은 3.4%로 쥐꼬리)를 푸는데 그쳤지요.

반면 일본은 GDP 44%(직접은 16%), 미국은 19.2%(직접은 16.7%)로 화끈하게 대국민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코로나 방어에 성공해 국가 셧다운은 없었음)

●한국은 국가부채가 GDP의 45.9%로 초우량국가인데도 홍 부총리는 국가부채 급증 걱정을 늘어놓았지요●

진보 표방 정부 하에서 이런 현상은 금융 자본과 토건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피아들의 집단논리 때문.

온갖 금융기관 수장이 자기들의 자리여서 난국 속에서도 금융기관들의 대출 수익을 챙겨준 것으로 봐야합니다.

OECD 국가들은 국가부채보다 가계부채가 폭발했을 때 더 큰 위기가 온 경험이 있어, 코로나 이후에 가계부채 급증이 없도록 관리했습니다.

2019년 말 대비 올해 3월 말까지 한국은 가계채무가 9.5%포인트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4.1% 포인트 증가.

반면 미국은 가계채무 증가를 4.1% 포인트에서 막고, 국가채무는 25.7% 포인트 증가를 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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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보면 모피아의 실체가 드러난 소득은 있습니다.

이제 모피아 통제를 통해 재정 민주화, 금융 민주화(국민의 접근권 확대 등)를 성취하는게 다음 대통령의 큰 과제.

그들은 서민의 고통을 부릅니다.

예산권과 낡은 규제를 앞세워 관료들이 시민이나 기업, 민간단체 위에 서고 위세를 부립니다.

피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지요.

시민은 세금을 통해 국가에 투자하고 대통령 등 공무원을 채용해 업무를 지시한, 나라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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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을 투자자인 시민(국회와 지방의회)손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미국 등은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세금을 "내년에는 이렇게 써라"고 의회가 편성해, 예산안을 아예 법률로 공포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구체적 명령을 관료에 하는 것입니다.

예산집행권만 줘도 관료는 '황제'인데 예산 편성권까지 주니, 76년간 시민이 관료의 하인처럼 살아왔지요.

●고용주인 국민에게 법을 자기 입맛대로 휘두르는 판/검사를 서비스맨으로 혁파하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대통령, 자치단체장 등 1인 선출직들은 당선 직후부터 관료들에게 포위당합니다.

선출직들은 재정전문가들을 잘 물색해 관료들을 통제해야 합니다. 관료들이 ‘임시직’인 선출직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

미국은 법률안 발의권도 의회에만 줍니다. 우리는 행정부의 법 발의가 많은 비정상 구조지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정치가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10%도 안 되고, 90% 이상은 관료들이 사실상 결정한다”며 새 대통령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당이 각 분야별 정책전문가들을 키우는 것도 중대한 과제.

시민단체들은 권력감시 활동을 복원해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바꾸는 시원한 리더가 당선되길 바랍니다.

2단계 민주화입니다//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1)국힘 지지자들의 집단 역선택 방증 나타나■

'민주당 3차 선거인단' 모집시기(9월1일~14일, 전국 대상) ●극우 커뮤니티나 회원수 많은 카페 등에서 역선택 독려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회원수가 커 효과를 거두었을 듯

-일간베스트 저장소(회원:100만) 대표 극우 사이트

-부동산스터디 카페(회원:171만)

-에프엠코리아(회원:150만) 홍준표 지지자 성지

-디씨인사이드(회원:300만) 내 국힘 갤러리

많은 여론조사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이들 사이트에 '3차 선거인단' 모집 링크가 올려졌고 엄청난 조회수를 볼 때

족히 수만 명은 이재명 역선택에 가담하여 민심을 왜곡시켰을 것으로 추정

다음 대선부터는 [대국민 전화 면접조사]로 바꾸어야 할 듯

www.clien.net/service/board/park/1657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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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트로 보는 최근 대선 여론조사와 민주당 각 지역 경선 결과■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는 거꾸로)

