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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6 21:29 집단지성

<광복 70, 시민은 없었다-두 날개의 시민사회 재구축해야>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고있는 칼럼의 하나입니다--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91일자 칼럼에서 광복 70, 이제 관료공화국에서 시민공화국으로 가자고 외쳤습니다. 오늘은 광복 70,(진정한)시민은 없었다고 주창합니다.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70년간 동네의 삶 속에서 주권자노릇을 제대로 해온 시민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동네 생활에서 공동체의식을 가진 시민(Citizenship)은 거의 없었고, 추상적 국민만 있었다고 봅니다.

나는 과연 그간 지역사회, 학교, 가정에서 시민이었나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빅이슈에만 소리 낸다고 시민인가요? 퇴근후 동네일로 주민 만난 일이 몇 번 있었나? 집과 동네는 잠자고 나오는 곳인가? 시민/주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후원한 적이 있었나? 등을 생각해볼 때입니다.

[시민정신이란 지역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되도록 시민 각자가 자신의 몫을 하는 일임을 말해주는 인포그래픽] 

세금을 통해 국가사회에 투자한 주권자로서, 동네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데 팔을 걷거나, 이슈를 제기하고 공공기관을 견인하거나 하는 활동을 거의 안하지 않았나요? 필자도 그렇습니다.

시민은 두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두 날개로 무장한 시민사회를 늦게나마 재구축하는 일에 많은 시민들이 팔을 걷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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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오른쪽 날개는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일 겁니다. 동네 현안에 참여하고 활동해야 시민입니다

미국처럼 동네의 타운미팅(Town Meeting)이 활성화돼 주민이 동네의 주인으로서 활동해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 주인의식이 있어야 시민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권리 행사와 의무를 다하는 성찰적 시민이 늘어나야 부조리들이 개선될수 있습니다.

[좋은 시민이 해야할 일들]

정부나 정치인, 언론이 해결해줄까요?
주권자인 시민이 매일의 삶 속에서 손 잡고 해결해 나가야합니다.
이제 SNS라는 무기가 시민 손에 있습니다.

미국, 유럽은 시민사회 형성과정에서 시민이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의 투자자이자 오너로서 활동했는데, 한국에서는 인식이 약했습니다.
일제 관존민비 관료제의 폐해가 광복후 지속된 영향도 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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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왼쪽 날개는 무엇일까요?
지역사회 나눔봉사에 한몫하는 것입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만 해도, 주변 시민이 SNS로 그 가정이 벼랑에 서있음을 알렸다면,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에게만 의존할 일이 아니라 주민들이 손 잡고 해결할 일이지요.


게다가 나눔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나누어준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람보다 몇십배 더 행복해지지요

테레사 수녀에게 누군가가 수녀님은 어떻게 평생 남을 위해서 사십니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진솔한 대답이 왔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일이다”.

맞습니다. 나눔봉사는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해야하는 일입니다

나눌 돈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시간, 노력, 손길, 따뜻한 눈길, 재능 등등이 나눌 재산입니다.
한국이 OECD 선진국이 못되고있는 지표의 하나가 자원봉사 참여율입니다. 나눔봉사가 활성화되어야 선진국가 됩니다


게다가 나눔은 나만 살자는 투쟁 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바꿔줍니다.
자녀에게 줄수 있는 인생 최고의 선물은 자원봉사 체험입니다. 자녀가 리더십을 가진 존재로 변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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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시민사회가 한국에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1945년 해방으로 민주주의가 갑자기 주어진 탓.
시민들이 민주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동네마다의 시민사회 공동체라는 풀뿌리 기반 없이 70년을 지내온 겁니다.

풀뿌리 시민그룹의 생성이 안됐으니 한국의 민주주의는 출발부터 불임(不姙)이었습니다

숙대 행정학과 박재창 교수는 한국은 70년간 면허도 없이 민주주의라는
수입차를 운전해온 셈이라고 자책합니다.

