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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광복 70년, 시민은 없었다-두 날개의 시민사회 재구축해야 --필자가 내일신문에 쓰고있는 칼럼의 하나입니다--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9월 1일자 칼럼에서 “광복 70년, 이제 관료공화국에서 시민공화국으로 가자”고 외쳤습니다. 오늘은 “광복 70년,(진정한)시민은 없었다”고 주창합니다.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70년간 동네의 삶 속에서 주권자노릇을 제대로 해온 시민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동네 생활에서 공동체의식을 가진 시민(Citizenship)은 거의 없었고, 추상적 국민만 있었다고 봅니다.나는 과연 그간 지역사회, 학교, 가정에서 시민이었나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빅이슈에만 소리 낸다고 시민인가요? 퇴근후 동네일로 주민 만난 일이 몇 번 있었나? 집과 동네는 잠자고 나오는 곳인가? 시민/주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후원한 적이 있었나? 등을 생각해볼 때입니.. 더보기
쿠오바디스 주민주권!-투표보다 중요한것 주민의 주권 및 선거와 관련한 재치있는 그림을 소개합니다. 국민의 요구에 정부,여당,야당이 계획을 만들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지만 결과는 엉뚱하고 예산만 낭비된다는 스토리. 출처; 인터넷이 그림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생활속에서,또 지역사회 속에서 평소에 주민들이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게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취약점이라는 점입니다. 투표만 한다고 민주주의가 아닌거죠. 미국의 경우 서부개척 시절부터 동네별로 주민들이 퇴근후에 타운홀(Townhall,마을회관)에 모여 동네의 문제들을 토론하고 해법을 만드는 습관이 붙어,퇴근하면 지역사회활동에 들어가곤 합니다. 우리는 발닦고 TV보기에 급급하지요.(한국 주민의 지역사회활동=거의 0). 오바마 대통령이 종종 조그만 동네의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는 이유가 민주주의의 .. 더보기