10월 조사 5가지에서 모두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21%p~10%p 앞서

www.clien.net/service/board/park/16578643  

■국내외 디지털 리더들과 함께 그리는 4차산업혁명의 미래 [2021 서울 스마트시티 위크]■

[비대면사회와 앞당겨진 미래] 주제로 12일(내일)~19일(화)까지 서울시 유튜브와 행사 홈페이지서 원격 진행

●세바시 강연을 비롯 기업의 ICT 혁신사례, 알기 쉬운 스마트기술 등 12개 강연 운영●

서울, 이스라엘, 싱가포르, LA 등 세계도시 ICT 기반 코로나 대응사례 발표·토론

신개념 ‘메타버스 좌담회’도 선보여

온라인 강연의 집중도를 감안, 프로그램 시간도 최대 2시간 이내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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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보시기] www.youtube.com/c/seoullive

[홈피] www.ssw2021.kr  

오프 행사는 DDP 서울 On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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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행사는 4차산업 기술의 대중화에 방점을 두고 강연, 포럼, 좌담회 등 14개 프로그램(무료 시청)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조회수 94억 뷰로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 중인 ‘핑크퐁 아기상어’를 개발한 스마트스터디의 이승규 부사장과

AI 앵커 모델을 개발한 딥브레인AI의 김정영 사업개발실장이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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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디지털 혁신 사례와 4차산업 기술을 강연 형식으로 엮은 <SSW 인사이트>,

▲국내·외 도시의 ICT 정책과 코로나 대응사례 발표, 세바시 강연, 메타버스 좌담회로 구성된 <서울 스마트시티 리더스포럼>이 있다

<SSW 인사이트>는 기업·과학 분야 총 11개 강연으로 구성된다.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블록체인, 마이크로 그리드, 5G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한다.

12일(화)~15일(금) 매일 오후 2시 서울시 유튜브와 행사 홈피를 통해 업로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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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은 ▲김상균 강원대 교수의 <메타버스에서 행복하려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신우석 베인앤컴퍼니 파트너의 <비대면 시대, 기업 전략>,

▲네이버 AI Lab 하정우 연구소장의 <데이터의 크기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양현식 과학커뮤니케이터의 <4차혁명 시대에는 에너지 다양화가 살 길이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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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월) 오후 3시~5시엔 [뉴노멀 시대 모두를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주제로 5차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총회 및 우수 도시 시상식도 열린다

[상세 기사] www.startupn.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9  

[단독]■"김건희는 미신 중독--회사에 역술인 상주하다시피"■

"정치일정도 조언 듣고, 손바닥 왕(王)자도 무속인 말 듣고 부인 건희씨가 써줬을 것“

●<UPI뉴스>는 복수의 인사들로부터 '윤석열과 무속인들'의 내막을 가늠할 만한 증언을 확보했다●

"무속 의존은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장모 최은순 씨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증언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대표는 미신 중독에 가깝다", "거의 모든 일을 역술인의 말에 의존해서 결정한다"고 한다.

김 대표는 유명한 점쟁이들은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만난다고 한다.

"(경기) 일산에 신내림 받은 여자 역술인이 있는데 거길 단골로 드나들었다. 용하다는 점쟁이는 꼭 만나보려고 한다.

집에도 역술인들을 수시로 불렀다." 취재중 만난 한 지인의 증언이다.

윤석열 후보 '왕(王)자'에 대해선 "(역술인의 말을 듣고) 김건희 대표가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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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와 김건희 대표의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도 역술인이 '상주'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여기는 무슨 색이 좋겠다고 하면 그 색으로 바꾸고, 무엇이 안 좋다,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든 없애려고 했다"고 한 지인은 말했다.

김건희 대표는 같이 일하는 사람의 사주나 관상도 모두 역술인에게 물어본다고 한다.

"전시회 날짜는 언제로 할지, 직원을 쓸지 자를지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전부 역술인에게 물어서 결정했다.

윤 후보의 정치 관련 일정도 역술인이 정해준 날짜로 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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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대표가 역술을 맹신하게 된 것은 모친 최은순 씨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씨 역시 사업을 하면서 점을 자주 봐왔고, 이들 주변 인물들 중엔 무속인 출신이 많다는 것.

