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민주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복 70년,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는 칼럼의 하나입니다) 9월 1일자 칼럼에서 “광복 70년, 이제 관료공화국에서 시민공화국으로 가자”고 외쳤습니다.10월 1일자에서는 “광복 70년, 시민은 없었다”고 주창했고요. 오늘은 “광복 70년,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고 촉구합니다.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및 지방교육청)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지방정부측은 “청와대에서 선심 공약을 해놓고, 왜 재정이 빈약한 지방정부에 예산을 떼어넘기냐”며 목청을 계속 높입니다. 중앙정부는 “우리도 재정이 너무 어렵다”며 손사래를 칩니다.박근혜 정부가 늘려놓은 여러 복지예산에서 똑 같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월 29일은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