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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6 21:29 집단지성

<광복 70, 시민은 없었다-두 날개의 시민사회 재구축해야>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고있는 칼럼의 하나입니다--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91일자 칼럼에서 광복 70, 이제 관료공화국에서 시민공화국으로 가자고 외쳤습니다. 오늘은 광복 70,(진정한)시민은 없었다고 주창합니다.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70년간 동네의 삶 속에서 주권자노릇을 제대로 해온 시민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동네 생활에서 공동체의식을 가진 시민(Citizenship)은 거의 없었고, 추상적 국민만 있었다고 봅니다.

나는 과연 그간 지역사회, 학교, 가정에서 시민이었나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빅이슈에만 소리 낸다고 시민인가요? 퇴근후 동네일로 주민 만난 일이 몇 번 있었나? 집과 동네는 잠자고 나오는 곳인가? 시민/주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후원한 적이 있었나? 등을 생각해볼 때입니다.

[시민정신이란 지역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되도록 시민 각자가 자신의 몫을 하는 일임을 말해주는 인포그래픽] 

세금을 통해 국가사회에 투자한 주권자로서, 동네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데 팔을 걷거나, 이슈를 제기하고 공공기관을 견인하거나 하는 활동을 거의 안하지 않았나요? 필자도 그렇습니다.

시민은 두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두 날개로 무장한 시민사회를 늦게나마 재구축하는 일에 많은 시민들이 팔을 걷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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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오른쪽 날개는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일 겁니다. 동네 현안에 참여하고 활동해야 시민입니다

미국처럼 동네의 타운미팅(Town Meeting)이 활성화돼 주민이 동네의 주인으로서 활동해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 주인의식이 있어야 시민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권리 행사와 의무를 다하는 성찰적 시민이 늘어나야 부조리들이 개선될수 있습니다.

[좋은 시민이 해야할 일들]

정부나 정치인, 언론이 해결해줄까요?
주권자인 시민이 매일의 삶 속에서 손 잡고 해결해 나가야합니다.
이제 SNS라는 무기가 시민 손에 있습니다.

미국, 유럽은 시민사회 형성과정에서 시민이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의 투자자이자 오너로서 활동했는데, 한국에서는 인식이 약했습니다.
일제 관존민비 관료제의 폐해가 광복후 지속된 영향도 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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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왼쪽 날개는 무엇일까요?
지역사회 나눔봉사에 한몫하는 것입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만 해도, 주변 시민이 SNS로 그 가정이 벼랑에 서있음을 알렸다면,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에게만 의존할 일이 아니라 주민들이 손 잡고 해결할 일이지요.


게다가 나눔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나누어준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람보다 몇십배 더 행복해지지요

테레사 수녀에게 누군가가 수녀님은 어떻게 평생 남을 위해서 사십니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진솔한 대답이 왔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일이다”.

맞습니다. 나눔봉사는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해야하는 일입니다

나눌 돈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시간, 노력, 손길, 따뜻한 눈길, 재능 등등이 나눌 재산입니다.
한국이 OECD 선진국이 못되고있는 지표의 하나가 자원봉사 참여율입니다. 나눔봉사가 활성화되어야 선진국가 됩니다


게다가 나눔은 나만 살자는 투쟁 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바꿔줍니다.
자녀에게 줄수 있는 인생 최고의 선물은 자원봉사 체험입니다. 자녀가 리더십을 가진 존재로 변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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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시민사회가 한국에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1945년 해방으로 민주주의가 갑자기 주어진 탓.
시민들이 민주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동네마다의 시민사회 공동체라는 풀뿌리 기반 없이 70년을 지내온 겁니다.

풀뿌리 시민그룹의 생성이 안됐으니 한국의 민주주의는 출발부터 불임(不姙)이었습니다

숙대 행정학과 박재창 교수는 한국은 70년간 면허도 없이 민주주의라는
수입차를 운전해온 셈이라고 자책합니다.

민주주의의 뿌리인 타운 미팅(마을 회의)개념이 없었던게,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큰 결함입니다.
오바바 대통령이 작은 동네의 타운미팅에 종종 참석하는 것은 타운미팅이
서부 개척시대부터 민주주의의 뿌리이기 때문이지요
.

[작은 동네 주민들의 타운미팅에 종종 참석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타운미팅은 미국 민주주의의 뿌리]

한국엔 이젠 나만 살겠다고 아귀다툼하는 시민만 남은건가요?
공익이 지켜져야 사익도 지켜진다는 것을 시민들이 깨치지 못했습니다

시민운동도 공동체의식을 지닌 동네 시민 육성이라는 핵심과제에 전력투구하지 않아 실패한 셈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운동,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주민단체, 자활기업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지요

가치.jpg

손을 잡고 함께 가면 삶의 여건을 바꿀수 있다는 공동체운동 체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 정치의 실패 속 시민만이 희망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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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1)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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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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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0 21:34 집단지성

<광복 70, ‘관료 공화국'시민 공화국'으로>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는 칼럼의 하나입니다-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광복 70년이니 이제 '공무원 공화국 70'을 청산하는 운동이 절실합니다.

강압적이었던 일제 식민관료제의 잔재가 강력하게 지속발전되고 있는게, Korea의 현주소입니다

OECD 선진 국가 중 한국처럼 관료가 나라의 주인(오너)인 국민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없지요.


[나라의 주인인 시민에게 권력을]

논란 중인 헌법 개정의 핵심이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관료)로부터 의회(시민 대표)에게 옮겨주는 게 되어야 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그렇게 하고있지요.