어떤 이는 "(김건희 대표 모녀와 잘 알고 지냈던) 양모 전 검사의 모친도 역술인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증인은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꿈꾸는 이가 무속인의 말에 의존해 중대사를 결정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 아니겠나.

그건 아니라는 생각에 털어놓는다"고 전했다//

www.upinews.kr/newsView/upi202110070099

■대장동 팩트 3토막■

"대장동 개발 환수금액(5,503억원)이 지난 21년간 전국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한 금액보다 3배 많아"

"성남시 공공환수액은 2010년 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 수익(459억원)의 12배"

"토건+보수 야당 비리로 알려진 부산 엘씨티 사업은 1조원의 이익을 100% 민간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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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 팩트체커, 세계 100대 경제학자)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총 241건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개발부담금 총액은 1,768억원에 불과

21년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건 채 5%가 안된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에서 공공환수한 5,503억원의 3분의 1 수준

순수 공공개발이 국힘당 전신 성남시의원들의 반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공/민간 합작 개발 모델을 만들어 최선의 공공환수를 만들어낸 것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참고로 위 표의 경기도 개발부담금액에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대장동은 올해 말에 이익이 정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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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재명 후보 <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찾은 행정가입니다>

"김윤덕 의원(국토교통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의 수익은 459억 원입니다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겨우 459억 원 수익을 예상해 사업을 철회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 알아 맞추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입니다

LH가 맡기로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치권 압력에 의해 민간개발로 바뀌고,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공영개발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 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마저 ‘왜 100% 환수 못했냐’고 비판하는 지금,

온 국민이 토건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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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성준 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 소속)

"부산 엘씨티 사업의 경우는 100% 민간이 개발이익을 누렸다. 그게 1조원대에 이른다

개발이익환수법을 고쳐 환수율을 현행 20%에서 50% 내외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

이 법의 여러 가지 부담금 부과 예외, 감면 사유, 면제 사유도 손을 봐야한다

성남시의 개발이익 환수는 법원도 문제 없다고 인정했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의지가 낳은 창의적 정책의 소산이라고 평가돼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공원 조성 등에 들어간 돈을 성남시 재정으로 마련해야만 했다"//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 , 성남시에 “화천대유 등에 배당 중단·부당이득 환수” 요청]

“2015년 사업협약시 청렴이행서약서 근거해 환수조처

민간사업자가 금품 제공했다면 자산 동결/ 사업협약 해지/ 환수 대상”

성남도시개발공사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전문가들과 TF도 구성하겠다”

이재명씩 '쾌도 행정'

www.hani.co.kr/arti/area/capital/1014366.html

■윤석열 김건희, 천공스승(?)주술적 자문 여러번 받았다/YTN 천공 인터뷰 5분■

자칭 천공스승 "윤 전 총장이 고비 때마다 물어오면 답해주는 관계. 나는 윤 후보의 멘토"

이하 YTN [뉴스가 있는 저녁] 10월 7일 보도

https://youtu.be/-0gvfazhDAw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 '임금 왕(王)'자 논란이 급기야 '미신'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 6차 토론회 (10월 5일) 에서 유승민 후보는 윤 후보가 역술인과 가깝게 지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 '천공 스승'을 아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유승민 : 제가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윤석열 : 천공요?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유승민 : 모 언론인이 인터뷰를 이 사람과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고 자청하는 분인데….]

[윤석열 : 아, 최보식이란 분. (모르시는 분이군요?) 아뇨. 제가 알기는 아는데 멘토라는 얘기는 과장된 얘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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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토론회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뒤 두 후보가 삿대질을 하며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 사람에 따라서 그분을 보는 거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무슨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아시라고 한 겁니다.

우리 캠프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해서 발표를 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토론회 직후 유승민 후보와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없었습니다. 그건 옆에 후보들도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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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스승'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지난 3월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총장이 고비 때마다 물어오면 답해주는 관계라며 자신을 윤 전 총장의 멘토라고 소개했는데요.

윤 후보와는 부인 김건희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며 윤 후보와 열흘에 한 번 직접 만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천공 스승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강의 내용이 상당수 존재하는데요.

