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복 70년,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는 칼럼의 하나입니다) 9월 1일자 칼럼에서 “광복 70년, 이제 관료공화국에서 시민공화국으로 가자”고 외쳤습니다.10월 1일자에서는 “광복 70년, 시민은 없었다”고 주창했고요. 오늘은 “광복 70년,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고 촉구합니다.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및 지방교육청)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지방정부측은 “청와대에서 선심 공약을 해놓고, 왜 재정이 빈약한 지방정부에 예산을 떼어넘기냐”며 목청을 계속 높입니다. 중앙정부는 “우리도 재정이 너무 어렵다”며 손사래를 칩니다.박근혜 정부가 늘려놓은 여러 복지예산에서 똑 같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월 29일은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더보기 광복 70년, 시민은 없었다-두 날개의 시민사회 재구축해야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고있는 칼럼의 하나입니다--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9월 1일자 칼럼에서 “광복 70년, 이제 관료공화국에서 시민공화국으로 가자”고 외쳤습니다. 오늘은 “광복 70년,(진정한)시민은 없었다”고 주창합니다.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70년간 동네의 삶 속에서 주권자노릇을 제대로 해온 시민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동네 생활에서 공동체의식을 가진 시민(Citizenship)은 거의 없었고, 추상적 국민만 있었다고 봅니다.나는 과연 그간 지역사회, 학교, 가정에서 시민이었나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빅이슈에만 소리 낸다고 시민인가요? 퇴근후 동네일로 주민 만난 일이 몇 번 있었나? 집과 동네는 잠자고 나오는 곳인가? 시민/주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후원한 적이 있었나? 등을 생각해볼 때입니.. 더보기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는 칼럼의 하나입니다-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광복 70년이니 이제 '공무원 공화국 70년'을 청산하는 운동이 절실합니다.강압적이었던 일제 식민관료제의 잔재가 강력하게 지속발전되고 있는게, Korea의 현주소입니다. OECD 선진 국가 중 한국처럼 관료가 나라의 주인(오너)인 국민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없지요. [나라의 주인인 시민에게 권력을] 논란 중인 헌법 개정의 핵심이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관료)로부터 의회(시민 대표)에게 옮겨주는 게 되어야 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그렇게 하고있지요.세월호 참사 500일을 지켜보면서,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바꾸는 운동이 필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2016년 8월 28일 안산에서 500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