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협회만 대화해서는 해법 없다■

"■정부와 의사협회만 대화해서는 해법 없다■
보건의료노동자들, 환자 단체, 국민 등 관련 단체 전체가 모여서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의사수 4000명이 아니라 더 늘려야 할 절박한 상황■"

보건의료산업노조 나순자 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대국민 호소
(FM 98.1 오전 7시 20분~9시, 한국에서 다른 언론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Hot한 코너)

"●간호사의 의사 대행 등 불법 의료/의료 사고 많아 국민 건강 크게 위협●

의사수 늘려야 수련의사 중노동도 해결되는데 왜 안늘리려하나? 

●의대 정원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1년에 3058명씩)

지역의사는 기피 심해 연봉 최고 5억원, 얼마나 더 처우개선 해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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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요약]

"근래 전공의 특별법 제정으로 전공의들 노동 시간이 주80시간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더 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횟수도 OECD와 비교해 보면 OECD는 연 7.4회인데 한국은 2배가 넘는 17회예요.

의사인력이 더 필요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아서 실제로 의사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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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의사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전국에 한 1만 명 정도가 PA 간호사라고 얘기하거든요. 

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간호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예요. 

전공의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간호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 의료>죠. 

작년에 검찰에서 10개 대학병원 정도를 압수수색했어요. 이 불법 의료 문제로.

그래서 지금 간호사들도 이미 다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요.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들이 의사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처벌은 또 간호사들이 받아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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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리 처방을 간호사들이 하는 경우에 잘못 처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비위관을 위로 삽입해야 되는데 폐로 잘못 삽입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사 업무를 PA 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고, 이게 불법이며,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을 전담해서 치료한 공공병원들이 67개 있었어요. 

그런데 3분의 2 병원에서 감염내과 의사(비인기과)없이 환자 치료를 했어요.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굉장히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의사가 없어서 과를 폐지하거나 병상을 줄이는 병원이 많이 있는 거죠. 

수련의들의 질 좋은 교육 환경과 처우개선은 의사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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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에 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봉을 5억 3000만원이나 주는 신기록을 세웠어요. 

보통 3~4억원 정도 줘야 되는데 의사가 안 오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병원 노동자들과 의사 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예요.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처우를 얼마나 개선해 줘야 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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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외에 여러 이해 당사자를 모아, 법에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전문
https://bit.ly/3hvEe3A

"지역의사는 연봉 5억, 얼마나 처우개선 해줘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