[천공 스승 / (유튜브 'jungbub2013', 지난 5월) :
(과거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창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 가면 되고 그게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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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천공 스승의 사무실은 경기 용인에 있었는데요.

천공 스승은 김건희 씨가 먼저 연락이 와 윤 전 총장 부부를 여러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천공 스승 : (김건희 씨가) 연락이 왔다 해서 만났는데, 윤 전 총장이 남편이니까 같이 왔어요.

그래서 알게 된 사이죠. 윤 전 총장이 부인한테 묻는 거를 몇 마디 하는 거를 듣고는 자기도 뭘 좀 물으니까 다른 법칙을 가르쳐주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해드리고….]

특히 검찰총장 사퇴를 앞두고는 본인이 직접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천공 스승 : 정리할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코칭을 해줬죠. 그래서 너무 오래 싸우면 모든 검찰들이 어려워질 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윤 전 총장 손바닥 '왕'자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이 자문해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천공 스승 : (윤 전 총장이 경선 때 손바닥에 '왕(王)'자 그린 거 천공 스승이 조언을 해서 들은 결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아니고 나는 그런 짓 못하게 합니다.

누가 해줬는지 어떠한 환경에 재미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저한테 자문을 했으면 그런 건 전혀 못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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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에는 만나지 않았다며 이른바 멘토 관계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회 직후 윤 후보가 유 후보에게 천공 스승의 영상을 한번 보라고 권한 것으로 전해졌죠.

이에 대해 유 후보는 봤지만, 감흥이 조금도 없었다며 유튜브 볼 시간에 정책 준비나 하라고 받아쳤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개혁의 성문을 열어젖힐 용기가 없는 자는 여기서 돌아가라.

껍데기는 가라.

사회 대개혁의 시대는 돌아왔나니"

10월 1일 제주 합동연설회

추미애 후보

"사람이 돈 보다 땅 보다 권력 보다 높은 세상"

[키워드] 대선 공약, 전우용 사학자, 언론 개혁

윤석열 손바닥 왕(王)자, 국민 패러디 붐(조선일보마저 동참)

가수 이승환 등 많은 시민들, 여러 이미지 동원해 릴레이

이번 대선은 과학과 미신의 대결?

王자는 ‘결승왕자부’(決勝王字符)에서 따와

고시 등 경쟁에서 승리하고자할 때 쓰는 실제 부적(개발자 코리아비주얼스 https://bit.ly/2YjbFSN)

사법고시 9수 머리 싸맬 때의 추억 활용?

무속인 "말빨이 딸리거나 가기싫은 자리에 가야할 때 손바닥에 임금 왕을 써라"

윤석열 '부적 선거'로 '무당'층 공략?

[기타 키워드]
무당, 대선, 윤석열 패러디, 가수 이승환, 무당의힘, 국민의힘, 미신, 왕, 무당층

[13분 영상] ■작전명 '피 스메이커'■

73주년 국군의날, F-35A(스텔스기)등 입체 출격, 첫 육해공 합동상륙작전(해병대 주관)

●포항 영일만 및 도구해안 일대●

△육군특수전사령부 요원들의 공중 팀투

△각종 공군기들의 핵심표적 타격

△상륙돌격장갑차(KAAV)·공기부양정 등의 해상돌격

△'아파치' 공격헬기 및 '수리온'·'시누크'· '블랙호크' 기동헬기의 공중돌격,

그리고 △상륙부대의 목표 지역 확보 및 태극기 게양 순으로 진행.

<영상> www.youtube.com/watch?v=74ze9MFl0p8

<기사 및 사진들> www.news1.kr/articles/?4449549  

[전문]문대통령, "이미 세계 6강의 군사력으로 발돋움. 종전선언 제안 이유...군 안보태세 자부심이 바탕"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최첨단 과학기술군 도약...국가우주개발 시대도 열겠다"

https://bit.ly/3opitbZhttps://bit.ly/3opitbZ

윤석열 왕(王)자 국힘당 2차 토론회(9월 23일)부터 손바닥에

캠프측 "뭐가 문제냐? 남은 토론회에서도 지지자들이 손바닥에 써주면 지우지않고 토론 참석"

