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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국군 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 공백" 김병주 전 부사령관

미사일 사령관 출신이 본 '용산 이전'

"이전 비용만 2조 원대.. 군(軍) 피해 막대"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전 연합사 부사령관) TBS 인터뷰(3월 17일)

▶ 김어준 :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4성 장군 출신으로 모셨습니다. 김병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병주 : 예,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김어준 : 저희가 이제 군 장성 출신을 섭외하려고 그러니까 잘 없더라고요. 인터뷰에 응하시는. 별 4개까지 하셨죠?

▷ 김병주 : 예, 그렇습니다. 연합사 부사령관이 마지막 직책이었습니다.

▶ 김어준 :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셨죠.

▷ 김병주 : 예.


▶ 김어준 : 별을 4개나 달아 보셨으니까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 비용이 500억 정도 들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 비용으로 되는 건가 의구심이 드는데. 이 비용 부분은 어떠세요?

▷ 김병주 : 비용은 너무 단편적인 거고요. 제가 추산해 봤을 때 1조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 김어준 : 500억하고 1조는 큰 차이인데.

▷ 김병주 : 예, 500억은 아마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 그런 것들이 주로 되는 거고. 사실 앞으로 청와대 집무실이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한 10개 부대가 있습니다.

▶ 김어준 : 부대가 10개가 있어요, 그 안에?

▷ 김병주 : 예, 그렇죠.

▶ 김어준 : 국방부 안에?

▷ 김병주 : 예, 그런 시설들을 또 이전을 해야 하잖아요. 

▶ 김어준 : 부대에 10개 부대가 있어요?

▷ 김병주 : 예, 국방부 있죠. 합동참모본부 있고, 사이버사령부 있고, 시설본부 또 검찰단, 법원, 여러 그런 부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심리전단까지 해서 거기가 국방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운용의, 군 운용의 주요 부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합동참모본부는 국가 최고 전쟁 지휘사령부잖아요. 거기를 이전한다고 하면 지하시설 같은 벙커는 EMP탄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탄이 떨어졌을 때 모든 게 마비될 수가 있잖아요. 통신 체계가.

▶ 김어준 : 통신 체계를 마비시키려고 하죠.

▷ 김병주 : 보호할 수 있는 EMP 시설을 현재 합동참모본부는 해 놨습니다. 그거 하는 데도 한 천억 이상 들어요.

▶ 김어준 : 아, 그것만 하는 데도.

▷ 김병주 : 그러면 합동참모본부 건물 짓는데 한 2~3천억이 드는 거죠. 국방부 하나 또 건물 짓는 데 한 2천억 들고요. 그런 비용까지 했을 때는 최소 건물 짓는 것만 한 1조 정도 드는 거고, 부수적인 것 있잖아요. 군부대가 이전하면 아파트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패키지로 해야 되는데.

▶ 김어준 : 아, 군인들이 근무해야 되니까.

▷ 김병주 : 예, 그런 것까지 하면 또 천문학적인 수고요. 또 청와대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있는 경호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지를, 주변 기지를 페트리어트 기지로 주변으로 남산이든 효창공원으로 와야 되는 거고.

▶ 김어준 : 잠깐만요. 너무 막 가지 마시고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 김병주 : 그런 것까지 쭉 하다 보면 최소 1조 원 이상이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예측을 못 하거나 계산에 안넣은 거겠죠. 그냥 본인들 사무실만 옮기면 되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국방부에 집적돼 있던 각종 군사시설도 어딘가로 옮겨야 되잖아요.

▷ 김병주 : 그렇죠.

▶ 김어준 : 지금 당장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사 가라는 거잖아요. 흩어져서 이사 가라는 건데 그게 모아 놓은 이유가 있으니까, 지휘본부니까,

▷ 김병주 : 그렇죠.

▶ 김어준 : 어딘가에 다시 모아 줘야 된다는 거죠?

▷ 김병주 : 예.

▶ 김어준 :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합참본부의 EMP 시설이요?

▷ 김병주 : 예.

▶ 김어준 : 그것만 천억이에요?