민주주의의 뿌리인 타운 미팅(마을 회의)개념이 없었던게,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큰 결함입니다.
오바바 대통령이 작은 동네의 타운미팅에 종종 참석하는 것은 타운미팅이
서부 개척시대부터 민주주의의 뿌리이기 때문이지요
.

[작은 동네 주민들의 타운미팅에 종종 참석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타운미팅은 미국 민주주의의 뿌리]

한국엔 이젠 나만 살겠다고 아귀다툼하는 시민만 남은건가요?
공익이 지켜져야 사익도 지켜진다는 것을 시민들이 깨치지 못했습니다

시민운동도 공동체의식을 지닌 동네 시민 육성이라는 핵심과제에 전력투구하지 않아 실패한 셈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운동,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주민단체, 자활기업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지요

가치.jpg

손을 잡고 함께 가면 삶의 여건을 바꿀수 있다는 공동체운동 체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 정치의 실패 속 시민만이 희망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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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1) 광복 70년, ‘관료 공화국’을 '시민 공화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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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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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8 22:04 집단지성

주민의 주권 및 선거와 관련한 재치있는 그림을 소개합니다.


국민의 요구에 정부,여당,야당이 계획을 만들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지만 결과는 엉뚱하고 예산만 낭비된다는 스토리.

                                                                          출처; 인터넷

이 그림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생활속에서,또 지역사회 속에서 평소에 주민들이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게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취약점이라는 점입니다.
투표만 한다고 민주주의가 아닌거죠.

미국의 경우 서부개척 시절부터 동네별로 주민들이 퇴근후에 타운홀(Townhall,마을회관)에 모여 동네의 문제들을 토론하고 해법을 만드는 습관이 붙어,퇴근하면 지역사회활동에 들어가곤 합니다.
우리는 발닦고 TV보기에 급급하지요.(한국 주민의 지역사회활동=거의 0).

오바마 대통령이 종종 조그만 동네의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는 이유가 민주주의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타운홀 미팅에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투자(세금)로 만들어진 구청,학교,경찰서,지방의회 등이 제구실을 하는지를 따지며 주권을 행사합니다.

이러니 주권자이자 투자자인 주민이 공공기관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학교의 교장,교사도 학부모들의 비판 대상이 됩니다.(주민이 투자자인 '갑'이고 교직원은 주민이 채용한 '을'이니 촌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는 주민의 필요에의해,주민의 투자로 공공기관들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일하는 공직자나 공무원은 주민들이 채용한 것임을 각성하지 못하고 수십년을 살아왔습니다.민주주의란게 8.15 해방후 미국에 의해 어느날 갑자기 수입되다보니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아온 셈입니다. 

해방 60여년이 지나도 '관존민비'(관청이 위세를 부리고 시민을 얕잡아보는 행태)가 여전하지요.공직자나 공무원이 권력자로서 주민위에 군림하는 후진적 풍토는 주권 행사를 동네에서 하지않는 주민들의 자업자득아닐까요?

파출소나 경찰서의 행태에 대해 주민들이 평소에 감시하고 통제했으면 이번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개탄스런 112 신고 대응은 없지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시청이나 구청에 가면 조직표의 맨위에 '시민'이 있고,맨 아래에 '시장'이 있습니다.시민이 공공기관의 투자자이자 오너(소유주)임을 얘기해주는 것입니다.

*'시민'이 맨위에 있고 시의회,시장 순서로 그려진 미국 에이빌린(Abilene)시의 시청 조직도.


이번 투표도 중요하지만,동네 생활속 주권행사를 위한 국민적 풀뿌리 운동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60여년의 '봉'생활을 이제는 끝내야지요.

물론 적지않은 풀뿌리 주민운동 단체들이 한국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그 활동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속에 널리 침투되지 못한게 큰 문제입니다.

쿠오바디스(Quo Vadis)주민 주권! 
한국의 주민 주권은 어디로 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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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일 해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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