'윤주술' 별칭 하사~~

수리수리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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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대선과 주술, 국힘당 대선 토론회, 무당, 윤짜장 부적

■개발 택지는 정부가 보유하고, 건물만 소유한 입주자는 매달 이용료를 내게 하자■

아파트 값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

●아파트 개발 불로소득 날리기 대안●①

전용복 경성대 교수 제안(국제무역통상학과)

택지 비용을 정부가 국채로 조달, 입주 이후부터는 주택 구매자가 그 국채 이자를 지불

주택 구입비도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해주면, 매달 27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대장동 규모 기준)

토지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도 월 50만원 이하에서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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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복 교수 저서]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위한 경제학

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4977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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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의 참고 글]

주택 정책에 다채로운 대안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한국인과 정부의 상상력이 비좁습니다.

네덜란드와 비즈하며 그곳에 주택이 있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 집도 땅은 정부 것이어서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입

99년에 한번씩 재계약이니 평생 걱정 없이 거주.

ㅡㅡㅡㅡㅡ

네덜란드는 월세로 들어가도 내가 인상분만 내면 죽을때까지 살수 있음.

내 집이 필요하지 않음.

월세 인상율도 물가 오른 만큼만 올림

은행융자도 집값의 120%나 해줌

ㅡㅡㅡㅡ

한국에 있어도 부부에게 평생 연금 준다고.

거기다 교육도 공짜

학원은 아예 없음

부모가 뭘 좀 해줄려 해도 자식이 받지 않는다고 함

결혼도 간소

시청에서 사진찍고 싸인만//

[발제 PPT 다운로드]

Collaborative Upskilling policies and frameworks for effective digital.pptx

9월 28일(화)오전 7시 50분~11시 [디지털 변혁의 시대, 인력의 업스킬링과 리스킬링]

줌 세미나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동시 통역)

발제는 미국 MIT대학 토마스 코칸(Thomas Kochan)교수

[Shaping the Future of Work] 저자, Life Long Learning 석학

토론은,

문국현 대표(NPI, 한솔섬유 CEO)

애닐 버마 교수(토론토대)

릭 워츠만 소장(KH Moon Center for a Functioning Society)

나영돈 원장(한국고용정보원)

권오병 학장(경희대 경영대학)

주최: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NPI(뉴 패라다임 인스티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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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참여신청>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_OzWMWX8Q_-qWwT2s2006g

1)윤석열 안보 공약에 미 국무부 "놀라울 정도로 무지"

'미국에 전술핵 한국 배치와 핵 공유 요구' 공약,

중국뿐 아니라 미국도 비판

https://bit.ly/3kKrc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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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독] 박영수 전 특검 딸, 화천대유 보유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았다

6억원에 특별분양, 현재 호가 15억원

https://bit.ly/3zEF1aZ

●대장동은 국힘 게이트●라는게 진상이 드러나는 중입니다 
 
국힘 곽상도 의원 아들(대리)의 화천대유 6년 퇴직금 50억원 들통이 시작입니다 
 
MB가 "LH는 손 떼고 민영개발하라"고 한 즈음부터 국힘당 인사들이 달려듬 
 
토건 기득권과 국힘세력은 1차 투자를 했다가 이재명에의해 공영개발로 역전되면서 뒤통수 맞고 수십억원 투자금 날림 
 
그러나 이재명식 개발에 곽상도 의원의 절친 동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가 
 
성남시에 최고 수익보장을 제시하며 사업을 땄고  
 
그간 작업해온 토건세력과 국힘 인맥/변호사(조현성 등), 회계사(정영학 등)들이 큰 수익 거둠 
 
권순일, 박영수 등 법조계 거물들이 화천대유 고문에 영입된 것은 김만배가 친한 법조 인맥을 끌어들인 것
(이들은 고문료 받은 정도지 큰 비리는 아닌듯) 
 
이재명 후보측도 화천대유 뒤에 이런 국힘 인맥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됨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성남 대장동 개발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 6년 근무여서, 정치적 보답 아니냐는 의혹 제기됨