세월호 참사 500일을 지켜보면서, ‘관료 공화국'시민 공화국'으로 바꾸는 운동이 필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16년 828일 안산에서 500일 문화제가 진행중이던 밤 924분에, 해양수산부가 유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지요.

'배상·보상 안 받은 사람은 빨리 신청하라'라는 내용. 유족들은 "추모 중인데, 예의도 없고 무도한 짓"이라고 격앙했다고 합니다.

해수부의 세월호 참사 배·보상 기준에는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보이지요?

절벽을 느낀 유족들은 그래서 "정부 보상은 안받겠다"고 천명한 상태입니다.

[능동적 시민이 되려면? 동네에서부터 시민 역할을 해야하고 나눔봉사도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의견도 내야] 

예산권과 낡고 형식적인 규제, 규정을 앞세워 관료들이 시민이나 기업, 민간
단체 위에 서고 위세를 부려 피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이
70년간 헤아릴수 없지요.
책을 쓴다면 수십만권의 책이 나올 겁니다.

가령 사회복지사들에게 일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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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기업은 세금을 통해 국가에 투자하고 대통령 등 공무원을 채용해 업무를 지시한, 나라와 지역의 오너(Owner)입니다.

오너 역할을 되찾으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을 투자자인 시민 손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예산집행권만 줘도 관료는 '황제'인데 예산 편성권까지 주니, 70년간 시민과 기업이 관료의 하인처럼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시민과 기업의 대표인 연방의회와 각 지방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내년에는 이렇게 써라"고 의회가 편성해, 예산안을 아예 법률로 공포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어떻게 쓰라는 구체적 명령을 관료조직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한국에선 국회/지방의회는 예산항목 신설도 못하고 극히 일부의 조정권만 가지고 있으니, 겉핥기입니다. 예산의 아주 일부만 살펴봅니다.

그러니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일방적으로 편성해도 야당, 언론 등이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

예산 편성권이 시민 손(의회)에 돌아오면 편성 과정에 전문가, 시민단체, 공익단체 등이 참여해 시민과 기업 수요에 맞는 편성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래야 공무원이 서비스맨으로 제자리에 가게되지요.

[시민은 의무와 함께 권리를 갖는데, 한국시민은 권리 행사가 약하지요]

미국은 법률안 발의권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만 줍니다.
우리는 행정부의 법 발의가 많은 비정상 구조지요.

우리 헌법 54조는 국회에게 예산안 심의·확정권만 주고, 편성은 정부가 한다고 되어있지요

또 제7조에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고 까지 돼있습니다.

이러니 한국은 삼권분립이 비정상이고, 행정권력만 강합니다

대통령중심제의 모델인 미국처럼 예산편성권을 의회로 이관해야 견제와 균형이 작동됩니다.


[한국에선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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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핵심 이슈가 대통령중심제 개선인데 실제 핵심은 예산편성권에 있고, 대통령 중심제는 부수적 의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현행 예산 처리 절차는 개발독재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야당이 지방 예산의 편성권 일부를 지방의회에 주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은 이와 궤를 같이 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예산편성권을 도의회와 나눠, 여야 연합정부의 수준을 높이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환영할만 합니다.

최근 국회의원 수 확대 안에 여론이 안 좋았지만, 사실은 국록을 받는 존재
중 가장 국민과 여론 편에 있는 존재는 의원이라는 점에서 의원수 확대를 지지합니다

의원의 역량과 품질 강화는 국민들이 추동해야 할 몫.
누가 뽑았나요? 투표도 안했나요?

서구는 수백년전에 확립한 [예산 법률주의] 실행은 [재정 민주주의]라는
중대한 국가 과제의 성취와 동의어입니다
.

    

이와 함께 갑 공무원 퇴치 국민운동본부가 필요하지 않나요

시민을 잘 섬기는 공무원들은 물론 크게 상을 주어야 하고요.//


[미국의 경우 동네마다 주민들이 지역현안을 의논, 해결하는 타운 미팅(Town Meeting)이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오
바마 대통령은 작은 동네의 타운미팅에 종종 참석해 '보통 시민'들과 토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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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1)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2) 광복 70년, 시민은 없었다-두 날개의 시민사회 재구축해야


3) 광복 70년, 지방세 비중 40%로 높여 재정민주화하자

4) 광복 70년, 엉터리 보수와 진보 정치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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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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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22:51 집단지성

6/4 지방선거에서 주권행사 잘 하셨지요? 

선거 후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내 국가에 투자한 <주권자로서의 권리행사와 책임 이행>을

매일매일 생활속에서 철저하게 하는 일입니다.

주권자들이 일상 속에서 그걸 안하니,

우리가 월급 주고 채용한 머슴인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주인 노릇한게 <해방후 69년의 허망한 정치행정사> 아닌가요?

세월호 사건의 원인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동네 일 등 일상생활 속에서 각자가 권리 행사를 해야,
69년간 머슴 노릇해온 주권자들이 제 권리를 찾게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부터 시/도청,시/군청,학교,파출소,동사무소,공기업,복지기관 등등 주권자들의 투자가 안들어 간 곳이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수시로 제대로 하라고 다그쳐야 마땅하지요.

[웹툰] 투표(주권 행사)에 관한 7가지 명언
>>> http://ppss.kr/archives/21938


#
 아래 그림은 시청 조직도의 맨 위에 '시민'(Citizen)이 있는,
   제대로된
 미국 애빌린시의 시청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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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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