▷ 김병주 : 예.

▶ 김어준 : 건물 말고?
▷ 김병주 : 그렇죠. 지하 벙커를 만드는데 핵탄에도 견딜 수 있는 EMP 시설이 된 벙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 김어준 : 건물은 있어야 되고 그 건물 아래에 EMP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 김병주 : 예, 지하에.

▶ 김어준 : 건물 말고 EMP 시설만 천억이니까 어딘가 또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김병주 : 그렇죠. 

▶ 김어준 : 그리고 그런 시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시설을 어딘가에 다시 지어야 되는 거니까, 모여서. 부지하고 건물하고 각종 시설. 그렇게 하드웨어만 따져도 1조가 넘는 예산이 나온다?
▷ 김병주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거기 부속에서 달려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 김병주 : 예,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집무실이 가게 되면,

 ▶ 김어준 : 잠깐만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페트리어트 시설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옮겨야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 김병주 : 예를 들면 청와대 주변에는 방공 체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김병주 :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드론, 어떤 것들이든 다 보호할 수 있게. 그래서 주변에는 사실 그런 방공 기지들이 다 있어요. 

▶ 김어준 : 청와대 기지 주변에 미사일 기지들이 있죠, 이렇게 막.

▷ 김병주 : 예, 있죠.

▶ 김어준 : 안 보이지만.

▷ 김병주 : 북악산 주변이나 이런 데 안 보이지만,

▶ 김어준 : 거기를 날아다니면 무조건 격추시키는 것 아닙니까?

▷ 김병주 : 그렇죠. 청와대로부터 상공도, 하늘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경 한 8km 이내는 비행 금지 구역이 돼 있어요.

▶ 김어준 : 8km?

▷ 김병주 : 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8km 내외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방공 체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기지들이.

▶ 김어준 : 이미.

▷ 김병주 :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군 시스템으로 다 있거든요.

▶ 김어준 : 아, 그걸 통째로 옮겨야 한다, 이제?

▷ 김병주 : 다 옮겨야 되죠. 그러니까 청와대 집무실만 옮겨지는 게 아니라 국가 컨트롤타워가 다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 김어준 : 그럼 페트레이트 미사일 기지를 도심 어디서 짓죠?

▷ 김병주 : 그러니까 짓는다면 제가 봤을 때 남산에 올린다든가 효창공원에 올린다든가 용산기지에 이제 r공원화하는 일부 지역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죠.

▶ 김어준 : 저 이야기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다 보면 그 포인트가 안 나와서 아파트 옥상에 올리거나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 김병주 : 아파트 옥상에는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그건 페트레이트가 아니라 대공 미사일이나 대공 기지가 올라가는 거죠. 대공포나 이런 것들이.

▶ 김어준 :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8km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각도를 잡아서 아파트 위에 미사일이 올라가요?

▷ 김병주 : 미사일이 아니라 대공포나 대공 미사일. 간단히 타격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런 기지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 김어준 : 민간인 아파트 위에요?

▷ 김병주 : 민간인 아파트 위라든가 또는 회사 빌딩 위라든가.

▶ 김어준 : 회사 빌딩 위에?

▷ 김병주 :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해야 하는 거죠. 거기는 사실 설치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대공 기지도 그렇고.

▶ 김어준 : 그러면 그 8km를 용산으로 따지면 위에 거기 강남이 들어가는데?

▷ 김병주 : 강남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고, 그러면 비행 항로까지도 바꿔야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행 금지 구역이 강북 지역만 돼 있고 강남까지는 안 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헬기나 민항기들은 강남 지역을 통과하거든요, 상공을. 또는 한강 남쪽을 통과하고. 그런데 비행 금지 구역이 되면 항로까지도 바꿔야 될 수가 있죠, 사실은.

▶ 김어준 : 거기가 강남의 잠원동이랑 이쪽이 들어가지 않나요, 밑에?

▷ 김병주 : 그렇죠. 잠원동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드론이 대세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날아다니는 택시 이런 것도 도심 거리에 만들고 해야 되는데.