●금융감독원의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 상위 20위 명단>에 비추어보면

곽의원 아들은 4위나 된다●

곽의원은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의 절친 동문

현역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민의힘 정치인이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은 인물과 직접 연루된 것은 처음

화천대유의 돈이 흘러간 곳 중 야당 인사의 가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화천대유 논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CBS 단독 기사

www.nocutnews.co.kr/news/5629421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단 1원도 투자하지 않고 5,500억 원의 이익을 가져간 것"

"2017~18년 부동산값 급등이 없었으면 망했을 사업. 초기 4년간 적자가 심했다"■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유착 없다. 수사 받아도 자신 있다. 부정행위 한 적 없다"●

'화천대유자산관리' 이성문 대표(변호사)와 김만배 대주주(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인터뷰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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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가 5000만원으로 큰돈 벌었다는 건 자본금을 투자금인양 악용한 것이고

350억 원 투자에 금융기관 융자만 7,000억 원이니 우리는 큰 위험을 떠안았다●

사업 초기인 2015년 부동산 시장은 추락 분위기였다

사업을 해본 사람이면 형식적인 자본금을 수익과 비교하는 엉터리 계산 안한다.

부동산 전문기자들도 그 뻥튀기를 비웃는다

성남시 수익 우선인 전례 없는 사업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면 의혹 풀릴 것

공공개발사업 사상 최초로 신도시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준 모범사례라는 이재명 지사 반박이 맞다.

(당초 민간이 더 큰 돈 버는 민간개발로 되어있었으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개발로 전환시킴)

수익이 나면 성남시가 먼저 5,500억원을 받고 나머지를 개발사가 받는 조건이었다

우리는 모든 위험 부담/손해 우려를 떠안고 시작했다

●사업 구조나 주주협약을 보면 AMC인 우리에겐 뭐 하나 유리하게 돼 있는 게 없다●

성남시는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자기들이 원하는 수익을 다 뽑아가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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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당시 부동산 폭락이 예상돼 참여를 포기한 개발회사가 많았다●

우리는 수익 '제로' 위험 부담 감수하고 사업 시행했는데

4년 적자를 보다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예상밖 큰 수익이 났을 뿐이다

공무원·정치인에 금품 준 적 없고 결탁 없어

수사하면 적극 협조.. 모든 자료 제출할 것

자본금 5,000만 원인 화천대유가 500억 원이 넘는 배당수익을 받은 게 가장 큰 논란인데,

기업경영을 해본 사람이라면 자본금과 투자/운영비는 다르다는 걸 너무 잘 알 거다

공사용 민관합동 한시적 특수목적법인이어서 자본금이 5,000만 원일 뿐이고

화천대유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7,000억 원이 성사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투입한 자금만 약 350억 원이다.

(특수법인은 사업 종료하면 해체하므로 자본금을 많이 넣지않음)

신도시 조성 사업은 통상 5~10년, 길게는 15년 이상도 걸린다.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경기변동 위험이 크다는 걸 국민들이 이해해야 한다.

우리도 부도 걱정이 아주 컸다.

우리 회사가 시공을 맡은 부분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분양가를 낮춰 성남 시민들에게 2,280억 원의 이익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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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시작하며 나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생각이 일치한 부분이 있다.

투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절대 비자금 조성하지 말고, 뇌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고 부정청탁도 금물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애초 대장동이 민간 개발 형태로 추진될 때(보수정당 집권) 70억~80억원을 끌어다 투자했는데 사업이 무산돼 금전적 손해를 봤고

개발 방식이 공공·민간 공동 개발로 바뀐 후 공모에 참여해 선정된 것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개발 방식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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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1821500001644

*중앙, 조선은 인터뷰 기사 삭제한 듯

(아마도 논리가 흔들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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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대장동 공영개발 흑색선전, PPT 8장으로 격파하기■
https://smnanum.tistory.com/1033

■이재명은 성남시장때 6642억원의 시청 부채를 0으로 만든 '실적 맨'■
https://smnanum.tistory.com/1035

아시나요?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을 하면서 6642억원의 시청 부채를 가진 '파산 도시'를