▶ 김어준 : 일이 크네요.

▷ 김병주 : 네, 이것은,

▶ 김어준 : 사무실 이전이 아니라 국가 통제 시스템 전체를 옮기는 거니까.

▷ 김병주 :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니까 너무 단순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국가 컨트롤타워의 이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패키지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거든요. 왜냐? 국정 공백도 오고 안보 공백도 오고 그런 주민의 불편함, 서울 용산구의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것이죠.

▶ 김어준 : 이제 이건 군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국방부에 근무할 정도의 군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이해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려가 클 것 아닙니까?

▷ 김병주 : 예, 대부분 이해하고 있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사무실 이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무실 이사하는 비용을 지금 500억 원으로 내놓은 것이고,

▷ 김병주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사무실 이사 비용을 그렇게 내놓은 건데 그게 아니지 않냐는 게 지금 말씀인데.

▷ 김병주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사 가라는 통보 벌써 받았다고 하던데.

▷ 김병주 :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너무나 공황 상태죠. 왜냐하면 대책도 없이 3월 말까지 비우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연쇄적으로 이렇게 나비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합참으로 간다고 그러고 합참은 또 밑에 예하부대로 가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글부글 끓이는 것이 저 논산 국방대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 김어준 : 논산에는 왜 영향을 미치죠? 

▷ 김병주 : 논산에 서울에서 국방대학이 있다가 논산으로 이전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서울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후암동 옛날 방사청 자리에 서울 캠퍼스가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거 비워라, 국방부가 들어가야 되니까.

▶ 김어준 : 다음 주 수요일까지요?

▷ 김병주 : 네, 그래서 국방대에서는 와글와글 하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다음 주 수요일까지?

▷ 김병주 : 네, 박사 과정도 있고 석사 과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해야 되는데.

▶ 김어준 : 그러니까 가장 밑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데.

▷ 김병주 : 그렇게 나비효과가 엄청나게 미치고 있는 것이죠.

▶ 김어준 : 다음 주 수요일까지 어떻게 다 옮기는 거죠, 이걸?

▷ 김병주 : 이것은 그야말로 갑질입니다. 전형적인 제가 봤을 때는 연쇄적인 갑질을 유도하는 것이죠.

▶ 김어준 : 국방부 용산 청사에 10개 부대가 모여 있다고 하셨잖아요.

▷ 김병주 : 네.

▶ 김어준 : 군에 있어서 국방부 용산 청사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김병주 : 용산은 사실 국방부도 있지만 저는 더 상징적인 게 합동참모본부거든요. 평상시 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평상시 작전의 최고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사령부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국방부도 그렇고 여러 부수시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 김어준 : 한꺼번에 있어야 되겠죠.

▷ 김병주 : 지원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는 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사이버사령부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지금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령부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용산은 상징적으로 서울을 사수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 김어준 : 오래전부터 군사 기지였죠, 거기가.

▷ 김병주 : 예, 군사 기지고 서울 수도권을 사수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 그런 시설이 우리 군의 아주, 뭐라고 할까. 핵심 중의 핵심, 안보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 김어준 : 오래전부터 사대문이 있고 사대문 밖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방어선을 구축한다, 이게 용산 아닙니까?

▷ 김병주 : 예, 주로 사대문을 지키기 위해서 용산에 군부대가 주둔을 오래전부터 한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에 물류는 한강을 통해서 보급이 되니까 거기가 오래 전부터 군사기지화 돼 있었던 지역이죠.

▶ 김어준 : 그러면 지금 이 많은 부대는 어디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 김병주 : 그걸 아직은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쇄적으로,

▶ 김어준 :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사이에는?

▷ 김병주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진짜로 큰 안보 공백이 생긴다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책 없이 나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이 부대는 이리로 가고 저 부대는 저리로 가고 종합적으로 그래서 군 작전 지휘 체계는 이렇게 유지되고. 그 계획이 없어요?