8년후 '채무 제로(0)'도시로 선포한 '실적 맨'■

이재명 성남시는 2010년 7월 취임 직후 모두 6642억원의 비공식 부채가 있다며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했었다

성남시는 이 시장 2차 임기 종료 앞둔 2018년 2월 일반회계 채무 190억원 등 모든 빚을 갚았다고 선언

'이재명 신화'의 시작이다

(연임 재임 2010년 7월~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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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성남시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책을 바꿔 7467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부채를 갚았다

민간개발이었던 대장동 지역개발사업을 시 공공개발로 전환해 5503억원의 수익을 냈고,

공공기관 이전 용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으며 1300억원을 얻었다

시는 이 수익 일부로 임대주택, 어린이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의집 등을 건립

또 본 시가지에 '1공단 공원'도 조성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복지 확대는 지방정부의 기본 의무다.

'성남으로 이사하자', '우리도 성남처럼'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것도

기본에 충실한 시정 운영이 불러온 눈부신 변화 때문"이라고 강조

*기사 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9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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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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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1원 투자도 없이 5,500억 원을 가져간 것"■
https://smnanum.tistory.com/1036 

검은 카르텔이 검찰쿠데타 모의 사건을 대장동으로 덮었습니다(추미애후보)

정/검/언 카르텔은 이슈룰 조작 이슈로 덮는 힘을 가졌습니다

정의를 불의로 바꾸는 법기술자 검찰의 개혁이 절박합니다

대장동의 본질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지대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추미애 후보 페이스북(현재 870회 공유된 글)

www.facebook.com/choomiae  

[전문]

<'검찰 쿠데타 모의 사건'을 덮으려는 세력에 물러서면 안 되는 이유>

윤석열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부고발 사건'은 검찰 개혁을 미루면 검찰 쿠데타를 막지 못한다는 개혁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는 대사건입니다.

당연히 고발장으로 이득을 볼 사람이 모의했을 것인데, 그들은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등 청부 고발장에 명시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수법은 '조국 죽이기'도 '조국 사태'로 바꾸었고 , '장관 지휘권 항명 사태'도 '추윤갈등'으로 프레임을 만드는데 성공해 왔습니다. 그 정도로 음습한 기획력과 언론 동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거 직전 검찰발 북풍기획이 디지털 증거로 드러났음에도 제보자를 역으로 공격하고 심지어 '박지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소란을 피워 민심을 반신반의하게 만들어 본질을 물타기했습니다.

그러니 공수처는 여론몰이에 당하지 않도록 수사 속도를 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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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권 연장을 저지하려는 검.언.정 카르텔은 추석 연휴 직전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이라고 또 다른 이슈를 건져올려 '검찰 쿠테타 모의 사건'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대장동의 본질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사건입니다.그러나 검.언.정 카르텔은 자신들을 겨냥하는 지대개혁이라는 본질은 회피하고 의혹만 키우고 치고빠지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낙연 후보와 캠프는 언론을 빙자해 민주당 경선장에 끌고와 내부총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거듭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검난을 일으킨 수괴를 지목하는 배짱은 간데없고 느닷없이 그 하수인을 장관이 '왜 자르지 않았느냐?'고 다그치는 질문으로 여전히 '추윤갈등 프레임'을 역이용하며 저를 저격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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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손준성 검사가 주범이고, 장관이 인사조치를 제때 안해 직무유기한 것처럼 만들어, 손준성에게 뒤집어 씌워 '깃털뽑기'만 하겠다는 윤석열의 논리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장관이 적법한 지휘권행사로 절차에 따라 감찰과 징계를 청구한 것임에도 손준성 검사는 즉각 장관몰아내기 연판장의 선두에 섰던 자였습니다.

검.언.정은 이미 장관 해임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고, 당시 이낙연 민주당 지도부도 여론을 빙자해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타이밍에 거꾸로 장관해임에 동조하고 청와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그만하자며 국면전환을 요구했던 정치공학은 실패했습니다.