▷ 김병주 : 지금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임시 방편적으로 며칠까지 방 빼라 하니까 다 공황이 발생되는 거죠.
▶ 김어준 :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 김병주 : 예, 최소한 이런 것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한 5년, 최소 3년 그리고 한 5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대대급 300명에서 400명이 있는데도 부대 이전할 때 한 3년 걸리거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야 문제가 없는 거지 두 달 이내에 방 빼고 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큰 안보의 공백이 생기죠. 지금,

개인 이사도 최소 3개월은 걸리잖아요. 

▶ 김어준 : 아니, 개인 가정집에 이사 갈 때도 계획을 세워서 두세 달은 걸리는데 지금 다음 주에 빼라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지휘통신 체계, 이런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 김병주 : C4I 체계. 지휘통제체계라고 해서.

▶ 김어준 : 그러니까 다 통합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도 한 군데 모여 있고 시설도 한 군데 모여 있고 C4I 체계도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잖아요.

▷ 김병주 : 예.

▶ 김어준 : 이걸 흐트려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다시 취합할 건지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 이사 가라는 거잖아요.

▷ 김병주 : 그렇죠. 그런 걸 제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건 사실 그렇게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너무나 무리하게 하고 있어서 군 전체가 동요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결국은 군사대비태세의 약화를 불러오는 겁니다. 군의 안보의 공백을 불러오고. 

▶ 김어준 : 자, 인수위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어제까지는 확정되는 분위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겠죠.▷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럴 때는 장군 출신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는 없는데 여하간. 이건 어때요, 그러면? 지금도 그 시설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 담장에 전기 흐른다는 이야기 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 김병주 : 그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 김어준 : 사실이구나.

▷ 김병주 :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렇지만 거기는 거의 요새화돼 있죠, 군사기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 김어준 : 궁궐에서 나와서 요새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김병주 : 예, 소통을 위해서 나온다고 하면서 군사 요새로 들어가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강화되는 거죠. 거기는 근본적으로 민간인 접근이 차단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원래부터 그런 거죠.

 

▷ 김병주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실제로 옮기게 되면 아까 이제 비행 금지 구역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청와대도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 주변 서울 시민의 삶도 변하게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서울 시민의 삶이 대단히 불편해질 겁니다. 특히 용산구 주변은. 왜냐하면 거기에는 두 가지 제한을 하잖아요. 고도 제한도 있어요, 건물에 대한. 5층 이상은 못 짓게 되는 거고.

 

▶ 김어준 : 더 이상 못 짓게 되는 거죠.

 

▷ 김병주 : 그러면 재건축이라든가 그쪽의 도시개발 계획이 다시 수정이 돼야 되는 거고.

 

▶ 김어준 : 용산 주민들은 그러면,

 

▷ 김병주 : 그러면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가 있고요. 고도 제한 공중 하늘에서도 비행 금지 구역이 선정이 되니까 앞으로 드론이라든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시가 발전시켜야 되는, 날아다니는 택시 이런 운영이 또 어려워질 수 있고요.

 

▶ 김어준 : 부동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IT 쪽.

 

▷ 김병주 : IT 문제도 있고 당장은 통신권과 저는 교통권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통령 지나다니는 거기가 아주 상습 정체 구역입니다. 

 

▶ 김어준 : 하루에 두 번은 막아야죠. 출퇴근.

 

▷ 김병주 : 그럼 막아야 되고 그리고 다닐 때 통신 재밍을 하잖아요. 전파 방해라든가. 그러면 이제 갑자기 잘 통화하다가 통화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 김어준 : 통신 재밍의 범위는 어느 정도 돼요?

 

▷ 김병주 : 그건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주변에.

 

▶ 김어준 : 보안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대통령이 가는 길은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병주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아침저녁으로 두 번씩.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니까. 걱정이 많으시네요.

 

▷ 김병주 : 저는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안보 공백, 국정 운영도 많이 공백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려가 크고. 

 

▶ 김어준 : 하더라도 한 3~4년 계획을 잡아서 해라. 

 

▷ 김병주 : 예, 하더라도 진짜 여러 가지,

 

▶ 김어준 : 꼭 옮기고 싶으면.

 

▷ 김병주 : 그렇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주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