검찰개혁 이슈를 뒤로 감추면 좋은 이슈가 조명될 것이고 재보궐 선거를 무난하게 치룰 수 있다는 정치공학이 개혁을 눌렀으나, 크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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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이 퇴장하면 그 자리에 좋은 이슈가 조명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관심 속에 은밀한 쿠데타가 들키지 않고 진행될 뻔했습니다. 은밀한 쿠데타가 들키자 언론을 이용해 대장동 의혹으로 이슈를 바꾸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슈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검은 카르텔이 언제나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 카르텔의 힘입니다.

정의를 불의와 바꾸는 법기술자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조금도 더 나아갈 수 없음을 절실하게 알게된 것입니다.

다시 개혁입니다.

개혁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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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토건 대박세력과 보수 정당, 언론의 개발 이익 독식구조를 깨는 제도 혁신에 나설 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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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환수, 개발이익 환수

■토건 기득권, 택지 개발의 공영개발 법제화로 해체합니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공유 현재 610회

www.facebook.com/jaemyunglee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합니다.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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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렇게 4500억 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민간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추진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1천억 원 정도를 더 부담시키기 위해 인가조건을 바꿨습니다.

결국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습니다.

화천대유 대표에게 법정에서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를 지배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엄청난 저항에도 시민과 함께 공영개발을 관철해냈고,

결국 뇌물을 주고받으며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바꾸려던 관련자들 여러 명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3년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를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습니다."

- 이재명 후원회 -

※ 후원회 홈페이지( www.ljm4you.com  )에서 후원 영수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 국제 비교>

코로나 누적 확진율, 누적 사망자, 누적 치명율.

Scientific Korean(과학적 국민)의 힘입니다.

[키워드]

확진율 국제비교, 사망자 국제비교, 치명율_국제비교, K방역, 한국 국력, 한국 저력

[전문] 이낙연, "●윤석열씨, 말할 준비 안 됐다면 듣는 법이라도 먼저 배우라●
대책 없는 노동관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노동관을 비판했다

열린뉴스통신 안준용 기자

이낙연 후보는 16일 '손발로 하는 노동은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한다”'라는 발언을 두고

"그가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이 몇 주 전"이라면서

"다시 손발 노동과 이웃 나라를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의 이름에 붙는 ‘대선후보’라는 말이 딱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한국에도 수백만의 손발 노동자가 있다"라면서

"그 손과 발의 힘과 땀으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윤석열씨에게는 손발 노동이 비하의 대상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가장 값진 힘"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낙연 후보는 "수많은 청년들이 오늘도 하루하루를 분투하며 삶을 지키고 있다"라면서

"타인의 삶과 이웃나라를 비하하는 발언은 삼가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말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듣는 법이라도 먼저 배우시면 어떻겠습니까?"

ㅡㅡㅡㅡ

[전문]

<윤석열씨의 대책없는 노동관>

“손발로 하는 노동은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한다”

윤석열씨의 발언입니다.

그가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이 몇 주 전입니다.

이후 그의 발언과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 반성하고 공부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손발 노동과 이웃 나라를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에 붙는 #대선후보 라는 말이 딱할 지경입니다.

몸을 쓰는 노동은 경제를 움직이는 근본이고, 가장 정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노동입니다.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도 경제 발전과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프-쇼어링,

나갔던 손발노동 공장을 자국으로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조세감면, R&D지원, 부지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로 장려하기까지 합니다.

한국에도 수백만의 손발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 손과 발의 힘과 땀으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선진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씨에게는 손발 노동이 #비하 의 대상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가장 값진 힘입니다.

국민의 삶을 인터뷰로 알아보는 예능프로, ‘유퀴즈’에 출연한 20대 청년 도배사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도배일을 하기 전에 ‘도배사가 없으면 집이 완성되지 않는데 왜 안 좋은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하는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배사가 된 지금은 다릅니다.

“사라지지 않을 기술을 몸으로 터득한다. 값지고 가치 있고 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고 자부합니다.

그와 같은 수많은 청년들이 오늘도 하루하루를 분투하며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타인의 삶과 이웃나라를 비하하는 발언은 삼가십시오.

무엇보다, 말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듣는 법이라도 먼저 배우시면 어떻겠습니까?

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9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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